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수렴한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

-서구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서를 구의회에 제출-

1		주민참여예산제 개요

□ 추진목적

○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책임성을 증대시켜 재정분야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그간 운영실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최초구성/위원수 : 2017. 5. 22./25명(위촉직 21명, 당연직 4명)

- 임기/기능 : 2년(1회 연임)/주민제안사업 심사 및 선정 등

○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편성

(단위 : 백만원)

연도	건수	사업비	비고
2020년	95건	1,342
2021년	116건	1,722

○ 사업집행 모니터링 : 상·하반기 각 1회

2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주요 개선사항

□ 사업명칭 변경

○ 지역참여형 사업, 동지역회의 사업 ⇒ 구 참여형 사업, 동 참여형 사업

□ 주민참여예산제 규모 확대ㆍ조정

○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 : 구비 6.5억원 ⇒ 7.3억원(0.8억원 증액)

○ 동 참여형 사업비 차등 분배 : 동별 사업발굴 건수 및 특성을 반영하여 최저 29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차등 분배

3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위원수 : 25명(위촉직 21, 당연직 4)

○ 임  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2021년 위원회 운영현황

- 2021. 4월 :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2021. 5 ~ 6월 : 주민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실시

- 2021. 7월 : 주민참여예산위원사업 심사 및 선정

□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및 심사·선정

○ 주민제안사업 공모

- 공모기간 : 2021. 3. 10. ∼ 4. 30.

- 제안사업 규모 및 대상사업

· 사업규모 : 구 참여형 10.35억원(구비 5.35억원, 시비 5억원)

동 참여형 6.63억원(구비 1.70억원, 시비 4.93억원)

※ 일반사업 5천만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사업 2천만원 이내

· 대상사업 :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 공모방법 : 인터넷(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등

- 접수결과 : 725건 20,550백만원

(시정참여형 73건 8,648백만원, 청년참여형 13건 757백만원,

구 참여형 285건 7,506백만원, 동 참여형 354건 3,639백만원)

○ 주민제안사업 심사 및 선정

- 대    상 : 구 참여형 제안사업 285건 7,506백만원

- 제안사업 적정성 검토 : 2021. 5 ∼ 6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심사 및 선정 : 2021. 7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우선순위(60%), 온라인 투표(30%), 현장 투표(10%) 반영

- 선정결과 : 41건 1,035백만원(구비 535백만원, 시비 500백만원)

□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및 사업 선정

○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 동 구성 : 2021. 4월

○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운영시기 : 2021. 5 ∼ 7월

- 운영규모 : 663백만원(구비 170백만원, 시비 493백만원)

※ 동별 사업비 차등 배분(최소 29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안사업 : 121건 1,590백만원

- 선정결과 : 72건 663백만원(구비 170백만원, 시비 493백만원)

□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 청소년 제안사업 선정

- 사업한도액 : 30백만원

(일반사업 1천만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5백만원 이내)

- 사업내용 : 청소년 관련사업 발굴 및 제안, 청소년 예산교육

- 운영일정

· 청소년 제안사업 수렴 : 2021. 5 ~ 6월

· 사업부서 검토 : 2021. 7월

· 청소년 제안사업 심의 및 승인 : 2021. 7월

· 선정결과 : 3건 24백만원

□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편성(안)

○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안) : 116건 1,722백만원

- 구 참여형 : 41건 1,035백만원(구비 535백만원, 시비 500백만원)

- 동 참여형 : 72건 663백만원(구비 170백만원, 시비 493백만원)

- 청소년 제안사업 : 3건 24백만원

<구 참여형 사업 선정 현황>

(단위:천원)

