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수렴한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

-서구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서를 구의회에 제출-

1		주민참여예산제 개요

□ 추진목적

○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책임성을 증대시켜 재정분야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그간 운영실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최초구성/위원수 : 2017. 5. 22./25명(위촉직 21명, 당연직 4명)

- 임기/기능 : 2년(1회 연임)/주민제안사업 심사 및 선정 등

○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편성

(단위 : 백만원)

연도	건수	사업비	비고
2022년	116건	1,722
2023년	138건	2,620

○ 사업집행 모니터링 : 상·하반기 각 1회

2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주요 개선사항

□ 동참여형 사업 시비 감액

○ 시비 0.17억원 감액 21년 4.93억원 ⇒ 22년 4.76억원

□ 사업 범위 확대

○ 일반사업(구비) 10~50백만원 ⇒ 10~100백만원

□ 사업선정 정확성 제고

○ 공모기간 축소 52일간 ⇒ 40일간

○ 검토기간 확대 33일간 ⇒ 38일간

○ 심사기간 확대 54일간 ⇒ 64일간

□ 주민 의견 반영 확대

○  위원회 우선순위(60%)+온라인주민투표(30%)+현장주민투표(10%)

⇒  위원회 우선순위(50%)+온라인주민투표(40%)+현장주민투표(10%)

□ 교육이수 의무 대상 확대

○ 구‧동 주민참여예산위원 + 구‧동 업무담당 공무원

3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위원수 : 25명(위촉직 21, 당연직 4)

○ 임  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2022년 위원회 운영현황

- 2022. 6월 ~ 7월 : 주민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실시

- 2022. 7월 : 주민제안사업(공모1차) 심사 및 선정

- 2022. 9월 : 주민제안사업(공모2차) 타당성 검토 실시

- 2022. 10월 : 주민제안사업(공모2차) 심사 및 선정

□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및 심사·선정

○ 주민제안사업 공모1차

- 공모기간 : 2022. 2. 25. ∼ 4. 5.

- 규모 및 대상

· 사업규모 : 구 참여형 10.35억원(시비 5억원, 구비 5.35억원)

동 참여형 6.46억원(시비 4.76억원, 구비 1.70억원)

※ 일반사업 시비 50백만원 이내, 구비 100백만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사업 20백만원 이내

· 대상사업 :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 공모방법 : 인터넷(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등

- 접수결과 : 648건 19,701백만원

(시정참여형 68건 3,859백만원, 청년참여형 7건 700백만원,

구 참여형 323건 12,161백만원, 동 참여형 250건 2,981백만원)

○ 주민제안사업 심사 및 선정

- 대    상 : 구 참여형 제안사업 314건 11,710백만원

- 제안사업 적정성 검토 : 2022. 6월 ∼ 7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심사 및 선정 : 2022. 7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우선순위(50%), 온라인 투표(40%), 현장 투표(10%) 반영

- 선정결과 : 31건 1,035백만원(시비 500, 구비 535)

○ 주민제안사업 공모2차

- 공모기간 : 2022. 7. 14. ∼ 8. 8.

- 규모 및 대상

· 사업규모 : 구 참여형 10억원(구비)

※ 일반사업  200백만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사업 50백만원 이내

- 대상사업 :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 공모방법 : 서구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등

- 접수결과 : 189건 8,796백만원

○ 주민제안사업 심사 및 선정

- 대    상 : 구 참여형 제안사업  142건 7,423백만원

- 제안사업 적정성 검토 : 2022. 9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심사 및 선정 : 2022. 10월

- 선정결과 : 33건 970백만원

□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및 사업 선정

○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 동 구성 : 2022. 4월

○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운영시기 : 2022. 5월 ∼ 7월

- 운영규모 : 646백만원(시비 476백만원, 구비 170백만원)

※ 동별 사업비 차등 배분(최소 28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안사업 : 195건 4,055백만원

