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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등록재산 공개대상외의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행정심판법 제26조의2)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외 사용금지(통계법 제13조)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이용금지(공직자윤리법 제13조)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누설금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금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법시행규칙, 조례시행규칙에서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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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담당자 :
강미라(☎ 663-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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