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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서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9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3.91 (17.17)	531,600 (531,600)	73,926 (91,271)	440,329 (440,329)	0 (0)	17,345 (17,345)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13.09 (18.14)	13.68 (15.93)	13.12 (15.31)	12.46 (14.86)	13.91 (17.17)

서구-유형평균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1.45% 높아졌으며 사회복지분야의 비중(60.12%)이 높은 우리구의 특성상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낮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서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6.5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6.52 (39.79)	531,600 (531,600)	194,164 (211,509)	320,091	0	17,345 ( 0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32.17 (37.23)	33.61 (35.87)	32.27 (34.45)	34.53 (36.92)	36.52 (39.79)

서구-유형평균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서구의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1.99% 높아졌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지방교부세가 작년대비 증가하여 재정자주도가 증가함. 서구는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 자주도가 유형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평균보다 높음.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서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26,893	538,891	0	120	120	15,351	539,011	-12,118	3,233
일반회계	514,255	529,188	0	0	0	15,345	529,188	-14,933	412
기타 특별회계	9,374	9,380	0	0	0	6	9,380	-6	0
기 금	3,264	323	0	120	120	0	443	2,821	2,82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수지 1	-15,166	-5,196	-5,047	-8,374	-12,188
통합재정수지 2	440	523	830	1,074	3,233

☞ 2023년도 통합재정규모는 5,390억원으로 전년대비(4,827억원) 56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32억원으로 개선된 수치를 나타내고있어 흑자의 재정운용상태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