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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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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의 청소년

관련조문 및 호칭

관련조문 및 호칭
구분 관련조문 연령 호칭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9세이상~24세 이하 청소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만19세 미만 청소년
민법 제4조(성년)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소년법 제2조(소년및보호자) 19세 미만 소년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연령) 15세 미만 취업금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8세 미만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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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담당자 :
정명애(☎ 663-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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