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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서구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13. 7.3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	시정(19,399천원 환수)	진행중 (분할 환수)
안전행정부	`13. 3. 7	승용차요일제 위반 차량 자동차세 추징 누락	시정(11천원 추징)	완결
“	“	건축물 신.증축 및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 누락	시정(222천원 추징)	완결
“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부적정 및 자활기금 미적립	시정(133천원 적립)	완결
“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	시정(4,185천원 환급, 370천원환수)	완결
대구광역시	`14. 1.10	마을기업 보조사업 정산검사 부적정	주의	완결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	시정(2,007천원 환급)	완결
“	“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정산 부적정	주의	완결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시정(950천원 환수)	완결
“	“	기금 적립금 예산편성 및 기금집행 부적정	개선	완결
“	“	서구 문화원 보조금 집행 부적정	주의	완결
“	“	공유재산 체납분 연체료 미부과	시정(13,372천원 추징)	완결
“	“	지하수 채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누락	시정(1,323천원 추징)	완결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누락	시정(1,077천원 추징)	완결
“	“	청사 LED조명등 교체 관급자제 구매 부적정	주의	완결
“	“	건축공사장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 소홀	주의	완결
“	“	실시설계용역설계시 추정공사비 과다 적용 예산낭비	주의	완결
“	“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부적정	시정(815천원 추징)	완결
“	“	무허가 및 위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누락	시정(554천원 추징)	완결

▸ ’13 ~ ’14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3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3회계연도에 우리 서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재정분석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장학재단에 대한 예산 집행 출연 부적정	감액 50백만원
증액	예산집행률 제고	예산집행률 제고 평가 우수	증액 100백만원

▸ 2013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안행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