규제입증요청 건의과제명

□ 관련 자치법규 : 조례, 규칙명

□ 현황 및 문제점

□ 조례 또는 규칙 등을 근거로 불편을 겪고 있는 내용 작성

-

□ 개선 방안

□ 조례 또는 규칙 등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작성

-

■ 조례·규칙명

현 행	개 선 안

※ 규제입증요청은 대구광역시 서구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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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청자 :

붙 임		참고자료 (필요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