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대구광역시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준비단계”라 함은 자연․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다.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6. “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7. “기반체계”라 함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산업, 보건․의료, 원자력, 건설․환경, 식․용수 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인적 체계를 말한다.

8. “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9. “예방”이라 함은 기반체계의 각 분야별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대비”라 함은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관련된 정보 등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에 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응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1. “대응”이라 함은 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 대비단계에서 작성된 대응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적 기반체계의 마비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가용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2. “복구”라 함은 기반체계의 기능을 회복 또는 개선시키고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3. “기반보호총괄관”이라 함은 기반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분석, 전파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한 5급 상당 재난관련 관리자를 말한다.

1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대구광역시서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그 밖에 기반보호와 관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는 차장과 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본부장은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통제관은 도시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담당관은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기반재난은 기반재난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보좌한다.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의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서구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임전결) ①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자연․인적재난과 관련하여서는 별표1과 같고, 기반재난과 관련하여서는 별표2와 같다.

②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전결규칙”을 준용한다.

제3장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7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본부장․차장․통제관․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3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4

②기반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단계별 실무반구성은 별표5, 별표6, 별표7과 같다.

④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⑥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자의 복무) ①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제12조(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①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긴급구조통제단장은 관할 소방서장으로 한다.

⑤자연․인적재난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

⑥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현장상황지원관 운영)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①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 대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은 국가기반대책본부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①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관리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및상황관리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구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대구지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 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본부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관련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반재난관련 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①본부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인력

2.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피해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기술자 및 장비일체

3. 기반체계의 주된 기능 유지를 위한 보조시스템 관련 장비

②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⑤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편람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현장모니터 위원 등)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인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 도지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7일 이내에 보고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한 후 즉시 보고

2. 보고방법

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나. 자연재난의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으로 보고. 다만, 본부장의 지시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보고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 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고

3. 보고서식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함.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기반재난상황실(이하 “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상황실장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5조(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재난상황실에 지체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

가. 예방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

나. 대비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사항과 기반체계관련사항이 국가․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보고 또는 통보

다. 대응단계보고 : 기반체계 마비상황·피해정도 및 대체자원의 투입여부 등 통합지원 상황

라. 수습복구단계보고 :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조사, 복구계획수립, 재발방지대책 등

2. 보고 또는 통보방법

가. 원칙적으로 공식·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보고 또는 통보 서식

가. 지역 기반체계피해 상황통보 : 별지 제2호서식

나.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별지 제3호서식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①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를 위하여 소속 5급 상당의 관계자 중에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반재난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채널 구축

2. 소속기관의 기반재난담당자와 행정자치부 및 대구광역시 재난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및 연계업무 총괄

3. 기반보호관련 안전관리계획의 안전관리위원회 상정 등 안전관리업무 총괄

4.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기반재난관련 지역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5.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상황관리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9호의 재난예방단계의 경우 재난상황실 또는 기반재난담당부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관계중앙부처상황실․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행정자치부․관계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필요시 재난상황실 근무자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③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1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대책본부 직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기타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시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2호의 규정의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대책본부는 기능 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투입된 자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③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1조(평가 및 포상) ①본부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보완된 각급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편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규의 폐지) 서구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구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재 난 상 황 보 고 서(제23조관련)

즉보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
1. 일 시 : 2. 장 소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

[별지 제2호서식]

지역기반보호 상황보고(통보)서 (제25조 관련)

즉보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1. 상황개요(기본현황) ○ ○ ○ 2.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기초단체 조치사항 ○ ○ ○ 3. 지원 및 협조사항 ○ ○ ○ 4. 향후기반체계 관련 파급 전망 및 대책 ○ ○ ○

[별지 제3호 서식]

지역기반체계 피해상황보고(통보)서(제25조 관련)

수    신 : 대구광역시 서구(기반보호 상황실)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지역기반 보호관련 사항

1. 일    시 :

2. 장    소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3. 피해 개요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7. 향후전망 및 지역기반보호 대책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별표 1]

