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수렴한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

-서구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서를 구의회에 제출-

1		주민참여예산제 개요

□ 추진목적

○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책임성을 증대시켜 재정분야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그간 운영실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최초구성/위원수 : 2017. 5. 22./25명(위촉직 21명, 당연직 4명)

- 임기/기능 : 2년(1회 연임)/주민제안사업 심사 및 선정 등

○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편성

(단위 : 천원)

연도	건수	사업비	비고
2019년	22건	317,210	구 주민제안
2020년	16건	327,000

○ 사업집행 모니터링 : 상·하반기 각 1회

2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주요 개선사항

□ 주민 참여예산제 규모 확대

○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 : 구비 5.3억원 ⇒ 6.5억원(1.2억원 증액)

○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기간 확대 : 30일 ⇒ 50일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 개정사유

- 주민자치 실현 및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함

○ 주요내용

- 위원장을 당연직 공무원에서 민간위원 위원장으로 변경

-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별 1명으로 제한된 단서 규정 삭제

3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위원수 : 25명(위촉직 21, 당연직 4)

○ 임  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2020년 위원회 운영현황

-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홍모 : 2020. 3 ~ 4월

- 지역최초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위원회 개최 : 2020. 3 ~ 4월

- 주민참여예산위원사업 심사‧선정 : 2020. 6 ~ 7월

□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및 심사·선정

○ 주민제안사업 공모

- 공모기간 : 2020. 3. 12. ∼ 4. 30.

- 제안사업 규모 및 대상사업

· 사업규모 : 구비 3.45억원, 시비 5억원

※ 일반사업 5천만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사업 2천만원 이내

· 대상사업 :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 공모방법 : 인터넷(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등

- 접수결과 : 지역참여형(구 주민제안) 236건 10,949백만원

○ 주민제안사업 심사 및 선정

- 제안사업 적정성 검토 : 20. 5월 ∼ 6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심사 및 선정 : 2020. 7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우선순위(60%), 온라인 주민투표(40%) 반영

- 선정결과 : 28건 845백만원(구비 345백만원, 시비 500백만원)

□ 동 지역회의 운영 및 사업 선정

○ 동 지역회의 전 동 구성 : 2020. 4월

○ 동 지역회의 운영

- 운영시기 : 2020. 5월 ∼ 7월

- 운영규모 : 510백만원 정도(구비 255백만원, 시비 255백만원)

※ 동별 30백만원(구비 15백만원, 시비 15백만원)

- 제안건수 : 165건, 1,420백만원

- 선정결과 : 63건 492백만원(구비 237백만원, 시비 255백만원)

□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 청소년 제안사업 선정

- 사업한도액 : 50백만원

(일반사업 1천만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5백만원 이내)

- 사업내용 : 청소년 관련사업 발굴 및 제안, 청소년 예산교육

- 운영일정

· 청소년 제안사업 수렴 : 2020. 5 ~ 6월

· 사업부서 검토 : 2020. 7월

· 청소년 제안사업 심의 및 승인 : 2020. 7월

· 선정결과 : 4건 50백만원

□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편성안

○ 2021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안) : 95건 1,387백만원

- 지역참여형 : 28건 845백만원(구비 345백만원, 시비 500백만원)

- 동지역회의 : 63건 492백만원(구비 237백만원, 시비 255백만원)

○ 청소년 제안사업 : 4건 50백만원

<지역참여형(구 주민제안) 사업선정 현황>

(단위:천원)

