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하반기 자체종합감사 결과 공개

	대구광역시 서구
	(www.dgs.go.kr)

2011년 하반기 자체종합감사 결과

Ⅰ		감 사 개 요

기    간 : 2011. 11. 3 ~ 11. 22(12일간)

대    상 : 4개 동주민센터(비산5동, 비산6동, 평리4동, 평리5동)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2명

감사범위 : 2009 종합감사 이후 추진업무 전반

Ⅱ		감 사 결 과 조 치

행정상 : 31건(시정:18, 주의 13)

재정상 : 10건 646,536원

신분상 : 문책 1명

Ⅲ		분야별 지적사례

주민자치분야

1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 미작성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4조(운영일지 등)에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운영일자별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현황, 월별 프로그램 이용현황, 운영상 특기사항 등을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체력단련실, 청소년공부방, 마을문고, 탁구교실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2		주민자치센터 비품 및 장비관리대장 등재누락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비품 및 장비관리)에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주민자치센터에서 구입한 선풍기 2대, TV, 청소기 등을 주민자치센터 비품 및 장비관리대장에 미등재한 사례

3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수강료 등) 6항에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사용료 포함)”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동 조례 제17조(구성 등) 6항에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공고하면서 6일을 지연하여 공고 하였고

☞ 새로이 위촉한 주민자치위원 ○○○ 외 3인에 대하여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례

예산․회계일반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에 의하면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의 경우 축의․부의금품 지급은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결혼 또는 사망으로 지급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고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와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및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 제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 소속 상근직원이 아닌 자 및 축의․부의의 대상이 아닌 자에게 150,000원의 화분을 구입․전달하였으며, 새마을금고 창립기념을 사유로 100,000원의 화분을 구입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례

2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 2009.7.1.) 에 의거 통장의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하고 통·리장 변경 시에는 수당 등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예) 통·리장 수당지급일이 매달 20일이고 1. 19일 변경됐을 경우

- 후임자 : 200,000원÷31(12.21～1.20)일 ×  2(1.19, 1.20)일 =12,900원

☞ 10통장 ○○○ 외 1명에 대하여 2010.1.1일 위촉되어 1.20 통장수당 지급 시 20일(1.1~1.20)에 대한 129,03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31일(1.1~1.31)에 대한 200,000원을 지급하여 141,940원을 과다 지급한 사례

3		반장활동비 지급 부적정

❍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제128조에 의하면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 반장활동비를 지급 후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일부 반장은 수령자의 서명이 적정하지 않은 사례

4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  201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하면, 연가보상비는 지급기준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만큼 지급토록 되어 있고, 연가보상일수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 및 제20조에 의한 연가일수에서 미사용연가일수를 제외한 일수이며, 휴직자의 경우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하여야 함에도

휴직자의 연가일수 =  × 당해연도 연가일수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 휴직자 ○○○의 연가일수를 착오 산정하여 연가보상비 44,360원을 과소 지급한 사례

사회복지분야

1		장애인 등급 재판정안내 및 등록 취소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사업안내(2010,2011)에 의하면 장애인 등록담당은 장애인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를 해당장애인의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공문을 통보하여, 소정기일 내에 장애진단을 받도록 하고, 장애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재판정을 받아오지 않은 경우 다시 재판정 촉구 공문을  통지하여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재판정 촉구 기한 내에도 재판정을 받아오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공문(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명기)을 발송하여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청취를 받고, 의견청취 기간이 지난 후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되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장애인등록증반환통보서」를 송달하여 2주간의 기한 내에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2주간의 의견 제출기한 종료일 다음날 장애인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장애인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를 통보함에 있어 재진단기한경과 통보 6명,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 6명, 재진단 기한 전 유선통보 11명 등 총 23명에게 장애인 등급 재판정 안내 및 3명에 대해서는 유선통보하여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는 등 장애인 등급 재판정 안내 통보 및 장애인 등록취소업무 처리절차를 소홀히 처리한 사례

2		장애인 복지카드 교부내역 전산등록 업무소홀

❍ 장애인복지사업안내(2010,2011년)에 의하면 동장은 복지카드 등을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교부 시 장애인 본인, 보호자 등 가족임을 확인(2011년)후 교부내역을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개인별 복지카드 교부내역을 전산망 등록 시 실제 수령자를 등록하지 않고 장애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처리한 사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교부내역을 전산망에 등록하지 않은 사례

3		기부금품 관리 부적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 대구시 복지정책관-17850(2011.10.31)호 및 주민생활지원과-24544(2011.11.4)호 「불우이웃 및 사회복지시설(단체) 금품기부 관련 안내」에 의하면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모금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기부하도록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기부자 ○○○ 외 1명에게 22회에 걸쳐 1,100,000원의 금액을 접수하여 장애인 ○○○ 외 4명에게 전달한 사례

주민등록․인감분야

1		전입신고 통장사후확인업무 소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신고의무자가 주민등록 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 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송부하고 통장은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거주여부 확인표시(“○”)가 없거나, 통장의 확인․서명 없이 전입신고 사후 확인서를 동장에게 통보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거주여부 확인표시 및 통장의 서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업무처리를 한 사례

