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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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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사용전검사

사용전검사란?

연면적 150㎡ 초과 신·증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의 종류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의무사항 : 공동주택 및 바닥면적 5,000㎡이상의 업무시설,숙박시설)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의무사항 : 건축물의 지하층)

사용전검사 제외 대상 공사의 종류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빙서류 제출)

구비서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시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파일다운
  • 준공설계도서 사본1부
  • 대리인 신청 검사시 위임장 1부 파일다운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시공장소 약도 및 연락처

사용전검사 신청 수수료

검사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검사수수료 재검사 수수료
500㎡미만 20,000원 검사 수수료액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유의사항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수수료 면제)

사용전검사 절차

사용전검사 절차입니다. 발주자(건축자)가 사용전 검사를 신청하고 사용전검사가 접수되고 나면 현장검사를 진행합니다. 시공상태 기술기준 부적합시(재검사) 다시 발주자(건축주)의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되며 적합시(종합민원과, 발주자 통보) 필종교부가 발주자에게 갑니다.

감리대상 공사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공사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감리를 실시한 공사 시 구비서류

  •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1부 파일다운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사본1부 파일다운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사본1부 파일다운
  •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사본1부 파일다운
  • 정보통신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1부(확인용)
  • 정보통신공사 감리자 재직확인서 사본1부(확인용)
  • 정보통신공사 감리 계약서 사본1부(확인용)
  • 건축허가서 사본1부(확인용)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란?
공사를 착공 하기 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의 사전예방 및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대상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구비서류 및 검토 수수료
  • 건축허가 시 기본설계도서 1부
  • 수수료 없음
착공전 도면 검토 절차
착공전 도면 검토 절차입니다. 전체과정은 발주자, 민원실, 건축과, 검토, 결재, 신고필증, 발주자의 순서입니다. 발주자가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민원실에 접수하면 민원실에서 건축과로 건축과에서 1. 접수하여 사용전검사 관련부서에서 통신설계 도서검토 2.검토를 통해 결재 3. 기록 결과통보서를 4. 통보 신고필증을 통해 발주자에게 결과가 나옵니다.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설계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6조(사용전검사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별표9(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75조,제76조,제78조(벌칙)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처벌
  • 사용전검사를 받지않거나 착공전 도면 적합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자 : 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감리자 : 500만원이하 벌금
  • 공사업 미등록 사업자의 공사 시공 : 3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
  • 공사업등록(수첩)을 대여 또는 사용한자 : 3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위반 공사업자/기술자 : 업무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문의처
서구청 문화공보과 정보통신담당 ☎ 663-2471

콘텐츠 관리부서 :
문화홍보과
담당자 :
신성욱(☎ 663-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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