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와 행복을 함께하는 서구 아름다운 서구 명화의 거리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

  • 민원안내민방위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

신청대상자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인 및 구비서류 제출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서 1부
    • 의사 진단서
    • 통장의 확인서
  • 제출처 : 동주민센터 민원실
  • 경유·협의 기관 : 동 민방위협의회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심신장애 상태가 명백하고 증빙서류 기재내용이 명확한 경우 서면 심사
  • 심신장애 상태와 증빙서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의 출두심사
  • 영구제외자, 병역면제처분자, 장애인수첩소지자는 심사불요

처리절자

  • 처리기간 : 법정 7일 (자체단축 처리기간 3일)
  • 처리주무부서 : 동주민센터 민방위담당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민원인) → 현장확인 (동주민센터) → 민방위협의회 구성 (동주민센터) → 심사결정(동주민센터) → 결정사항 통보 (민원인, 민방위대장)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6조1항,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