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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80,201	60,051	76,998	15,054	117,343	10,766	0	0	0
국 비	201,072	54,460	42,581	10,714	84,448	8,869	0	0	0
시･도비	59,764	3,932	28,730	3,630	22,287	1,186	0	0	0
시･군･구비	19,365	1,659	5,677	710	10,608	711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288,429	319,957	333,843	402,967	535,340
사회복지분야(B)	165,540	176,205	192,961	221,885	280,201
사회복지분야비율(B/A)	57.39	55.07	57.8	55.06	52.34
인구수 (C)	199,507	191,992	184,372	175,277	170,700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830	918	1,047	1,266	1,64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에서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38,084	51,993	9.66
민간경상보조 (307-02)		3,812	0.71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455	0.08
민간행사보조 (307-04)		10	0.002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3,356	4.34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4,234	4.50
민간자본보조 (402-01)		126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288,429	319,957	334,768	410,166	538,084
지방보조금(민간)	32,001	33,559	36,386	44,754	51,993
비율	11.09	10.49	10.87	10.91	9.66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358.4	284.5
민주평화통일 홍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구서구협의회	10	10
통일교육 지원	민족통일대구서구협의회	4.2	4.2
범죄피해자 및 피해가족 지원	(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5	5
범죄예방 활동 전개	법사랑서구지구협의회, 대구서부재향경우회	5.5	5.5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서구새마을회	58.7	58.7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사업	바르게살기운동서구협의회	31.5	31.5
새마을문고운동 활성화 사업	새마을문고서구지부	17	17
자율방범활동 활성화 사업	서구자율방범연합회	2	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국민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	14	14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날뫼북춤 보존회	5
문화활동 지원	서구문화원, 성균관유도회	12.5	10.5
생활체육대회지원	서구체육회	57	13.3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전	대구광역시 서구체육회	9	9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대구광역시 서구체육회	19.5	12
신나는 생활체육 광장	대구광역시 서구체육회	9	9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대구광역시 서구체육회	2	1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외 5개소	26.5	25.8
예절대학 운영	한국예절아카데미	6	6
청소년 건전육성 및 선도보호사업 지원	서구청소년지도협의회	17	17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사업	서구청소년수련관	5	5
여성 사회참여 활동 지원	여성단체협의회	8	8
노사화합 추진	노사 한마음 행사	9	0
환경보전 활동	자연보호서구협의회	13	13
화재예방 활동 지원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5	0
교통안전 활동지원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서부지회 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	7	7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10	서부시장 상인회	10	10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민주평화통일 홍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	16,750	10,000	6,750	우수
통일교육지원	민족통일서구협의회	10,200	4,200	6,000	우수
범죄피해자 및 피해가족 지원	서구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2,400	5,000	7,400	매우 우수
범죄예방 활동 전개	법사랑대구서구지구협의회	13,000	4,500	8,500	우수
범죄예방 활동 전개 (지역치안보조활동)	서부재향경우회	2,000	1,000	1,000	우수
새마을운동 활성화	서구새마을지회	103,600	58,700	44,900	매우 우수
바르게살기운동활성화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	46,914	31,450	15,464	매우 우수
새마을문고운동 활성화	새마을문고 대구서구지부	33,920	17,000	16,920	매우 우수
서구새마을회 운영비	서구새마을지회	70,160	38,000	32,160	매우 우수
바르게살기운동서구협의회 운영비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	31,809	17,200	14,609	매우우수
새마을문고서구지부 운영비	새마을문고대구서구지부	21,405	13,700	7,705	매우우수
지역자율방범활동활성화	서구자율방범연합회	4,000	2,000	2,000	매우우수
자유민주주의수호확산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서구지회	19,564	14,000	5,564	우수
