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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46,063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계	33,572	36,613	42,165	46,063	100	11.12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3,985	5,213	4,070	5,227	11.35	9.46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5,229	5,294	11.49	0
주 민 세	3,307	3,306	3,182	3,825	8.3	4.97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 산 세	25,933	27,677	29,305	31,370	68.1	6.55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346	418	379	346	0.75	0

▶최근평균증가율(최근 3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ex:2021) 금액/최초연도(ex:2018) 금액) ^ (1/3)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구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8,863	9,192	9,573	10,122	11,055
	비과세	7,279	7,526	7,725	8,172	8,751
	감면	1,584	1,666	1,847	1,950	2,304
지방세 징수액 (B)		31,423	33,572	36,613	42,165	46,063
비과세･감면율 (A/A+B)		22	21.49	20.73	19.36	19.3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0,122	100	11,055	100	933	9.22
일반공공행정	6,387	63.10	6,758	61.13	371	5.81
공공질서 및 안전	104	1.03	427	3.86	322	308.65
교육	722	7.13	782	7.07	60	8.32
문화 및 관광	503	4.97	579	5.23	76	15.04
환경보호	0	0	0	0	0	0
사회복지	326	3.22	346	3.13	21	6.34
보건	231	2.29	20	0.18	△211	△91.18
농림해양수산	21	0.21	22	0.2	1	7.02
산업･중소기업	6	0.06	46	0.41	40	671.17
수송 및 교통	37	0.37	36	0.33	△1	△2.37
국토 및 지역개발	214	2.12	296	2.68	81	38
과학기술	0	0.00	1	0.01	1	0
국가	1,510	14.91	1,668	15.09	158	10.49
외국	0	0	0	0	0	0
기타	61	0.60	74	0.67	13	21.90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기타
합 계	11,055	8,751	1,860	0	445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37	18	19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주민세	1,473	1,027	129	0	317	0
재산세	9,545	7,706	1,712	0	128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9,946	8,287	△1,659
지방세	663	629	△34
세외수입	9,283	7,658	△1,62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11,054	12,289	13,504	9,946	8,287
지방세	737	738	688	663	629
세외수입	10,317	11,550	12,815	9,283	7,65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