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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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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민원인의 권리구제 및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사전심사청구제도
  • 대상민원 : 시일이 장기간 소요되고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필요한 복합 민원으로써 건축허가(1,000㎡이상), 주택조합설립인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액화석유가스(충전, 집단공급, 판매사업, 저장소설치)허가, 개발행위허가
  • 처리방법 · 청구대상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 사전심사 청구
    •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는 기 제출한 서류 생략
    •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하여는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
  •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
    사무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비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사전
    심사
    민원 사무처리 기준표 사전심사
    건축 허가 7 4 -허가신청서
    -대지의 사용할 권리증명
    -기본설계도서
    -건축법 제8조제6항 각호의 신고서 (해당될 경우)
    -토지등기부(담당공무원 확인)
    -허가신청서
    -배치도,평면도,단면도
    -기타 관련법에 의한 간략한 협의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8-9조
    주택 조합
    설립 인가
    15 6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창립총회회의록 및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명부
    -조합규약(조합원연명 서명)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
    (직장조합)
    -자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해산인가)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인가)
    -주민등록정보(담당공무원 확인)
    -사업계획서
    (동의율 포함)
    주택법32조 같은법 시행령 37조 시행규칙 17조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60 30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서
    -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배치도
    -주택설계도서(위치평면도)
    -주택법시행령 제15조, 규칙9조,
    11조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토지등기부(담당공무원 확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서
    -배치도,평면도,단면도
    -기타 관련법에 의한 간략한 협의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법제16조 같은법 시행령15조 같은법 시행규칙 9.11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7 4 -신청서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부설주차장 배치도
    주차장법
    액화석유
    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
    5 3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술검토서
    -공급시설에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담당공무원 확인)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신청서
    -시설배치도,평면도,단면도
    -기타 관련법에 의한 간략한 협의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2.3조 같은법시행규칙3조
    개발행위
    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
    15 8 -토지의소유권 또는 사용권
    -배치도 등 사업관련 도서
    -설계도서(공작물)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개발행위로 대체(새로이 설치)할 공공 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도면과 예산내역
    -법57조1항에 의한 위해방지등의 설계
    도서 및 예산내역서
    -국토계획
    및이용에관한 법률 제61조3항 규정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토지의소유권 또는 사용권
    -약식설계도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1항동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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