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gu with smiles and happiness 미소와 행복을 함께하는 서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 facebook
  • 트위터
  • 블로그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바로가기

민원정보

24시간 구민말씀 청취 민원처리, 구민 의견등을 수렴합니다. 바로가기


공동주택하자보수안내

근 거 법 령

  • 주택법 제46조(하자보수)
  • 주택법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및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http://www.law.go.kr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란?

  • 사업주체(건축주 또는 시공자)의 공사상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사업주체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토록 한 제도
  • 하자의 범위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 예치금액 :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의 3/100
  • 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설공사별 : 1년, 2년, 3년, 4년
    · 내력구조부별 : 5년(보·바닥 및 지붕), 10년(기둥·내력벽)

하자보수 절차

  •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입주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
  • 2.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명의변경 신청(서구청장 ⇒ 입주자대표회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3. 구청에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원본 수령
  • 4.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입주자대표회의⇒보증회사)
  • 5. 보증회사에서 현장실사 후 보험금 지급(하자보수 외 전용불가 각서 징구)
  • 6. 하자보수 후 하자보수 여부 확인

    문의사항 : 건축주택과(T. 663-2941)

콘텐츠 관리부서 :
건축주택과
담당자 :
전영진(☎ 663-2953)
만족도 영역
  •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 확인


첨부파일 다운로드용 폼(내용없음)

(우)41777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TEL.053-663-2000 E-mail : dgseogu@korea.kr
Copyright ⓒ 2008 Seogu metropolitan City Seog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information

QR코드 스캔시 http://m.dgs.go.kr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