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 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구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옥상간판(높이 1.8미터이내의 간판은 제외.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 포함)

2. 표시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구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나. 기타 시장이 구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②구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 관계인을 참석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등 구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심의대상 광고물은 광고물심의 신청서를 심의도서와 구조

안전 확인서(옥상간판에 한함)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은 30일로 한다.

제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①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이상

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①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시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

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시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

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구청장은 시조례 제14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동 게시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옥외광고업의 신고)①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①구청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3. 교육실시방법·수강절차·비용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

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

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 광고업종사자 교육 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때

제12조(교육의 위탁)①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위탁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 광고업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

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11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 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

증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등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11조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교 육 대 상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 관계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 미관, 안전 등)	□신규로 옥외 광고업에 종사 하고자 하는 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 실시	□옥외광고업 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업 신고 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 야 함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 광고업자
보수교육	3시간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 옥외광고업자 (대표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 관계법령의 제·개정시 실시
기타교육	별도정함	□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 제13조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금 액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 1,500 40,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5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기관 약국 표지등	20,000 1,000 5,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0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뛰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20,000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금 액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	개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3,000 1,000 5,000 2,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13,000 15,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다. 비행기·선박 양측면 나. 차량 양측면	대대대		400,000 10,000 2,000
11. 선전탑	개		5,000
12. 아취광고물	개		5,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5,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6,000 1,500 10,000 2,000
15. 벽 보	매	□ 50매당	5,000
16. 전 단	매	□ 1,000매당	5,000
17. 광고물등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금 액
1. 시내·시외·전세버스 외부광고	대		2,000
2.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부 광고	대		1,500
3. 영업용 택시광고	대		1,000
4.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5.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6. 축구조형물광고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0 2,000
7. 홍보탑광고	개		20,000
8. 벽면이용광고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0 2,000
9. 깃발이용광고	개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5,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1       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 적용

(2) 광고물등의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3】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13조 관련)

(단위 : 원)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1,000 38,000 1,3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 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1,600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 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1,000 6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별표 4】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1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 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3항)

(1) 관할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8만원 13만원 19만원 25만원 30만원 39만원 45만원 60만원 79만원 80만원 +10만원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15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0만원 +5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12만원 15만원 18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2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5천원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15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금 액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10만원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금 액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200만원 +10만원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5제곱미터 이하 - 3.6∼4.0제곱미터 이하 - 4.1∼4.5제곱미터 이하 - 4.6∼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 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금 액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20.0∼25.0제곱미터 이하 - 21.1∼30.0제곱미터 이하 - 30.1∼35.0제곱미터 이하 - 35.1∼40.0제곱미터 이하 - 40.1∼45.0제곱미터 이하 - 45.1∼50.0제곱미터 미만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10만원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5∼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1□당5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 1개당5만원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나. 교통안내소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가로형간판에 준함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1□당5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금 액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라.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한 편익시설물 마. 가목 내지 라목외의 공공시설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 1□당5만원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무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1) 유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나. 그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2)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3)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5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150만원 150만원+ 1□당10만원 200만원 200만원+ 1□당10만원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
9.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간판에 준함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번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업소명	⑤전화번호	⑥주소	⑦옥외광고업신고번호	⑧종류	⑨수량	⑩규격	⑪표시위치	⑫표시기간	⑬광고내용	⑭준공일자	⑮성명	주소	전화번호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업 소 명 (단체명)
	□ 주 소
□ 영업장 소재지			□ 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0조 및 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귀하
구비서류 : 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인력□시설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 부.				수 수 료
				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참조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
수탁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업 소 명 (단 체 명)
	□ 주 소
□ 영업장 소재지
□ 위 탁 기 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0조 및 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 규  격 : 가로 6□ × 세로 8□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대구광역시 서구

후     면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업 소 명		□ 전 화 번 호
	□ 주 소		□ 신 고 번 호
□ 재교부 신청 사유
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구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
□ 교육 과정명
□ 교육수료일자
수강자	□ 성 명
	□ 소 속 업 소 명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2조 및 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7호서식】

옥 외 광 고 업 종사자  교 육 이 수 대 장

□ 연 번	□ 교 육 과정명	□ 교 육 수료일자	□ 소 속 업소명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비 고

210□×297□ 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8호서식】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
신고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업 소 명		□ 영업장소재지
	□ 주 소
교육계획	□ 일 시
	□ 장 소
□ 불 참 사 유
서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귀하
구비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업 소 명 (단 체 명)
	□ 주 소
□ 영 업 장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3조 및 서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등 확보에 관한 서류				수 수 료
				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
수탁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업 소 명 (단체명)
	□ 주 소
□ 영 업 장 소 재 지
□ 위 탁 기 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3조 및 서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1호서식】

광 고 물 심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30일
광 고 주	성 명		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광고물등의 종류			수 량					규 격
표시위치또는 장소
광고내용			층 수				건물높이
건축물용도			건물지역지구
시공업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주 소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심의도서 2. 구조안전 확인서류(옥상간판에 한함)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