- 선정결과 : 71건 591백만원(시비 476백만원, 구비 115백만원)

□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 청소년 제안사업 선정

- 사업한도액 : 30백만원

(일반사업 1천만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5백만원 이내)

- 사업내용 : 청소년 관련사업 발굴 및 제안, 청소년 예산교육

- 운영일정

· 청소년 제안사업 수렴 : 2022. 5 ~ 6월

· 사업부서 검토 : 2022. 7월

· 청소년 제안사업 심의 및 승인 : 2022. 7월

· 선정결과 : 3건 24백만원

□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편성(안)

○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1차 예산(안) : 105건 1,650백만원

- 구 참여형 : 31건 1,035백만원(시비 500백만원, 구비 535백만원)

- 동 참여형 : 71건 591백만원(시비 476백만원, 구비 115백만원)

- 청소년 제안사업 : 3건 24백만원

○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2차 예산(안) : 33건 970백만원

- 구 참여형 : 33건 970백만원(구비 970백만원)

<구 참여형(공모1차) 사업 선정 현황>

(단위:천원)

연번	관할동	사업부서	제안 사업명	사업비	비고
계				1,035,000
1	내당2.3동	사회복지과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주차장 및 도로정비	50,000	시비
2	내당4동	안전총괄과	생활안전 CCTV 설치	16,000	구비
3	비산1동	도시재생과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용 시트 설치	10,000	시비
4	비산2.3동	교통과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20,000	시비
5		안전총괄과	횡단보도 스마트 그늘막 설치	10,000	시비
6	비산5동	도시재생과	수정아파트 타일벽화 설치	50,000	시비
7	비산7동	교통과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20,000	시비
8		도시재생과	전봇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	10,000	시비
9	평리1동	도시재생과	전봇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	15,000	시비
10	평리3동	안전총괄과	생활안전 CCTV설치	16,000	시비
11		도시재생과	평리초등학교 옹벽 도색	100,000	구비
12	평리4동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설치	16,000	시비
13		교통과	일방통행 야간표지판 설치	10,000	구비
14	상중이동	교육청소년과	무인도서반납기 설치(어린이도서관)	50,000	시비
15		문화홍보과	중리녹지대 체육시설 먼지털이기계 설치	20,000	시비
16		도시재생과	새방지하차도 도색, 정비	100,000	구비
17		도시공원과	와룡산 등산로 이정표 정비	50,000	시비
18		도시공원과	이현공원 출입구 흙먼지 털이기 증설	20,000	구비
19		도시공원과	그린웨이 쿨링포그 설치	50,000	구비
20		도시공원과	그린웨이 스마트 벤치 설치	12,000	구비
21		도시공원과	이현공원 쿨링포그 설치	50,000	구비
22	원대동	사회복지과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10,000	시비
23	전체	교육청소년과	독서통장 정리기 설치(원고개, 비원, 비산도서관)	30,000	시비
24		복지정책과	찾아가는 세탁소	30,000	시비
25		사회복지과	독거노인 화재방지용 소화패치 보급	40,000	구비
26		환경청소과	순환자원 회수로봇 설치	34,000	구비
27		안전총괄과	취약계층 화재방지용 소화패치 보급사업	40,000	시비
28		도시공원과	가로수 화단 인조잔디 설치 (홈플러스내당점 ~ 서대구전화국사거리, 좌측노선)	68,000	구비
29		건설과	가로등 LED로 교체 (달서천로57길 및 서대구로62길 일원)	28,000	시비
30		건설과	LED 가로등 설치(통학로 일원)	25,000	시비
31		교통과	교차로 알리미 솔라병 설치 (서대구로8길 61 외 4개소)	35,000	구비

