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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업종별 세부 규제내용

업종별 세부 규제내용
업종 규제대상행위 허용되는 경우
1.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 1회용품(1회용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이쑤시개, 비닐식탁보)를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 제외)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목욕장업
  • 1회용품(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을 무상제공하는 행위
  • 1회용품을 탈의실, 욕실, 객실 등에비치하여 무상사용하게 하는 행위
3.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
(마트, 편의점 등)
  •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행위(영수증에 1회용 비닐봉투 판매금액 별도 기재해야 함)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 매장면적이 33㎡미만인 경우
  •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발생 음식료품을 담기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 무상제공금지 적용제외대상
    • 순수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포함)
    • A4규격 또는 1L이하의 종이봉투
    • B5규격 또는 0.5L이하의 비닐봉투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이상의 봉투
4. 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 생분해성수지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5.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의 무상제공행위
6. 기타 사업장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은 공무원단속 또는 주민신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처


콘텐츠 관리부서 :
환경청소과
담당자 :
신인자(☎ 663-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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