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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서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일몰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510	189	1,097	908	4,699
청소년육성기금	107	0	3	3	107	`14.1~`19.12
식품진흥기금	230	3	127	125	233	법정기금
재난관리기금	1,553	125	260	134	1,678	법정기금
자활기금	766	385	385	0	1,151	`14.1~`16.12
노인복지기금	449	13	13	0	462	`14.1~`19.12
주차시설확충기금	1,405	-337	309	646	1,068	`14.1~`20.12

▸ ’13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3,942	4,292	4,412	4,510	4,699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3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서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7.3	76.58	103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9	7.88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0	8.39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5	4.71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0	7.62	1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4.55	4.52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7.5	8.38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3.75	8.4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 관리 적정성	15	14.46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5	12.22	15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가점	0	0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

▸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3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2013회계년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서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230,039	289,226	53	2,425	13	447	6,230,079	291,204
토 지	3,834	230,546	53	2,425	13	447	3,874	232,524
건 물	90	51,167	0	0	0	0	90	51,167
입목죽	6,224,748	1,027	0	0	0	0	6,224,748	1,027
공작물	1,341	6,131	0	0	0	0	1,341	6,131
무체재산	26	355	0	0	0	0	26	355

▸ ’1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74	3,998	24	119	13	44	785	4,073
구 매	774	3,998	22	106	10	37	786	4,067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1	10	0	0	1	10
기 타	0	0	1	3	3	7	-2	-4

▸ 증가 : 승용차 1대, 복사기 9대, 무정전전원공급장치 2대, 노트북 5대, 컴퓨터서버2대, 냉난방기 2대 등

▸ 감소 : 차량 2대, 복사기 8대, 신호발생기 1대, 냉난방기 2대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유재산	279,697	281,320	285,576	289,226	291,204
물 품	4,024	4,287	4,288	3,998	4,07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서구의 201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211,791	0	0	114	0.05
일 반 회 계	205,560	0	0	114	0.06
특 별 회 계	624	0	0	0	0
기 금	5,606	0	0	0	0

▸ ’1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186,007	176,659	184,164	195,359	211,791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0	0	1	2	114
출연금 비율 (D/A)(%)	0	0	0	0	0.05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

’13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계	114
	일반회계	4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법 제146조 (지방세발전기금)
		10	(재)서구장학회	서구장학회 지원 조례 (대구은행기탁금)
		100	(사)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서구교육발전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8-4. 지방공기업 현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