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ꡒ구청장ꡓ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와 방법, 제작ㆍ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은 구청장이 고시하되 제작비용 산정은 대구광역시 서구 내에서 보편적으로 설치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하면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③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징수는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로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하면「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관리 집행한다

제3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5조(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으로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구의 도로ㆍ건축물ㆍ국토이용계획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알리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과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ㆍ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 올려야 한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구청장은 법 제13조와 영 제17조에 따라 법으로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ㆍ공단

2. 공공기관에서 주문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실적이 있 는 업체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과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구청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지도․감독)구청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공제가입)구청장은 도로명주소시설로 인한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장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

제12조 (광고 범위) ①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하면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하면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 범위, 제작ㆍ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ㆍ확정하여야 한다.

제14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15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   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   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 행사. 교육 등에 도로   명주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   화촉진을 위하여 법 제22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각종 버스정류장과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

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그밖에 구청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장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 등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서    구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    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      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과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    장이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    일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사업담당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2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사항

제23조(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한 도로명사업    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관 련 법 령 〉

□ 도로명주소법

제9조 (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 제작 배포 등) ② 도로명주소안내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등이 아닌 자가 신청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 (원인자 부담)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등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 및 훼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도로명주소안내판의 광고)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부여ㆍ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ㆍ손해배상공제가입ㆍ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제22조의2 (도로명주소위원회) ① 도로명의 부여ㆍ변경, 그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를, 시ㆍ도에 시ㆍ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7조 (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9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 ⑤ 제1항 후단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