연번	관할동	사업부서	제안 사업명	사업비	비고
계				1,035,000
1	내당1동	복지정책과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옥상 방수처리 및 정비	46,000	시비
2		교통과	내서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34,000	시비
3	내당2.3동	문화홍보과	방범용CCTV 설치	14,000	구비
4		사회복지과	장애인재활교육센터 환경개선	50,000	시비
5	비산1동	문화홍보과	방범용CCTV 설치	14,000	구비
6	비산2.3동	문화홍보과	생활안전CCTV 설치	14,000	구비
7		경제과	어두운 서부시장 골목길을 밝혀주세요	10,000	시비
8	비산4동	평생교육과	어르신을 위한 독서 보조기기 설치(비산도서관)	5,000	구비
9	비산5동	도시공원과	걷기 좋은 산책로 조성	30,000	구비
10	비산6동	문화홍보과	생활안전CCTV 설치	14,000	구비
11		문화홍보과	생활안전CCTV 설치	14,000	구비
12		문화홍보과	생활안전CCTV 설치	14,000	구비
13		도시공원과	생활공원 노후 운동기구 재정비	13,000	구비
14		교통과	교차로 알리미 설치	14,000	구비
15	비산7동	문화홍보과	어두운 골목길을 밝혀주세요!	14,000	구비
16		문화홍보과	방범용CCTV 설치	14,000	구비
17		문화홍보과	서구파크골프장 CCTV 설치	28,000	구비
18	평리3동	종합민원과	법인 무인발급기 설치	25,000	구비
19		경제과	대평리시장 화장실 개선공사	30,000	시비
20	평리4동	교통과	교차로 알리미 설치	14,000	구비
21	평리6동	도시공원과	철로변 녹지대 노후 형광등 LED 교체	50,000	구비
22		도시공원과	경부선 철로변 노후 공원등 교체	10,000	구비
23		교통과	교차로 알리미 설치	28,000	구비
24	상중이동	문화홍보과	서대구산업단지 방범용 CCTV 설치	50,000	시비
25		문화홍보과	그린웨이 꽃무릇 축제	10,000	구비
26		도시공원과	이현공원CCTV 증설	45,000	시비
27		도시공원과	와룡산 영산홍 군락지 주변 숲길 정비	50,000	시비
28		도시공원과	장미공원을 더 예쁘게 꾸며주세요	20,000	구비
29		교통과	중리어린이공원 도로변 안전보호장치 설치	10,000	시비
30	원대동	문화홍보과	방범용CCTV 설치	14,000	구비
31		복지정책과	제일종합사회복지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50,000	시비
32		도시재생과	복합커뮤니티 센터 옆 미디어 경관 및 조명 설치	50,000	구비
33		도시재생과	신흥아파트 인근절벽 경관 개선	50,000	구비
34		교통과	교차로 알림이 설치	17,000	구비
35	전체	문화홍보과	여성안심시설물 LED 안내판 설치	21,000	구비
36		복지정책과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	20,000	시비
37		복지정책과	찾아가는 세탁소	20,000	시비
38		경제과	화재로부터 전통시장 지켜주세요	45,000	시비
39		환경청소과	쓰레기 배출 어렵지 않아요	13,000	시비
40		환경청소과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이동식 CCTV 설치	24,000	구비
41		건설안전과	스마트 그늘막 설치	27,000	시비

<동 참여형 사업 선정 현황>

(단위:천원)

