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 방 재 정 공 시

2023. 2.

2023년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3. 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인)

◈ 우리 구의 ‘23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6,88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288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282억원)보다 1,598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739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403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3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23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9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6.52%입니다.

◈ 우리 구의 ‘23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2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재정규모는 큰 편이고 재정자립도는 낮은 편이나 재정 자주도는 높습니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지방교부세 증가와 자치구간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어 향후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gs.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실 정세현(053-663-2126)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대구광역시 서구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기금포함)

6,880

5,592

1,288

5,282

4,691

590

세출예산(기금포함)

6,880

5,592

1,288

5,282

4,691

590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3.91

12.46

1.45

15.67

15.03

0.64

재정자주도

36.52

34.53

1.99

33.35

33.56

△0.21

통합재정수지

32

11

22

31

26

5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2

1

1

2

1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3

15

8

21

17

4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

2

△1

2

2

0

시책추진

2

2

0

2

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0

2

2

0

지방보조금

19

15

4

22

18

4

사회보장적 수혜금

(현금성 복지비)

2,45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3) 등  재정분석 상 13개 유형 중 서구는 광역Ⅱ에 해당

부산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 대구 - 중구, 서구, 남구 /

인천 – 동구 / 광주 – 동구, 남구 / 대전 – 동구, 중구, 대덕구 / 울산 – 중구, 동구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서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88,006

531,600

0

9,380

147,02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367,905

404,636

472,447

559,198

688,00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평균 증가율은 16.94%로 지발소멸대응기금 및 보조금의 증가로 인한 총 세입 증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58,900

100.00

395,100

100.00

416,000

100.00

478,400

100.00

531,600

100.00

지 방 세

33,363

9.30

40,402

10.23

41,687

10.02

46,143

9.65

57,950

10.90

세외수입

13,601

3.79

13,631

3.45

12,909

3.10

13,487

2.82

15,976

3.01

지방교부세

8,000

2.23

17,700

4.48

18,585

4.47

35,082

7.33

38,623

7.27

조정교부금 등

60,486

16.85

61,072

15.46

61,042

14.67

70,469

14.73

81,614

15.35

보 조 금

225,298

62.77

253,376

64.13

272,700

65.55

301,758

63.08

320,091

60.2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152

5.06

8,919

2.26

9,077

2.18

11,460

2.40

17,345

3.2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서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서구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88,006

531,600

0

9,380

147,02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367,905

404,636

472,447

559,198

688,00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사회복지분야 등의 예산증가로 인한 세출예산 연평균 16.94% 증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58,900

1000

395,100

100

416,000

100

478,400

100

531,600

100

일반공공행정

17,858

4.98

17,162

4.34

17,170

4.13

24,495

5.12

29,083

5.47

공공질서 및 안전

839

0.23

783

0.20

886

0.21

934

0.20

2,662

0.50

교  육

2,174

0.61

2,519

0.64

3,223

0.77

3,148

0.66

4,865

0.92

문화 및 관광

4,442

1.24

5,317

1.35

4,974

1.20

12,089

2.53

27,268

5.13

환경

9,143

2.55

10,714

2.71

10,978

2.64

12,861

2.69

14,005

2.63

사회복지

221,978

61.85

251,618

63.68

272,845

65.59

294,073

61.47

324,418

61.03

보  건

7,676

2.14

7,892

2.00

8,059

1.94

12,700

2.65

10,527

1.98

농림해양수산

528

0.15

936

0.24

849

0.20

667

0.14

5,118

0.9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79

0.11

495

0.13

301

0.07

689

0.14

1,778

0.33

교통 및 물류

4,535

1.26

4,246

1.07

4,405

1.06

7,832

1.64

8,361

1.57

국토 및 지역개발

15,308

4.27

15,344

3.88

12,691

3.05

24,054

5.03

16,130

3.0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3,725

1.04

4,887

1.24

3,961

0.95

6,065

1.27

6,236

1.17

기  타

70,314

19.59

73,185

18.52

75,657

18.19

78,794

16.47

81,148

15.26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서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

(A)

2023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60,623

690,169

129,546

23.11%

서구

559,198

688,006

128,808

23.03%

출자‧출연기관

1,425

2,163

738

51.7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서구 인재육성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dgs.go.kr/dgs/intro/page.php?mnu_uid=1284151)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서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9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3.91

(17.17)

531,600

(531,600)

73,926

(91,271)

440,329

(440,329)

0

(0)

17,345

(17,345)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13.09

(18.14)

13.68

(15.93)

13.12

(15.31)

12.46

(14.86)

13.91

(17.17)

서구-유형평균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1.45% 높아졌으며 사회복지분야의 비중(60.12%)이 높은 우리구의 특성상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낮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서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6.5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6.52

