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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정책

본문내용

대구광역시 서구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서구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서구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대구광역시 서구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Ⅰ.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여기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웹사이트입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구청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ㆍ대구광역시 서구청(www.dgseogu.go.kr)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정보
  ㆍ여러분이 우리 구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 도메인명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방문일시 등
  ㆍ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ㆍ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ㆍ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 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ㆍ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구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링크사이트ㆍ웹 페이지
  ㆍ대구광역시 서구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ㆍ대구광역시 서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ㆍ우리 구청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대구광역시 개인 정보 보호 책임관
-이메일 : mailto:younki52@seogu.daegu.kr
-전화번호 : 053)663-2461,  Fax : 053)663-3030
-주소 : 우)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기획감사실장
Ⅱ. 다음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 구의 취급 및 보호방침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ㆍ대구광역시 서구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 정보 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화일명
근     거
목     적
주 요 항 목
보유기간
민원행정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법률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한 서비스제공
민원접수,처리자료,
후견인차료 등
영구
호적행정
호적법 호적 등·초본 자료의
발급 및 열람
호적 등ㆍ초본 자료
영구
주민등록
주민등록법 주민 등록 등ㆍ초본
발급 및 열람
주민 등록 등ㆍ초본
자료
영구
지방세부과
지방세법 지방세 과세 및 수ㆍ체납자료 열람 및 고지서 발부 지방세 과세자료
지방세 수ㆍ체납자료
10년
보건복지행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복지 대상자의
통합보호 및 관리
복지 대상자 자료
복지 지원 자료
의료급여 관리 자료
영구
지역산업행정
직업안정법
담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석유사업법
사업체 인허가 관련 사항을 민원접수에서 처리까지의 사항을 일괄적으로 관리 에너지 사업체 자료
상공업체 자료
담배소매인 자료
방문판매 신고인 자료
소비자 물가관리 자료
준영구
위생업소
식품위생법 위생업소 인허가 등
열람 및 사후관리
위생업소 현황
행정 처분 현황
영구
환경행정
환경 개선 비용 부담법, 수질환경보전법, 지하수법, 토양환경보전법 인허가 업무처리 및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과태료등을 관리 환경인허가 일반정보 환경개선부담금 자료 정화조, 수질, 유독물 등 신고처리 자료
폐기물처리시설자료
영구
건축행정
건축주택법 주택 소유현황의 정확한 파악 및 불법 건축물의 철저한 관리로 주택정책 및 건축 질서 확립 건축,주택 인허가 자료
건축물 대장 및 위반 건축물 자료
영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도로교통법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열람 자동차 관련 개인 정보
영구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열람 자동차 관련 개인 정보
영구
검사 미필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열람 자동차 관련 개인 정보
영구
이륜차
민원행정
자동차 관리법 이륜차의 등록 및 열람 이륜차 관련 개인 정보
영구
지적행정
지적법 토지관리 및 소유권 보호와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제공 토지 대장 자료
토지 이동 정리 자료
소유권 변동 자료
영구
보건정보
지역보건 의료 계획 체계적인 구민 건강
서비스 제공
의과 진료 자료
예방 접종 자료
영구
  ㆍ우리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ㆍ대구광역시 서구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 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ㆍ대구광역시 서구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주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화일명

피제공 기관

제 공 근 거

제공주요항목

제공주기

지 방 세 자 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
지방세 과세 내역
수시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법
세무서 국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대구지방노동청 고용보험법
보건 정보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
진료내역 및 보험정보
매월
가스업소관리자료
관할소방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인 정보 시설물 현황
수시
도시가스공사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업부
  ㆍ우리 구청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화열의 열람 및 정정 청구
  ㆍ다음의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유부서
개인정보화일명
열람장소
연락처
민원봉사과
민원행정자료
종합민원실
663-2337
호적행정자료
663-2344
주민등록자료
663-2342
지적행정자료
663-2333
세무과
지방세부과자료
세무과
663-2391
사회복지과
보건복지행정자료
사회복지과
663-2541
위생과
위생업소 자료
위생과
663-2751
경제과
지역 산업 행정 자료
경제과
663-2641
환경관리과
환경 행정 자료
환경관리과
663-2581
건축주택과
건축 행정 자료
건축주택과
663-2941
교통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료
검사미필 과태료 지급
교통과
663-3011
보건소
보건정보 자료
보건소
663-3121
각동사무소
주민등록 자료
민원행정 자료
보건복지 행정 자료
이륜차 민원행정 자료
각동사무소
663-3301~3317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ㆍ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 청구의 범위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권역침해 구제방법(「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ㆍ「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http://www.moleg.go.kr)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02) 731 - 6157, 6557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033) 249 - 2132, 2478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1) 888 - 2212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043) 220 - 2321-4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3) 429 - 2137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042) 251 - 2133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32) 440 - 2292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063) 280 - 2132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62) 606 - 2132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062) 607 - 2131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42) 600 - 2152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053) 950 - 2133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2) 229 - 2132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055) 279 - 213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031) 249 - 2132, 2881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
(064) 710 - 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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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대구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
 
-이메일 :mailto:younki52@seogu.daegu.kr
-전화번호 : 053-663-2461 Fax : 053-663-3030-
주소 : 우)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기획감사실장
  ㆍ개인정보화일에 대한 문의
 
보유부서
개인정보화일명
전화번호
팩스
주                      소
민원봉사과
민원행정 자료
663-2337
663-2319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호적행정 자료
663-2344
주민등록 자료
663-2342
지적행정 자료
663-2333
세무과
지방세 부과 자료
663-2391
663-2379
사회복지과
보건복지 행정 자료
663-2541
663-2519
위생과
위생업소 자료
663-2751
663-2759
경제과
지역산업 행정자료
663-2641
663-2649
환경관리과
환경 행정 자료
663-2581
663-2579
건축주택과
건축 행정 자료
663-2941
663-2939
교통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료
검사미필 과태료 지급
663-3011
663-3019
보건소
보건정보 자료
663-3121
663-3129
각동사무소
주민등록 자료
민원행정 자료
보건복지 행정 자료
이륜차 민원행정 자료
663-3301~3317
663-3351~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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