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 393호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3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통장자녀 장학생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기회 균등을 폭넓게 제공하고 아울러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장학금 지급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학생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중학교 장학금을 현실정에 맞도록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안제1조)

○ 통장 임기를 감안하여 장학생 자격기준을 현실정에 맞게 조정 (안제2조)

○ 장학생 자격기준 중 학생성적을 현행 학교에서 운영하는 등급제 기준

으로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 (안제2조1항)

○ 예․체․능 등의 규정을 세분화하여 객관적으로 정함 (안제2조2항)

3. 일부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 8.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행정지원과, 전화 : 663-2226, 팩스 : 663-2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대구광역시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중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중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를

“2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 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신입생은 입학 성적, 재학생은 전년도 학년말 성적      이  5등급 이내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2분의1 이상인 자”로 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서 구․군 단위이상 대회          입상경력이 있거나 학교 대표급 이상인 자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매년 통장1인에

1자녀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 서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 으로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 당하는 자 또는 학년말 교과목별 학업성적중 전과목의 과반수가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 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 으로 2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신입생은 입학 성적, 재학생은 전년도 학년말 성적이 5등급 이내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2분의1이상인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서 구․군 단위이상 대회 입상 경력이 있거나 학교 대표급 이상인 자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선발) ① (생 략)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중학생 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선발) ①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간 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 되도 록 고려하여야 하며, 매년 통장1인 에 대하여 1자녀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