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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232,050	456,392	273	25,706	91	9,231	6,232,232	472,867
토지	3,338	389,375	79	15,394	91	9,231	3,326	395,538
건물	95	51,917	3	2,439	–	–	98	54,356
입목죽	6,226,929	1,204	4	231	–	–	6,226,933	1,435
공작물	1,687	13,864	187	7,642	–	–	1,874	21,506
무체재산	1	32	–	–	–	–	1	32

▸ ’16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도서관, 경로당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공영주차장 조성 등으로 토지가 증가하고,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공작물이 증가하였으며, 활용가치없는 일반재산 매각, 토지합병말소, 토지재조사사업 완료로 인한 대장 폐쇄 등으로 공유재산 감소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825	5,676	54	720	35	537	844	5,859
구 매	54	859	54	720	–	–	54	859
관리전환	–	–	–	–	–	–	–	–
양 여	–	–	–	–	–	–	–	–
기 타	20	184	–	–	35	537	35	537

▸ 구청 버스 외 53점 구매로 720백만원 증가하고, 노후된 버스 1대를 포함 35점의 매각 및 처분으로 537백만원 감소.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유재산	289,226	291,204	290,717	456,392	472,867
물 품	3,998	4,073	5,001	5,676	5,859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298,508	–	–	314	0.11
일 반 회 계	288,429	–	–	314	0.11
특 별 회 계	2,798	–	–	–	–
기 금	7,282	–	–	–	–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195,359	211,791	237,347	268,988	298,508
출자금 (B)	–	–	–	–	–
출자금 총액 (C)	–	–	–	–	–
출자금 비율 (B/A)	–	–	–	–	–
출연금 (D)	2	114	151	14	314
출연금 비율 (D/A)	–	0.05	0.06	0.01	0.11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2015년에는 2개기관에 출연금을 지출하였으나, 2016년에는 3개기관에 서구교육발전 및 장학금 기금 조성 등의 용도로 출연금을 지출

’16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314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4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사)서구교육 발전위원회	200	대구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사)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서구장학회	10	지방재정법 제34조	대구은행 출연금 서구장학회 기탁
	일반회계	(재)서구장학회	100	대구광역시 서구 서구장학회 지원 조례	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지급

※ 회계별 출자･출연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구 출자기관은 없으며 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12	100	1,288	6
출연 기관	소계	12	100	1,288	6
	(재)서구장학회	12	100	1,288	6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구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