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서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82,924	575,681	602,380	625,959	652,906	3,039,850	2.90
	자체수입	63,980	64,081	64,600	65,133	65,673	323,467	0.70
	이 전 수 입	431,962	424,162	449,868	472,430	498,349	2,276,772	3.6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6,982	87,437	87,913	88,396	88,884	439,612	0.50
세 출		582,924	575,681	602,380	625,959	652,906	3,039,850	2.90
	경 상 지 출	162,912	164,553	166,896	167,837	170,600	832,796	1.20
	사 업 수 요	420,012	411,128	435,485	458,122	482,306	2,207,054	3.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서구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8	24,71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0	0
성별영향평가사업	27	24,71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8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dgs.go.kr/dgs/intro/page.php?md=4&mnu_uid=1284025&msg_no=90087&v_no=2&pageno=1&msg_ca_no=0&wztp=)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서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6	1,722	113	1,698	3	24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72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홍보과	방범용CCTV 설치	27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홍보과	여성안심시설물 LED 안내판 설치	21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홍보과	그린웨이 꽃무릇 축제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평생교육과	어르신을 위한 독서 보조기기 설치	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종합민원과	법인 무인발급기 설치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복지정책과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옥상 방수처리 및 정비	4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복지정책과	제일종합사회복지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복지정책과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복지정책과	찾아가는 세탁소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사회복지과	장애인재활교육센터 환경개선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경제과	어두운 서부시장 골목길을 밝혀주세요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경제과	대평리시장 화장실 개선공사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경제과	화재로부터 전통시장 지켜주세요	4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경제과	서부시장 골목 상점 조명 추가 설치	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환경청소과	쓰레기 배출 어렵지 않아요	1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환경청소과	불법투기방지 로고라이트 설치	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환경청소과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이동식 CCTV 설치	10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재생과	복합커뮤니티 센터 옆 미디어 경관 및 조명 설치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재생과	신흥아파트 인근절벽 경관 개선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재생과	원고개뮤지엄 루프탑 전망대 포토존 설치	29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재생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1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공원과	걷기 좋은 산책로 조성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공원과	생활공원 노후 운동기구 재정비	1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공원과	와룡산 영산홍 군락지 주변 숲길 정비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공원과	장미공원을 더 예쁘게 꾸며주세요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공원과	철로변 녹지대 노후 형광등 LED 교체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공원과	경부선 철로변 노후 공원등 교체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공원과	장미터널 이어주세요	29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안전과	스마트 그늘막 설치	2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내서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3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중리어린이공원 도로변 안전보호장치 설치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자전거 거치대 비가림막 설치	3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교차로 알리미 설치	15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과	과속방지턱 도색 요청	2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내당1동	공유부엌 활성화	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내당1동	생활공구 대여사업	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내당2.3동	반고개 붐붐 희망 페스티벌 개최	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내당2.3동	공동주방 옹달샘 활성화	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내당4동	노후 아파트 담벽 벽화 조성	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내당4동	안심귀가 로고라이트 설치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내당4동	내당4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비산2.3동	골목정원 관리사 일자리	1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비산2.3동	화단 이름표 달아주기	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비산2.3동	힐링음악회	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비산2.3동	함께 나누어요 ‘아나바다 나눔장터’	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비산2.3동	마을 미디어 멘토-멘티 프로그램	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비산4동	야간 안심 귀갓길 설치	11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비산5동	도로 쏠라표지병 설치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비산5동	공유부엌 활성화를 위한 물품 구입	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비산5동	경로당 어르신 반려식물 및 원예교육	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비산6동	경로당 웃음치료교실	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비산7동	솔라표지병 설치 사업	11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비산7동	다문화자녀 역사유적 탐방	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비산7동	마을문고 활성화	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비산7동	다문화 체육대회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평리1동	마을 공동 사랑나눔 냉장고 구입	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평리2동	보행자 안전한 귀갓길 조성	4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평리3동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도포	1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평리3동	우리동네 양심 우산정거장	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평리3동	우리동네 영화관	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평리3동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평리4동	솔라표지병을 설치해주세요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평리4동	장애인 복지 정보지 제작 및 배부	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평리4동	평사랑 축제	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평리5동	솔라표지병 설치	21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평생교육과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평생교육과	플레이 팡팡	17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평생교육과	청‧빛(청소년은 빛이다) 아티스트	2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dgs.go.kr/dgs/commu/page.php?md=4&mnu_uid=12570&msg_no=88845&v_no=45&pageno=1&msg_ca_no=0&wztp=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별첨]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서구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 계	7	53	142	145	484,850	418,890	65,960
기획예산실	1	1	3	8	9,594	8,065	1,529
자치행정국	1	16	42	47	76,182	61,144	15,038
복지생활국	1	19	56	48	320,748	295,408	25,340
도시안전국	1	12	27	29	39,991	21,692	18,299
보건소	1	2	8	9	17,302	12,370	4,932
문화회관	1	2	3	3	3,375	2,736	639
의회사무국	1	1	3	1	2,299	2,121	178
동 행정복지센터	0	0	0	0	15,359	15,354	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dgs.go.kr/dgs/intro/page.php?md=4&mnu_uid=1284025&msg_no=90086&v_no=1&pageno=1&msg_ca_no=0&wztp=)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2.46	34.53	61.47	11.87	71.12	95.5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dgs.go.kr/dgs/intro/page.php?mnu_uid=1284023)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84,850	102	0	102	0.02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327,320	361,710	397,970	418,890	484,850
국외여비 총액 (B=C+D)	119	109	136	101	102
국외업무여비(C)	0	0	0	0	0
국제화여비(D)	119	109	136	101	102
비율	0.04	0.03	0.03	0.02	0.02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서구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78,400	1,536	0.3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322,700	358,900	395,100	416,000	478,400
행사･축제경비	664	820	1,168	1,393	1,536
비율	0.21	0.23	0.30	0.33	0.32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서구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56	233	53	41	139	91.04%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99	99	99	228	23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통합자료실 ➜ 재정정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11	229	73.76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14	225	219	225	22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통합자료실 ➜ 재정정보)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서구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20	178	65	62	33	18	80.92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80	189	178	178	178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통합자료실 ➜ 재정정보)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서구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1,604	1,514	1,514	0	94.4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157	1,276	1,352	1,404	1,514
한도 내	1,157	1,276	1,352	1,404	1,514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55	1,582,500	1,500
공무원 일‧숙직비	1,950	117,000	60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2,307	1,596,960	689

☞ 항목별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1,500,000원*924명

- 환경공무직 맞춤형 복지제도 1,500,000원*131명

○  공무원 일·숙직비(대상인원 1,950명은 연인원을 뜻함)

- 일직 60,000원*4명*118일

- 숙직 60,000원*4명*365일

- 당직보강(명절연휴기간) : 60,000원*2명*9일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기본수당 300,000원*12월

- 상여금 300,000원*2회

- 회의참석수당 20,000원*2회*12월

- 반장활동비 25,000원*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