연번	관할동	사업부서	제안 사업명	사업비	비고
계				845,000
1	내당1동	복지정책과	복지기관의 노후화 된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49,000	시비
2		건설안전과	애락원 주변음지 LED보안등 추가 설치	50,000	구비
3	내당4동	문화홍보과	감삼테니스장 리모델링	50,000	시비
4	비산1동	도시공원과	경부선 철로변 공원 정비	50,000	시비
5	비산4동	건설안전과	울퉁불퉁한 골목길 평평하게 해 주세요	17,000	시비
6		교 통 과	어린이보호구역 발광형표지판 설치	30,000	시비
7		평생교육과	‘북스타트’로 시작하는 우리아이 독서기	6,000	시비
8	비산6동	문화홍보과	우범지역 방범용CCTV 설치	12,000	시비
9	평리2동	교 통 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지점 발광형 표지판 설치해 주세요	30,000	구비
10		교 통 과	교차로 알리미 설치해 주세요	19,000	구비
11	평리3동	문화홍보과	철로변 농구코트 교체 및 바닥 포장	33,000	구비
12		교 통 과	급경사구역 교차로 알리미 설치	14,000	구비
13		도시공원과	평리중학교 운동장 내 야외 운동기구 설치 요청	17,000	구비
14	평리6동	문화홍보과	철로변 배드민턴장 탄성우레탄 설치해 주시요	30,000	시비
15		도시공원과	쌈지공원 안전난간 설치해 주세요	50,000	시비
16	상중이동	도시공원과	대구 와룡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50,000	시비
17		도시공원과	서대구공단완충녹지 그린웨이 산책로 시화현판 설치	16,000	구비
18		종합민원과	대구의료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설치	30,000	구비
19		문화홍보과	그린웨이 꽃무릇 및 장미축제	11,000	시비
20	원대동	복지정책과	소외계층의 쾌적한 여름나기	14,000	시비
21		경 제 과	원대신시장 출입구 간판 교체	47,000	구비
22	전체	환경청소과	미세먼지알림판설치	71,000	시비
23		위 생 과	일반음식점 업소 내 「손 씻는 시설」설치 지원	30,000	시비
24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전파 지원사업	20,000	시비
25		건설안전과	스마트그늘막 설치	27,000	구비
26		사회복지과	경로당 투척형 소화기 비치	10,000	시비
27		건설안전과	골목길 소화기 설치	50,000	구비
28		환경청소과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단속카메라 설치	12,000	구비

<동 지역회의 사업선정 현황>

(단위:천원)

연번	동	제안 사업명	사업비	비고
계			492,000
1	내당1동	공유부엌 조성	15,000	시비
2		내당1동 통학로 일대 가로수주변 녹색환경 조성	15,000	구비
3	내당2.·3동	반고개 붐붐 희망페스티벌 개최	10,000	시비
4		드림도서관 벤치를 바꿔주세요(벤치 교체 및 그늘막 설치)	5,000	시비
5		드림도서관 방법용 CCTV설치	12,000	구비
6		골목길 계단 난간손잡이 설치	3,000	시비
7	내당4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설치	8,000	시비
8		내당4동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7,000	시비
9		방범용 CCTV설치	12,000	구비
10		꽃길조성(경운초등학교 남편)	3,000	구비
11	비산1동	목수키우기 프로그램 운영(희망공작소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7,000	시비
12		이동식 쓰레기 불법투기 CCTV설치	8,000	시비
13		골목길 전봇대 화분 설치	5,000	구비
14		도로 솔라표지병 설치	10,000	구비
15	비산2·3동	청소년 축제‘와!와!’	6,000	시비
16		추억의 마을운동회	6,000	시비
17		떴다 노래방 신나는 작은 음악회	3,000	시비
18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함께 만들어요	8,000	구비
19		구역별 문화게시판 설치	3,800	구비
20		골목쉼터 만들기	3,200	구비
21	비산4동	동 청사 외벽 조명시계 설치	6,000	시비
22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말하는 CCTV설치	9,000	시비
23		방범용 CCTV설치	12,000	구비
24		공유부엌 화장실 개선 공사	3,000	구비
25	비산5동	예쁜 전신주 더 이상 불법 광고물은 없다(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9,000	시비
26		행복한 가을 공원음악회	6,000	시비
27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 배출합시다(이동식 CCTV 설치)	4,000	구비
28		헬씨 올리고, 행복 올리고(녹지대 운동기구 추가 설치)	7,000	구비
29		예쁜 꽃동네, 살기 좋은 비산5동(공터에 꽃밭 조성)	4,000	구비
30	비산6동	불법쓰레기 투기지역 이동형 CCTV 설치	4,000	시비
31		클린화단 조성 및 명예감시자 지정	6,000	시비
32		행복나눔터 공간 활용 프로그램(요리교실 운영)	5,000	시비
33		솔라표지병 설치	15,000	구비
34	비산7동	비산7동의 특색을 반영한 마을 축제(다문화 축제)	10,000	시비
35		북부정류장 담벼락 산뜻한 비단마을 길 조성	5,000	시비
36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CCTV(이동식) 설치 2개소	8,000	구비
37		태극기 꽂이대가 없거나 파손된 가구에 태극기 꽂이대 보급	7,000	구비
38	평리1동	밤에도 안전한 우리마을(골목길에 솔라표지병 설치)	15,000	시비
39		마을달력 만들기(동 특색을 살린 달력 제작)	3,000	구비
40		평리1동 전용 이동식 CCTV 3개 설치	12,000	구비
41	평리2동	평리2동 소공원에 운동기구를 설치해주세요	10,000	시비
42		야간 경관등 조명등 추가로 설치해주세요	5,000	시비
43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방범용 CCTV 설치)	12,000	구비
44	평리3동	찾아가는 음악회(연4회 주민들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개최)	7,000	시비
45		공원도 여름에는 시원해지고 싶어요	8,000	시비
46		태극기 꽂이대 구입 및 설치	15,000	구비
47	평리4동	교차로 알리미와 반사경 설치	10,000	시비
48		골목길 안심소화기 구입	5,000	시비
49		안심귀가 LED 바닥조명 설치	10,000	구비
50		신평리시장 바닥 벽화 조성	5,000	구비
51	평리5동	방범용 CCTV 설치	12,000	시비
52		쓰레기무단투기 방지용 화단설치	3,000	시비
53	평리6동	장미공원 추가 조성(장미공원에 추가 시설 확충)	15,000	시비
54		공유공간 시설 기자재 확충	7,000	구비
55		이동식 쓰레기투기 방지 CCTV 추가 설치	8,000	구비
56	상중이동	서구알리미(전봇대에 벽화 및 벽지 부착)	15,000	시비
57		미니화단조성(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화단 조성)	12,000	구비
58		주민 홍보 게시판 설치	3,000	구비
59	원대동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화단 조성)	3,000	시비
60		원대신시장 골목 낡은 벽을 꾸며주세요(담벼락 타일벽화 조성)	12,000	시비
61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교육	3,000	구비
62		원대동 새마을 문고 활성화(새 책 구입과 관리시스템 확충)	5,000	구비
63		전신주 전단지 부착 방지 시트	7,000	구비

