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2019.   4.   30.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서구관내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 자녀 및 각 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을 가진 우수한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각급학교    교구, 교재보급을 위한 지원사업 등과 수혜 장학생의 상호친목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서구장학회”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서구청내) 에 둔다.

제4조 (회    원)

① 이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장학회 회원을 둔다.  회원은 장학회 기금을 출연하는 등 장학사업에 뜻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서구관내에 거주하는 구민은 누구나 가입신청에 의거 장학회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자는 자동 장학회 회원이 된다.

③ 관외에 거주하더라도 장학사업에 뜻이 있어 회원가입 신청이 있을시 장학회 회원이 될 수 있다.

④ 장학회 회원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사    업)

① 이 법인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교 또는 다른 장학재단 등에서 학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자 중 구체적인 선발관계는 장학금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의 규정에 의거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입학금과 등록금 및 기성회비 지급

2. 성적우수 학생, 모범생, 특기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② 서구관내 각급학교의 교재교구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

③ 수혜대학생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봉사회 운영

제6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은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대구광역시 서구관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및 서구관내에 소재한 학교에 한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7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8조 (재산의 관리)

① 제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9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10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익으로 조달한다.

제11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재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2조 (회계원칙)

①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임원의 보수제한등)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6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및 사무국

제1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인 이사와 감사는 20인 이내로 한다.

1. 이사 18인 이내

2. 감사  2인 이내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서구청 장학회 관련 담당국장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로, 서구청 감사 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감사로 한다.

제18조 (명예이사장)

① 서구청장은 서구장학회의 당연직 명예이사장으로 한다.

1. 명예이사장은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문할 수 있으며, 기부금 출연 등 장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제17조 제1항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9조 (상임이사)

①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추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는 2월 이내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이 없을 때에는 결원으로 둘 수 있다.

제22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 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5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중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27조(사무국) (2009. 12. 24 신설)

① 이 법인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 기타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서구청 장학회 관련 담당과장이 겸임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28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의 정수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0조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1조 (회    기)

이사회는 매년 1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32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3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서면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5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해    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귀속한다.

제38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   으로 정한다.

제39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대구매일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3.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1991년 8월 13일)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7년 4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9년 4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0년 2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3년 11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5. 11. 18)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6. 10. 18)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7. 5.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 5.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 12.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 05.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 9.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 4.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 4.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 4.1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 10. 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 4. 2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 4. 30.) 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 기본재산 총괄표

(‘91. 8. 13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계	1	331,000,000
동산(현금)	1	331,000,000	․ 구비출연 : 100,000,000원 ․ 이사출연금: 231,000,000원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2018. 4. 20.)

○ 기본재산 총괄표

재 산 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계		1,438,000,000
동 산 (현 금)	1	1,438,000,000

○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종별	예 입 처	금 액(원)	비 고
계			1,438,000,000
동 산 (현 금)	정기예금	대구은행	1,438,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