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266호

『대구광역시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9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ꃡ

대구광역시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안 제2조) 청소안내통지서․계고서 발부

나.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안 제3조) 대행사업자의 지정 구역에 대하여 영업

다. 과태료부과․징수 절차(안 제5조) 과태료부과․징수절차 및 서식

3.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환경관리과장, 전화 663-2605, 팩스 663-2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구광역시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계획에 의거 청소시기 30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소안내통지서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기한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계고서에 새로 정한 청소시기(계고서 도착일로부터 30일이내)안에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즉시 개선하여야 할 사항, 개선기간, 위법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발부하여 시설기준, 관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는 지정된 영업구역 대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행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시는 제외로 한다.

②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실시한 후에는 실제 수거물량 또는 청소물량에 따라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수수료를 징수하고 구청장에게 확인받은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확인․날인한 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별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ㆍ검사)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연1회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신청 접수부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분뇨 관리대장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수거 신청접수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수거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출입하여 그 유지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부과ㆍ징수 절차) ①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4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별지 제6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기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의견제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서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청 소 주 기
이전청소일자
청 소 기 한
청소대상시설
정화조용량(㎥)

※이 안내문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 안내문이오니,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물주 변경시 전화요망)

정화조 청소통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받는 사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지내 투입)

□□□-□□□

(뒷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통지

○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는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유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은 앞면 청소기한까지 반드시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조 청소요금은 750ℓ당 15,100원이며 100ℓ마다 1,150원 가산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를 청소하실 때에는 반드시 입회하여 청소과정을 확인하시고, 청소요금을 지불하신 후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라며, 청소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거나 부당요금 요구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환경관리과(전화:663-2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  경 568-8585  ․서  부 563-0500  ․강  변 554-0500  ․신세계 564-0808

․서  구 555-8200  ․서대구 567-4433  ․달  구 564-8882  ․한  진 563-7722

․삼  화 563-2211  ․강  번 562-5160  ․무료전화 : 080-000-0000

정화조 청소를 하시려면 아래 업체로 연락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장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청 소 주 기
이전청소일자
청소독촉기한
청소대상시설
정화조용량(㎥)

※이 안내문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 안내문이오니,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물주 변경시 전화요망)

정화조 청소계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받는 사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지내 투입)

□□□-□□□

(뒷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계고

○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는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를 실시토록 통지하였으나, 기한내 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계고하오니 앞면 청소독촉기한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기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제80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화조 청소요금은 750ℓ당 15,100원이며 100ℓ마다 1,150원 가산됩니다.

○ 이 안내문은 정화조 청소 안내이오니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구 환경관리과(전화:663-2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  경 568-8585  ․서  부 563-0500  ․강  변 554-0500  ․신세계 564-0808

․서  구 555-8200  ․서대구 567-4433  ․달  구 564-8882  ․한  진 563-7722

․삼  화 563-2211  ․강  번 562-5160  ․무료전화 : 080-000-0000

정화조 청소를 하시려면 아래 업체로 연락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장

【별지 제3호 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시 설		소유자(관리자)		비 고
처리방식	규 모	주 소	대표자(성명)

1. 귀하의 정화조(오수처리시설)는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관리기준에 부적합하므로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선명령을 합니다.

가) 위반사항 :

나) 개선사항 :

다) 개선기간 :

2. 만약 위 기간내 개선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하수도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별지 제4호 서식】

분 뇨 수 거 실 적 보 고

수  신 :                                발  신 : 업체명 :

소재지 :

참  조 :                                         대표자 :

아래와 같이         년       월분 분뇨수거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연번	영수증번호 (권/호)	수거일	수거자 내역		수거량 (ℓ)
			주 소	성 명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 까지 지정납부기간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 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과태료 납부통지서번호
⑤ 위반사항
⑥ 과태료 금 액			⑦ 당 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