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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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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관련 제도및법령

노인 인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는 노인복지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노인 복지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므로 존경받아야 하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敬老孝親)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건강진단·경로우대·노령수당 등의 복지조치와 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노인들의 삶의 향상을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과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 고령자 의무 적합 직종에 대한 채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령자의 취업과 직장으로부터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적적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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