연번	관할동	사업부서	제안 사업명	사업비	비고
계				969,650
1	내당2.3동	경제과	새길시장 간판정비	50,000	구비
2	내당4동	도시재생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디자인시트설치	15,000	″
3		사회복지과	우리어르신 즐거운 수다방	30,000	″
4		도시공원과	삼익공원 파고라교체공사	50,000	″
5	비산1동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디지털Tech문화존설치	50,000	″
6	비산4동	교통과	골목길 교차로 알리미 설치(6개소)	40,000	″
7		교육청소년과	비산도서관 입구 현수막게시대, 지주간판 설치	12,000	″
8		교육청소년과	비산도서관 유아열람실 빔프로젝트 설치	11,000	″
9	비산5동	교육청소년과	비원도서관 무인도서예약 대출기, 자동무인반납기설치	53,000	″
10		교육청소년과	비원도서관 안내간판 추가설치 및 보수	10,000	″
11	비산6동	안전총괄과	비산6동 소공원 방범용CCTV설치	16,000	″
12	비산7동	도시공원과	달서천복개도로 산책로 추가정비	80,000	″
13	평리3동	안전총괄과	생활안전CCTV설치	16,000	″
14		교통과	골목길 교차로 알리미 설치(6개소)	40,000	″
15	평리4동	교통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CCTV설치	20,000	″
16		교통과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10,000	″
17	평리5동	도시공원과	가로수화단 인조잔디 정비 사업	20,000	″
18	평리6동	안전총괄과	생활안전CCTV설치	16,000	″
19		안전총괄과	생활안전CCTV설치	16,000	″
20	상중이동	도시공원과	이현공원 입구 식생매트 교체	15,000	″
21		도시공원과	와룡산 용미봉 식생매트 교체	50,000	″
22		도시공원과	와룡산 먼지떨이(에어건)설치	20,000	″
23		안전총괄과	생활안전CCTV설치	16,000	″
24	원대동	종합민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35,000	″
25		도시공원과	낡은 벤치,운동기구 교체 및 추가	10,000	″
26	전체	교육청소년과	책‧숲‧힐링이 있는 도서관축제	50,000	″
27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방과후 동아리 ZM(지맘대로)페스티벌	20,000	″
28		위생과	영세 이‧미용업소 노후시설개선	50,000	″
29		도시공원과	가로수 화단 인조잔디 설치 (달구벌대로1821 홈플러스~우체국사이(내당1동), 평리2동청사~서도초사이(평리2동))	68,000	″
30		교통과	교차로 알리미 설치(내당2.3동, 평리2동)	28,000	″
31		보건행정과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경부선철로변 공원일대)	12,000	″
32		문화회관	공연과함께하는 그린웨이 플리마켓	20,000	″
33		문화회관	서구국민체육센터 탁구대등 교체	20,650	″

<구 참여형(공모2차) 사업 선정 현황>

<동 참여형 사업 선정 현황>

(단위:천원)

