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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시행절차

정비사업시행절차

사업준비단계 기본계획수립[10년 단위](시장) -주민공람(14일이상),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지방도시계획의원회 심의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구청장-시장) -구청장하는일:주민공량(14일이상),지방의회 의견청취 -시장하는일:-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 주민설명회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사업시행단계 사업시행자 지정(조합)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토지등 소유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군수가 직접하거나 주택공사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군수, 주택공사등과 공동시행 추친위원회 구성(취진위원회→구청장) -요건:토지등소유자의 2분의1이상 동의 -구성:위원장을 포함 5인이상 위원 -기능:-안전진단 지정신청에 관한 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경쟁입찰) -계략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 준비업무 안전진단(추진위원회→구청장) -노후·불량정도 등을 고혀하여 안전진단실시여부결정(시·도지사의 사전평가) -안전진단기관 지정(구청장·군수) -안전진단결과 및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구청장)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이상 동의 -주택재건축사업:-공동주택 각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3분의 2이상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 동의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자→구청장)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동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동의(주택재건축 제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인가전(관계서류 공립과 의견청취) -지방 자치단체 공보에 고시(30일 이상) ※정비구역외:건축위원회 심의후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지정(조합)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건설업자 또는 등록업자 -시공보증-사업시행자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경우 조합에 시곤보증서 제출 관리처분단계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자→구청장)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는날로부터 21일 이내 분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30일이상 60일이내)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동지 - 일간신문공고(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역) -관계서류 사본 공람(30일이상), 의견청취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 ※분영신청을 하지 아니한자 등은 150일이내 현금으로 청산 건축물 철거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사업시행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에게 주택공급 준공인가(사업시행자→구청장) -공사완료 고시(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 사업완료단계 이전고시(사업시행자)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한 때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후 시장·군수에게 보고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신청 청산(사업시행자) 유지관리단계 이전고시(사업시행자)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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