<청소년 제안사업 사업선정 현황>

(단위:천원)

연번	사업부서	제안 사업명	사업비	비고
계			50,000
1	평생교육과	뚝딱!문학자판기(문학자판기 설치)	14,500	구비
2		헬로~ 마이봇(방과후 프로그램 코딩 교육)	20,000	구비
3		안전하게 안정되게 상담받고 싶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실 환경개선)	5,500	구비
4		청‧빛(청소년은 빛이다) 아티스트 (청소년수련관 이동식 무대 설치 및 음향장비 교체)	10,000	구비

4		2020년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불편)사항 주민의견수렴

○ 기    간 : 2020. 9. 16. ~ 10. 16.

○ 대    상 :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17개동)

○ 예산반영절차 : 의견수렴 ⇒ 사업부서 검토 ⇒ 예산반영

○ 2021년도 예산반영 내역

(단위:천원)

연번	동	사업부서	주민 건의 사항	사업비	비고
			계	805,020
1	비산2.3동	도시공원과	우리동네 놀이터 만들기 사업	200,000
2	비산4동	비산4동	청사 헬스장 온수기 용량 증설	16,000
3	비산5동	비산5동	동 청사 방수 및 보수 공사	17,000
4	평리1동	도시공원과	구평리시장 앞 쌈지공원 정비	90,000
5	평리2동	평리2동	우리동네 한울타리 벚꽃축제	10,000
6	평리5동	건설안전과	평리재정비 존치구역 내 LED 방범등 교체	90,810
7	평리6동	도시공원과	쌈지공원 산책로 안전난간 설치	50,000
8	행정대상 (시설,단체)	문화홍보과	상리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	90,000
9	행정대상 (시설,단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노후 승강기 교체(제일,서구)	132,710
10	행정대상 (시설,단체)	사회복지과	장애인재활교육센터 환경개선	58,500
11	행정대상 (시설,단체)	위생과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