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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재산 매각/대부 안내

매각

매각대상
구유(일반)재산 중 법령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정한 구유재산
매각방법
일반경쟁입찰(원칙)
※ 관련법령에 의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매수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인장, 신분증
매각가격
시가로 결정(감정평가)
※ 관련법령에 의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매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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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대부대상
일반재산 중 법령으로 대부 가능하도록 정한 구유재산
대부방법
일반경쟁입찰(원칙)
※ 관련법령에 의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구비서류
  • - 신청서, 인장, 신분증
  • - 수수료 : 신규 5,000원, 연장 3,000원
대부기간
최장 5년 이내(대부기간 종료후 연장 가능)
대부료 부과
  • - 연간 대부료 = 대부면적(㎡)×개별공시지가(원)×대부요율
  • - 대부요율 : 주거용 20/1,000(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10/1,000),
    기타용(상업 등) 50/1,000, 공익용 25/1,000, 경작용 10/1,000
대부료 납부
사용일 이전까지 전액납부 원칙
대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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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대상
구유재산을 대부계약, 사용허가 없이 무단점유 또는 사용한 자
부 과 율
연간대부료 × 1.2
※ 최장 5년간 소급하여 부과
납부기한
60일 이내 전액납부 원칙
부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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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구청 토지정보과 (☎053-663-3073)


콘텐츠 관리부서 :
토지정보과
담당자 :
전유정(☎ 663-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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