2		사망자 인감대장 직권말소 기재사항 부적정

❍  인감증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인감증명사무편람에 의하면 증명청은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거나 인감신고자가 사망 또는 실종 선고된 사실을 안 때에는 사실을 안 날짜에 신고 된 인감을 직권으로 말소해야 하고 직권말소를 할 때에는 인감대장의 제1쪽 주소이동사항란과 제2쪽 비고란에 직권말소 사유와 “○○년○월○○일 직권   말소”라고 붉은 글씨로 기재한 후 담당자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사망자 ○○○ 외 15명의 인간대장 직권말소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자 성명, 직권말소 일자 등 직권말소내역을 미기재 하거나, 매화장(사망)신고가 접수(통보)되어 사망사실을 알았음에도 1일을 지체하여 직권말소 한 사례

민방위․인력동원 분야

1		민방위 편성 누락

❍ 「민방위기본법」제18조, 제19조, 제20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고 되어 있고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편입조치를 마쳐야 하며 전입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직장민방위 대장의 신고가 있는 때에 즉시 민방위대에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제2국민역 처분된 자를 민방위대 편입조치 누락한 사례

☞ 제2국민역 처분된 자가 민방위대 편성제외 된 채로 전입신고한 후에도 민방위대에 즉시 편입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2		비상대비자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정리누락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0조 제2항 및 인력동원 업무편람(2009) 제40페이지에 의하면 자격․면허 발급기관에서 통보되는 자원은 자격․면허통보접수대장 및 인력자원연명부 등(전산출력)에 정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통보된 신규 취득한 기술자격사항을 자격․면허통보접수대장 및 인력자원연명부 등에 정리하지 않은 사례

☞ 통보된 자원이 타 기관으로 전출하였음에도 해당기관으로 전출통보를 하지 않은 사례

기타 분야

1		농지원부 일제정비 업무 소홀

❍  농지원부 업무지침(2009,2010,2011년)에 의하면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 관리하는 기관장(구청장이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한 경우 관할기관을 동 단위로 함)은 연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원부를 일제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09년부터 농지원부 일제정비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사례

☞ 농지경작면적 1000㎡(시설 330㎡) 미만인 자격미달 농가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정비하지 않은 사례

2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업무 소홀

❍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 제13조 및 제14조,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지침(2009~2011년도)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사업종료 시 추진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집행적정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고

❍ 보조금의 회계처리 시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빙자료로 미인정하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을 인정하고 간이영수증의 지출금액이 고액(1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단지, 플래카드, 책자 등 홍보․인쇄물에는 반드시 “○○○○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제작”되었음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표기가 없는 인쇄물은 정산 시 결과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지출할 때는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하고 있고

❍ 보조금의 집행 시 보조금의 지원 결정 후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간이영수증 첨부, 10만원 이상 간이영수증사용에 대한 간이과세자사업자 등록증 사본 미첨부, 현수막 및 홍보물의 보조금으로 제작 표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음에도 정산검사 시 보조금 집행적정으로 정산검사를 한 사례

☞ 보조금 지원 결정 후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거하지 않고 조직활성화사업 및 시민의식개혁캠페인활동사업에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정산검사를 한 사례

☞ 보조금통장 인출일자 및 사용처내역이 정산내역서와 상이하며 유류비의 경우 실제 사용액과 정산내역서상의 기재 액이 상이함에도 집행적정으로 검사한 사례

☞ 일괄 인출하여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한 사례

3		사회단체보조금통장 예금이자 미반납

❍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지침(2009년, 2010년)에 의하면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까지는 집행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토록 되어 있음에도

☞ 보조금통장에서 발생된 예금이자를 반납조치 하지 않은 사례

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시 등록세 미부과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와 지방세법 제124조, 제132의 2 및 제150조의 2에 의거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시 용도폐지, 재등록, 구조변경 등 기타 권리의 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는 경우 등록세 7,500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 이륜자동차 폐지등록 시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

5		이륜차 양도양수증명서 인지세(수입인지) 과세업무 소홀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4호, 제8조(납부)및 제10조(소인)의 따라 과세문서인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증명서)에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세액 3,000원)를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도장이나 서명으로써 분명히 소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시 첨부서류인 이륜차 양도양수증명서 지면에 인지세(수입인지)를 납부하지 않거나 이중과세 처리한 사례

6		이륜차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업무 소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가입촉구),제48조(과태료), 행정절차법 제21조(사전통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24조, 영 제2조의 2, 제3조,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이륜차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가입촉구를 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는 사전통지를 하되,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제도를 안내하여야 하고,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지방세법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제28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독촉 및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 이륜차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하지 않은 사례

7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소홀

❍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쓰레기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반입신청서를 접수하여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2009,2010, 2011년) 및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전결 규칙 [별표4]에 의거 처리가능자, 발급대상, 중점확인사항을 면밀히 검토․확인한 후 동장의 결재를 받은 후 반입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발급한 반입지정서 내역을 반입지정서 발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쓰레기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 발급 시  결재 누락 및 발급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채 처리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