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등록 절차 및 방법

■ 신규 등록

1. 안전 검사

○ 대 상 :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 수상오토바이

-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모터보트)

-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할수 있는 것 제외)

○ 검사 지정(대행)

- 개인 또는 수상레저사업자중 영업구역이 해수면 :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대행기관

- 수상레저사업자중 영업구역이 내수면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지정         하는 대행기관

-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검사 대행기관

․ 선박검사기술협회〈032-260-2251～2(전국), 054-246-5394(포항지부)〉

․ 수상레저안전연합회 경남, 부산, 울산, 경북지부(054-732-8884)

○ 검사의 종류

- 신규검사 : 법 제30조(등록)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할때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등록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때에 실시하는 검사

○ 구비서류(개인)

-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신청서(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검사대상장비명세서(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제7호서식)

- 검사면제를 증명하는 서류(면제대상인 경우)

○ 구비서류(수상레저 사업자)

-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신청서(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검사대상장비명세서(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제7호서식)

- 인명구조 장비명세서

○ 기 타

- 검사방법 : 출장검사원칙(다만, 검사의 장소와 일정은 검사기관과 사전절충)

- 검사비용 : 35,000원

2. 책임보험가입

○ 보험료(개인)

- 개인 : 5인승이상(183,500원), 4인승이하(160,900원)

○ 보험회사

- 동부화재(02-2262-3690,담당자 김상현) - 삼성화재(02-311-1172,담당자 최철주)

- LIG손해보험(02-6900-3503,담당자 제인태) - 현대해상(02-370-8757,담당자 최형준)

3. 등록 신청

○ 구비서류

- 안전검사증(사본)과 보험가입증명서(영수증)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1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수상레저기구가 법인의 소유인 경우)

- 등록원인을 증명할수 있는서류(1부)

선체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매도인       인감필요), 그밖의 서류로서 정당한 소유권을 증명한다는 권한있는자(통․       반․이․장, 어촌계장등)의 확인서등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소유사실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 위탁보관의 경우 일정기간 위탁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영수증등

- 수상레저기구 사진 : 전체, 좌․우측면, 평면(위) 각1매

-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지분이 명시된 약정서, 계약서-공유        자의 인감증명서 필요)

- 수수료 : 1,500원(수입증지)

- 등록번호판비 수수료 : 5,000원(2매)

※ 번호판 제작업체 :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등록신청 하기전 (국민은행 028-25-0010-176 또는 농협089-01-310323

예금주-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입급

○ 서류제출 :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 등록기한 : ‘07. 3.31까지 등록하여야하고 ’07. 4. 1부터 등록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할수 없습니다.

○ 과태료 : 등록하지 않고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할시 과태료부과

4. 등록증 및 번호판교부

○ 등록후 수령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1부

- 등록번호판 2매

5. 번호판 부착 요령

○ 부착장소 : 선미 좌측 또는 우측, 후미 뒤쪽 우측

○ 부착요령

- 부착면에 이물질 제거

- 번호판뒤 양면테이프 제거후 주의부착

- 부착후 테두리에 순간접착제로 재접착

- 부착후 고착시간 필요하므로 침수나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

■ 변경 등록

○ 사 유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때에는 그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사실을 안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 구비서류 및 대상

- 등록사항변경신청서(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매매, 증여등에 따른 소유권의 변경이 있는때

- 소유자의 이름, 법인의 명칭, 주소의 변경이 있는때

-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때

(임시검사 필요)

■ 말소 등록

○ 사 유 :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구비서류 및 대상

- 말소등록신청서(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 등록번호판(분실,도난의 경우 제외)

- 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등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때

- 수상레저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