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   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   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   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   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  행지침의 “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로 본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

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

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

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