자연․인적재난 위임전결 사항(제6조 관련)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본부장 결 재
		담당관	통제관	차 장
본부조직 및 운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각 체제의 개시 및 해제결정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복무 지도감독	○
	대책본부 근무상태 지도점검	○
	재해일지 기록비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방재교육 또는 훈련계획수립 및 실시지도감독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					○
기상특보 발령에 대한조치	홍수등 경보 발령시		○
	홍수주의보 발령시	○
	기상주의보 발령시	○
방재용자재의 수송지휘에 관한 사항			○
수난구조 사 항	헬기등 주요장비 지원요청 및 협의			○
	수난구조 상황파악	○
군 지 원 사 항	군장비등 지원요청 및 협의		○
	군장비 지원사항 파악	○
구호활동 사 항	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
	구호활동 상황 파악	○
통 신 망 운 영 에 관한사항	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
	통신시설 수리 및 보수	○
피해종합 대 책	기상자료 수집	○
	피해상황 자료수집	○
	일일 재해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현지조사반 현지파견 결정		○
	피해액 확정 (단, 우심지역이 없을 경우 통제관 전결)			○
	복구계획 수립 (단, 우심지역이 없을 경우 통제관 전결)				○
	복구사업 지도 감독		○
지시 및 기존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		○
조회, 협의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별표 2]

기반재난 전결 사항(제6조 관련)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본부장 결 재
		담당관	통제관	차장
대책본부 조 직 및 운 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및 근무자 복무 지도‧감독	○
	상황일지 기록 비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본부 운영비 내시 및 배정요구		○
	본부 급량비 등 지출요구	○
대책본부 회의운영	본부회의위원 위촉 및 해촉				○
	회의안건 작성 등 운영		○
	회의소집 방침결정			○
	회의소집 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	○
재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			○
대책본부 지휘․감독				○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
상황단계별조 치	예방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대비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대응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수습․복구단계별 조치사항		○
상 황 관 리	재난상황 수집전파	○
	대규모 발생 예측․분석	○
대응․수습에 따른 지휘에 관한 사항				○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본부장 결 재
		담당관	통제관	차 장
군 지 원 사 항	군 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및 협의		○
	군 장비 및 인력지원사항 파악	○
공 권 력 투입지원 사 항	공권력 지원요청 및 협의				○
	병역 및 장비 지원사항 파악	○
수송‧통신 에 관한 사 항	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
	통신시설의 수리 및 보수	○
통합지원 종합대책	지원상황 자료수집	○
	지원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현장지원단 구성 및 현지 파견		○
	현장지원단 활동상황 파악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 동원사항 파악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의 동원		○
	불법 유형별 대응방안 분석․조치	○

[별표 3]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제9조제1항제1호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반 장	. 대책본부의 평상시 업무 총괄
재난정보 및 상황분석 관리팀	1.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대책 종합상황의 총괄 조정 2.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3.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4. 재난정보 수집‧분석 5. 재난피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6. 재난 대응․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수집․관리 7.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유관부서․기관 지원팀	<건설․건축 관련 부서〉 1. 붕괴우려 시설물, 방재시설물, 재해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2.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동원체제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3. 건축공사장 및 건축시설물 등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 〈보건□위생□환경 및 녹지 관련 부서〉 1. 수해지역 의료․방역활동 체제 및 사상자 구호․처리 체제 구축 2. 재해지역 쓰레기 수거 대책 수립 3. 절개지 등 산사태 우려지역, 공원, 녹지시설물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사회복지 및 여성정책 관련 부서〉 1. 이재민 수용시설 사전점검 및 재해구호 비축물자 관리 2. 자원봉사자 협조체제 및 여성단체 응급지원체제 구축 〈경제□통상 및 농정 관련 부서〉 1. 유통업체 및 공장시설 피해예방 홍보 및 지원대책 수립 2. 농경지․농작물 등 피해 사전 예방조치 〈관계기관〉 1. 관리현황 파악 분석 및 전파 2. 고속도로 교통통제 상황 파악 전파

2. 근무방법

가. 재난정보 및 상황분석관리팀 : 주간은 재난업무담당부서에서 근무하며, 야간 및 공휴일은 당직근무자(당직사령이 총괄)가 근무 원칙(※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나. 유관부서․기관 지원팀 : 소관부서에서 근무하며 소관업무 추진하고 상시연락체제 구축