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운영비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서구지회	30,798	10,700	20,098	우수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날뫼북춤보존회 천왕메기보존회	10,300	10,000	300	우수
날뫼북춤보존회 전수실 운영	날뫼북춤보존회	11,390	11,000	390	매우우수
천왕메기보존회 전수실 운영	천왕메기보존회	9,392	9,000	392	매우우수
지역문화진흥사업 지원	서구문화원	8,793	8,500	293	매우우수
전통문화계승사업 지원	성균관유도회서구지부	16,600	4,000	12,600	우수
서구문화원 운영비 지원	서구문화원	7,370	7,370	-	매우우수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서구체육회	38,000	38,000	-	보통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전	서구체육회	9,000	9,000	-	매우우수
생활체육 활성화	서구체육회	19,500	19,500	-	우수
신나는 생활체육광장	서구체육회	9,000	9,000	-	매우우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서구체육회	2,000	2,000	-	보통
서구체육회 운영비	서구체육회	14,100	14,100	-	매우우수
예절대학 운영 위탁	(사)한국예절아카데미	6,442	6,000	442	매우우수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마을도서관햇빛따라 외 5개소	28,300	26,500	1,800	우수
청소년 건전육성 선도보호 지원	서구청소년지도협의회	25,294	17,300	7,994	매우우수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서구청소년수련관	5,000	5,000	-	매우우수
공공프로그램운영비 지원	서구청소년수련관	2,400	2,400	-	매우우수
상이군경회 서구지회 운영비	상이군경회 서구지회	11,680	11,680	-	우수
전몰군경유족회 서구지회 운영비	전몰군경유족회서구지회	4,700	4,700	-	우수
전몰군경미망인회 서구지회 운영비	전몰군경미망인회서구지회	8,700	8,700		우수
무공수훈자회 서구지회 운영비	무공수훈자회서구지회	9,120	9,120	-	우수
광복회 서구지회 운영비	광복회 중.서구지회	4,450	4,450	-	우수
6.25참전유공자회 서구지회 운영비	6.25참전유공자회 서구지회	9,400	9,400	-	우수
고엽제전우회 서구지회 운영비	고엽제전우회서구지회	5,400	5,400	-	우수
특수임무유공자회 서구지회 운영비	특수임무유공자회	4,800	4,800	-	우수
월남전 참전자회 서구지회 운영비	월남전참전유공자회 서구지회	2,920	2,920	-	우수
재향군인회 서구지회 운영비	재향군인회서구지회	4,000	4,000	-	우수
호국정신함양 보훈사업 지원	광복회 외 10개 단체	57,950	57,950	-	우수
6.25전쟁 기념행사	6.25참전유공자회 서구지회	6,000	6,000	-	우수
보훈단체사무실 물품지원	상이군경회 외 2개 단체	5,000	5,000	-	매우우수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서구자원봉사센터	76,500	76,500	-	매우우수
여성 사회참여활동 지원	서구여성단체협의회	16,212	8,500	7,712	매우우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사)대한노인회 서구지회	33,420	33,420	-	매우우수
노인대학 운영	서부시니어독서대학 외 2개소	7,500	7,500	-	보통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운영비 지원	(사)대한노인회 서구지회	63,432	27,420	36,012	매우우수
지체장애인 복지 증진	(사)대구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20,432	13,000	7,432	우수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	(사)대구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12,000	10,000	2,000	우수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	서구관내 어린이집	70,780	70,780	-	매우우수
보육교사 하계연수비 지원	분과별어린이집 연합회	6,000	6,000	-	매우우수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 지급	서구관내 어린이집	105,000	105,000	-	매우우수
장기근속 조리사 수당 지원	서구관내 어린이집	6,000	6,000	-	매우우수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차액분 지원	관내 공공형(민간,가정) 어린이집	2,448	2,448	-	매우우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지원	복들어온날 외 14개소	60,000	30,000	30,000	매우우수
서부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서부시장 상인회	10,000	10,000	-	매우우수
환경보전활동	자연보호서구협의회	21,300	13,400	7,900	매우우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내당광명아파트 외 7개소	286,132	100,000	186,312	매우우수
화재예방 및 소방업무 보조활동	대구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123,393	5,000	118,393	매우우수
교통안전 봉사활동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외1	35,631	7,000	28,631	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dgs.go.kr → 재정현황 → 재정자료실 → 2020회계연도 결산서)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35,340	424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288,429	319,957	333,843	402,967	535,340
행사･축제경비	457	440	711	904	424
비율	0.16	0.14	0.21	0.22	0.08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년 대비 행사·축제성 사업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