연번	동	제안 사업명	사업비	비고
계			663,000
1	내당1동	공유부엌 활성화	5,000	시비
2		내당1동 지하철역 자전거 거치대 비가림막 설치	20,000	시비
3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동식 CCTV 설치	4,000	시비
4		생활공구 대여사업	5,000	구비
5	내당2.·3동	반고개 붐붐 희망 페스티벌 개최	8,000	시비
6		공동주방 옹달샘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입	3,000	시비
7		교차로 알림이 설치	10,000	시비
8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이동형 CCTV 설치	8,000	시비
9	내당4동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설치	8,000	시비
10		두류역 자전거 거치대 비가림막 설치	13,000	시비
11		노후 아파트 담벽에 벽화를 예쁘게 그려주세요	8,000	시비
12		안심귀가 로고라이트 설치	10,000	구비
13		내당4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10,000	구비
14	비산1동	원고개뮤지엄 루프탑 전망대 포토존 설치	29,000	시비
15		차량 통행많은 삼거리에 교차로 알림이 설치	20,000	구비
16	비산2·3동	서부시장 골목 상점 조명 추가 설치	3,000	시비
17		골목정원 관리사 일자리	12,000	시비
18		아이가 안전한 북편공원 놀이터(CCTV 설치)	14,000	시비
19		화단 이름표 달아주기	3,000	구비
20		과속방지턱 도색 요청	4,000	구비
21		힐링음악회	5,000	구비
22		함께 나누어요 ‘아나바다 나눔장터’	3,000	구비
23		마을 미디어 멘토-멘티 프로그램	5,000	구비
24	비산4동	골목길 교차로 알리미를 설치해주세요	10,000	시비
25		야간 안심 귀갓길 설치	11,000	시비
26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	8,000	시비
27	비산5동	도로 쏠라표지병 설치	15,000	시비
28		공유부엌 활성화를 위한 물품 구입	6,000	시비
29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 이동식 CCTV 설치	4,000	시비
30		경로당 어르신 반려식물 및 원예교육 지원	4,000	시비
31	비산6동	골목길에 교차로 알림이 설치	14,000	시비
32		경로당 웃음치료교실	3,000	시비
33		전봇대에 꽃이 피었어요	12,000	시비
34	비산7동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동식 CCTV 설치	12,000	시비
35		과속방지턱 도색 사업	6,000	시비
36		솔라표지병 설치 사업	11,000	시비
37		다문화자녀 역사유적 탐방	3,000	구비
38		마을문고 활성화	5,000	구비
39		다문화 체육대회	10,000	구비
40	평리1동	생활안전CCTV 설치 요청	14,000	시비
41		마을 공동 사랑나눔 냉장고 구입	5,000	시비
42		교차로 알리미 설치	10,000	시비
43		교차로 알리미 설치	10,000	구비
44	평리2동	보행자 안전한 귀갓길 조성	29,000	시비
45		보행자 안전한 귀갓길 조성	13,000	구비
46		교차로 알리미 설치	7,000	구비
47	평리3동	불법투기방지 로고라이트 설치	3,000	시비
48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도포	12,000	시비
49		이동식 불법투기방지 CCTV 설치	8,000	시비
50		우리동네 양심 우산정거장	6,000	시비
51		우리동네 영화관	5,000	구비
52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3,000	구비
53	평리4동	솔라표지병을 설치해주세요	10,000	시비
54		쓰레기 무단 투기 스마트 경고 시스템 설치	16,000	시비
55		장애인 복지 정보지 제작 및 배부	3,000	시비
56		평사랑 축제	5,000	구비
57		자전거 보관대 비가림막 설치	4,000	구비
58	평리5동	도로에 솔라표지병 설치	21,000	시비
59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이동식 CCTV 설치	8,000	시비
60		노후된 도로 과속방지턱 정비	12,000	구비
61	평리6동	장미터널 이어주세요	29,000	시비
62	상중이동	이동형 CCTV 해주세요	8,000	시비
63		교차로에 알리미를 설치해주세요	21,000	시비
64		이동식 CCTV 설치	8,000	구비
65	원대동	취약계층 전기화재 초기진화 콘센트 소화패치 보급사업	3,000	시비
66		원대동 마을소식지 발간 및 교육문화 사업	6,000	시비
67		공공장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육	7,500	시비
68		벼룩시장을 열어 이웃 간 왕래 및 소통의 장 마련	3,500	시비
69		불법쓰레기 단속 이동식 CCTV 설치	4,000	시비
70		우리마을보물 비석정비사업	5,000	시비
71		솔라표지병 설치	6,000	구비
72		골목길 교차로 알림이 설치	14,000	구비

<청소년 제안사업 사업선정 현황>

(단위:천원)

연번	사업부서	제안 사업명	사업비	비고
계			24,000
1	평생교육과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운영)	5,000	구비
2		플레이 팡팡 (청소년수련관 내 청소년 쉼터 환경개선)	17,000	구비
3		청‧빛(청소년은 빛이다) 아티스트 (청소년수련관 노후 음향기기 교체)	2,000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