(39.79)

531,600

(531,600)

194,164

(211,509)

320,091

0

17,345

(  0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32.17

(37.23)

33.61

(35.87)

32.27

(34.45)

34.53

(36.92)

36.52

(39.79)

서구-유형평균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서구의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1.99% 높아졌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지방교부세가 작년대비 증가하여 재정자주도가 증가함. 서구는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 자주도가 유형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평균보다 높음.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서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26,893

538,891

0

120

120

15,351

539,011

-12,118

3,233

일반회계

514,255

529,188

0

0

0

15,345

529,188

-14,933

412

기타

특별회계

9,374

9,380

0

0

0

6

9,380

-6

0

기 금

3,264

323

0

120

120

0

443

2,821

2,82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수지 1

-15,166

-5,196

-5,047

-8,374

-12,188

통합재정수지 2

440

523

830

1,074

3,233

☞ 2023년도 통합재정규모는 5,390억원으로 전년대비(4,827억원) 56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32억원으로 개선된 수치를 나타내고있어 흑자의 재정운용상태를 보임.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서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12,827

720,698

722,485

733,556

752,967

3,642,533

1.40

자체수입

80,833

84,408

88,159

92,221

97,188

442,809

4.70

이 전 수 입

470,317

467,563

477,201

481,137

491,983

2,388,201

1.1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1,678

168,727

157,125

160,198

163,796

811,523

0.30

세        출

712,827

720,698

722,485

733,556

752,967

3,642,533

1.40

경 상 지 출

236,487

238,450

240,610

242,988

244,847

1,203,383

0.90

사 업 수 요

476,340

482,247

481,875

490,568

508,119

2,439,150

1.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서구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4

20,53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0

0

성별영향평가사업

22

6,89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13,646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dgs.go.kr/dgs/intro/page.php?md=4&mnu_uid=1284153&msg_no=94807&v_no=3&pageno=1&msg_ca_no=0&wztp=)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서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

1,652

0

0

17

1,488

2

164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별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dgs.go.kr/dgs/commu/page.php?mnu_uid=12570)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별첨)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서구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7

57

148

157

540,980

484,850

56,130

기획예산실

1

1

3

9

9,235

9,064

171

자치행정국

1

16

41

52

100,636

76,687

23,949

복지생활국

1

20

58

53

353,021

320,748

32,273

도시안전국

1

14

31

28

39,840

40,016

-176

보건소

1

2

8

9

15,581

17,302

-1,721

문화회관

1

2

3

4

4,354

3,375

979

의회사무국

1

2

4

2

2,487

2,299

188

동 행정복지센터

0

0

0

0

15,826

15,359

46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dgs.go.kr/dgs/intro/page.php?md=4&mnu_uid=1284153&msg_no=94829&v_no=5&pageno=1&msg_ca_no=0&wztp=)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91

36.52

61.03

16.95

67.33

78.3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dgs.go.kr/dgs/intro/page.php?mnu_uid=1284151)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40,980

173

27

146

0.03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361,710

397,970

418,890

484,850

540,980

국외여비 총액

(B=C+D)

109

136

101

102

173

국외업무여비(C)

0

0

0

0

27

국제화여비(D)

109

136

101

102

146

비율

0.03

0.03

0.02

0.02

0.03

서구-유형평균 국외여비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서구가 202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31,600

2,297

0.4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358,900

395,100

416,000

478,400

531,600

행사･축제경비

820

1,168

1,393

1,536

2,297

비율

0.23

0.30

0.33

0.32

0.43

서구-유형평균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서구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29

229

50

40

139

100%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99

99

228

233

229

서구-유형평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13

238

76.04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25

219

225

229

238

서구-유형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서구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22

180

60

73

30

16

80.91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89

178

178

178

180

서구-유형평균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서구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1,950

1,950

1,950

100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276

1,352

1,404

1,514

1,950

한도 내

1,404

1,514

1,950

한도 외

서구-유형평균 지방보조금 비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서구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540,980

245,189

45.32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71

1,606,500

1,500

공무원 일‧숙직비

1,936

116,16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286

1,613,715

7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소방공무원 포함)

☞ 항목별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500,000원 * 940명

- 환경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1,500,000원 * 131명

○ 공무원 일․숙직비(대상인원 1,936명은 연인원을 뜻함)

- 일직 60,000원 * 4명 * 115일

- 숙직 60,000원 * 4명 * 365일

- 당직보강(명절 연휴기간) 60,000원 * 2명 * 8일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기본수당     300,000원 * 12월

- 상여금       300,000원 * 2회

- 회의참석수당 20,000원 * 2회 * 12월

- 반장활동비   25,000원 * 12회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3년에 우리 서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3년에 우리 서구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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