[별표 4]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제9조제1항제2호관련)

구 분	담 당 업 무
통 제 관	․ 본부장․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 통제관을 보좌하고 준비단계․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종합상황실장	․ 본부장․차장․통제관 보좌, 종합상황실운영 실무 담당
상황총괄반	재난상황 총괄 관리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 피해상황 등 파악 4.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5.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6. 피해정보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 수집․분석 7. 긴급상황 관리(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8.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9.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10.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11.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12.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13.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행정지원반	행정지원 및 자원봉사업무 총괄
	1.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2.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3.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 및 대민봉사활동 지원

비상지원반	자연 및 인적재난관련 피해예방 및 응급복구 등 비상지원업무 총괄
	〈대민구호지원팀) 1.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운영 지도 2.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 3.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4.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의료방역지원팀〉 1.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2.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예방복구지원팀〉 1.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병력 장비지원 협조요청 2. 도로․교량, 하천, 공공시설 등 피해예방 및 응급복구 3. 건축물 및 부대시설물의 피해예방 및 응급복구 4. 각종공사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피해예방, 복구 5. 광고물 파손․추락 예방 및 피해복구 6. 재난우려지역 주민대피 조치 7. 산사태 및 공원, 녹지시설의 피해예방 및 응급복구 8. 농경지 및 농작물의 피해예방 및 복구지도 9. 기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 사항 〈생활지원팀〉 1. 재난발생지역의 교통통제 관련 사항 2.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4. 국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통신․공보 지원반	통신시설 및 보도․공보업무 총괄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보‧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6. 각종 TV․라디오 인터뷰 전담 7. TV 자막방송 요청 전담 8. 통신시설 피해예방 및 복구 9. 재난현장 통신시설 지원
구조구급반	구조․구급업무 총괄
	․ 구조․구급업무는 구 긴급구조통제단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되, 종합상황실과의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 소속직원이 연락관으로서 종합상황실 상주 근무

[별표 5]

예방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상 황 실 장	○ 대책본부 기반재난상황실 업무 총괄
1. 상황관리팀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 언론, 인터넷, 지역여론 등을 통한 재난정보수집 - 유관기관으로부터 각종정보 수집 - 각종 재난정보 상황 신속파악․전파 ○ 일일 지역기반보호 상황보고서 작성․전파 ○ 관련공무원 비상연락망 구축 ○ 관계기관 협조 체계구축 ○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2. 상황분석팀	○ 관계기관 정보공유 체계구축 ○ 소관기관별 대응방안 점검 - 소관기관의 분석자료 검토 및 종합정리 - 관계기관의 대응매뉴얼 점검 ○ 소관업무의 분야별․지역별 동향 분석․전파 -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역기반체계마비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분석 ○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분야별 대응방안 검토 ○ 대체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체계 구축 등

2. 근무방법

○ 주간에는 실무반에서 업무처리, 야간에는 당직사령이 업무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 재난유형별 소관기관 및 관계기관 파견근무자는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산 및 통신업무 담당부서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통 제 관		○ 기반재난 담당국장은 대비단계에서 기반재난 상황업무를 총괄하고 차장을 보좌
담 당 관		○ 대비단계에서 기반재난 상황업무를 담당하고 차장과 통제관을 보좌
상 황 실 장		○ 통제관 보좌
상황총괄	상황관리팀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 각종정보 상황 신속파악․전파 ○ 지역별, 분야별 동향파악 강화 ○ 관계기관 정보공유체계 확립 ○ 관계기관 상시 정보공유체계 구축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전파 - 기반대책본부 상황실․관계기관 및 단체 ○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상황분석팀	○ 관계기관 정보공유 체계구축 ○ 소관기관별 대응방안 점검 - 소관기관의 분석자료 검토 및 종합정리 - 관계기관의 대응매뉴얼 점검 ○ 분야별․지역별 동향파악 및 정보분석 강화 -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역기반체계마비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분석 ○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소관분야 상황단계별 편람점검 ○ 대체인력․장비 등의 관리상황 및 투입여부 검토 등
	상황대책팀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후속 조치 검토 ○ 진행(교섭)상황 종합점검 및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
치안 및 구조 구급대책반		○ 불법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점검 ○ 주요시설물 보호계획 수립내용 점검 ○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 ○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 통제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근무방법