연번	동	제안 사업명	사업비	비고
계			591,000
1	내당1동	우리 맘을 나눠요 반려식물 나눔사업	3,000	시비
2		우리동네 달력만들기	7,000	시비
3		휠체어 대여사업	3,000	시비
4		두류초등학교 꽃길 조성	5,000	시비
5		전봇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시공	10,000	시비
6	내당2.·3동	현수막 게시대 설치	8,000	시비
7		주민게시판 교체	20,000	시비
8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한 교차로알림이 설치 요청	7,000	구비
9	내당4동	감삼테니스장 출입구 위험해요	3,000	시비
10		내당4동 주민어울림 한마당 축제	19,000	시비
11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클린화단 및 로고라이트 설치	3,000	시비
12		내삼어린이공원 마을공동게시판 설치	3,000	시비
13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10,000	구비
14	비산1동	전신주 불법현수막 끈 잔여물 정비	5,000	시비
15		경부선 철로변 산책로 그네형 흔들의자 설치	15,000	시비
16		우리마을 공유공간 활용하기	8,000	시비
17		원고개 마을축제	10,000	구비
18	비산2·3동	달성토성어린이놀이터 세면대 설치	3,000	시비
19		비산2.3동 주민 길거리 자랑대회	5,000	시비
20		주민게시판 교체(부착식 -> 클립형)	20,000	시비
21		골목정원 관리사	16,000	구비
22		숲속의 집 관리 및 시설정비	3,000	구비
23	비산4동	도시가스 배관 보호커버 광고물부착방지 시트지 부착	18,000	시비
24		교차로 알리미 설치	10,000	시비
25		주민게시판을 클립형으로 교체해 주세요	22,000	구비
26	비산5동	비산 5동 어린이날 한마당	5,000	시비
27		주민게시판 교체	20,000	시비
28		반려식물을 통한 홀로 사는 어르신 정서지원 사업	3,000	시비
29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순번대기표 설치	3,000	구비
30		안전한 우리 마을 지킴이는 나야 나	3,000	구비
31	비산6동	비산6동 가정의 달 축제	6,000	시비
32		마을소식지 제작	3,000	시비
33		주민게시판을 클립형으로 교체해주세요	10,000	시비
34		민원실 순번 대기표 설치	3,000	시비
35		비산6동 오스카 시네마	6,000	시비
36	비산7동	생활공구 대여사업	5,000	시비
37		다문화자녀 역사유적 탐방	3,000	시비
38		달서천로 복개천 산책로 정비	20,000	시비
39		다문화 체육대회	10,000	구비
40	평리1동	교차로 알리미 설치	10,000	시비
41		학교 앞 교차로알리미 설치	10,000	시비
42		평리1동 건강마을 축제	8,000	시비
43	평리2동	평리2동 한울타리 벚꽃축제	15,000	시비
44		반려식물쑥쑥 어르신행복쑥쑥	3,000	시비
45		어르신 한글공부교실	3,000	시비
46		서도초등학교부근 안전한 교차로 알리미 설치	7,000	시비
47		집밥 요리수업강의 개설	7,000	구비
48	평리3동	힐링 음악회 개최	5,000	시비
49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20,000	시비
50		어르신과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3,000	시비
51	평리4동	홍보물 지킴이	5,000	시비
52		평사랑 축제	5,000	시비
53		재능나눔 클래스	3,000	시비
54		공유부엌 환경정비	5,000	시비
55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디자인시트 설치	10,000	시비
56	평리5동	평리5동 주민게시판 정비	6,000	시비
57		안전한 귀갓길	16,000	시비
58		솔라표지병 설치	6,000	시비
59	평리6동	장미공원 활성화사업	28,000	시비
60	상중이동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 화단 조성	4,000	시비
61		애완견과 산책시 에티켓을 로고젝트로	4,000	시비
62		주민게시판 교체	8,000	시비
63		함께해요, 그린웨이!	12,000	시비
64		쓰레기 투기 장소에 로고젝터 설치	3,000	구비
65		교차로 알림이로 안전한 거리 만들기	7,000	구비
66	원대동	마을소식지 제작 및 교육	5,000	시비
67		원하는대로 화랑마을축제개최	20,000	시비
68		우리동네 휠체어 무료대여사업	3,000	시비
69		어르신 한글교실 운영	3,000	구비
70		공유부엌 다문화가족 요리교실 운영	3,000	구비
71		우리마을 지도제작 배포, 안내판설치	8,000	구비

<청소년 제안사업 사업선정 현황>

(단위:천원)

연번	사업부서	제안 사업명	사업비	비고
계			24,260
1	교육청소년과	웰컴 투 METABUS (메타버스 운영체계 이해 및 플랫폼 체험 기회 )	10,000	구비
2		자율주행 MY CAR (자율주행자동차의 코딩 설정 통해 코딩 배움 기회 제공)	5,060	구비
3		드론 JOB GO! (항공 촬영기법 및 드론 비행 조작능력 배움 기회 제공)	9,200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