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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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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민원사전심사제도란?

  •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인·허가 등의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4조

대상민원 : 15종

  • 대상민원15종
    연번 민 원 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1 개발행위 허가 5 도시재생과
    2 건설업등록사항신고 6 건설안전과
    3 건축허가 7 건축주택과
    4 고압가스(제조판매, 저장소설치)허가신청 1 경제과
    5 공장신설 등 승인신청 10 경제과
    6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6 환경청소과
    7 보육시설인가 7 사회복지과
    8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 경제과
    9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변경허가 3 경제과
    10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3 도시재생과
    1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3 도시재생과
    12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30 건축주택과
    13 주택조합설립인가 6 건축주택과
    14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6 환경청소과
    1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3 교통과

처리방법

  • 청구대상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 사전심사 청구
  •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는 기 제출한 서류 생략
  •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하여는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

구비서류


콘텐츠 관리부서 :
종합민원과
담당자 :
조은진(☎ 663-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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