○ 상황총괄반의 상황관리팀은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

○ 근무 장소는 서구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 파견자와 치안 및 구조구급대책반은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제관의 허락을 받아 소속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산 및 통신업무 담당부서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7]

대응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통 제 관		○ 대응단계에서부터 재난상황실 업무를 총괄하고 차장을 보좌
담 당 관		○ 대응단계에서부터 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하고 통제관을 보좌
1 상 황 총 괄 반	상황실장	○ 상황총괄반 업무총괄 ○ 통제관 보좌
	상황관리팀	○ 지역기반보호 통합상황실 운영 - 지역별․분야별, 기관별 정보활동 강화 및 공유체계 확립 - 재난진행상황 신속 파악 및 전파, 긴급 상황관리 ○ 긴급 상황보고서작성 - 즉보 사항, 인명구조 및 피해상황 등 ○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상황(분석)․대책팀	○ 지역대책본부 가동(대체자원 지정 및 관리․투입 협조․지원 등) ○ 현장수습대책반 대처사항 종합분석․관리 ○ 경찰․소방 보고체계 구축 및 지휘권 확보 ○ 민심동향 및 미담사례 확인 ○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점검․관리 ○ 재난 예․경보발령 및 방송 요청 ○ 재난사태 선포․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사태 장기화 대한 대책 강구사항 점검 등
	보고서작성팀	○ 실시간 종합상황보고서 작성
2. 치안 및 구조 구급대책반		○ 불법유형에 따른 종합 대응 ○ 주요시설물 보호 조치 ○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 ○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3. 행정지원반		○ 의회보고, 본부장․차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 경찰력 배치 점검 ○ 지역대책본부장 지휘 지원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4. 공보지원반		○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 TV, 라디오 인터뷰 등

※ 통제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근무방법

○ 실무반의 팀장 및 반원은 서구상황실에서 24시간씩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산 및 통신업무 담당과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05. . .
			제 출 자 : 재난안전관리과장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2004.6.1)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에 따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운영되어 온 「대구광역시 서구 재해대책본부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 동법 제16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함.

2.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3. 주요내용

○ 재난의 정의(안 제2조)

□ 자연재난 : 태풍․홍수․호우․폭풍․폭설․가뭄․지진․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인적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 기반재난 :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안 제3조)

□ 자연재난대책기간

- 여름철 : 매년 5월 15일 ～ 10월 15일

- 겨울철 : 매년 12월 1일 ～ 다음연도 3월 15일

□ 인적재난대책기간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부터   복구 완료시까지

□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매년 4월 1일 ～ 9월 30일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안 제4조)

□ 본부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통제관 : 도시국장

□ 담당관 : 재난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 종합상황실장 : 재난안전관리과장

□ 실무반 : 재난관련업무 담당공무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자

○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운영 기준(안 제9조)

□ 자연․인적재난 : 상시대비체제,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3단계로 구분 편성․운영

□ 기반재난 :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의 3단계로 구분 구성․ 운영

○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안 제18조, 제19조)

□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인력과 특수장비 등을 파악․관리 및 자원동원체계 구축

○ 재난상황대처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강화

□ 재난상황과 관련한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현장모니터위원으로 위촉 등(안 제22조)

□ 재난관리상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홍보위원으로 위촉 등(안 제32조)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추진일정

□ 방침확정 : 2005. 5월

□ 입법예고 : 2005. 5월(20일 이상)

□ 조례안 의회상정 : 2005. 6월

□ 시행예정 : 2005. 7월

5.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5-  호

대구광역시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제정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재난안전관리과 소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5.   .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

1. 제정취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대응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2. 근거법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3. 주요내용

◦ 내용 별도첨부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6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663-2891, FAX 663-28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