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하반기 -

자체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례

회계분야

1

1.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과다 지급

❍ 공무원수당등의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에 의거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자에 대하여 별도의 시간외 근무수당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6,260원을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동)

2. 2012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 공무원수당등의 관한 규정 제18조5에 의하면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 2012년 상반기 연가보상금 지급 시 연가잔여 일수가 10일 미만인 직원에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동)

3. 업무추진비 50만원이상 카드사용 지출시 내부행정망 미공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요령에 의하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건당 50만원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 업무추진비 50만원이상 지출 한 2건에 대하여 내부행정망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동)

4.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며 연가보상일수 계산 시 제외기간은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각 제외기간은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12(개월)- 재외기간(개월)

⇒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미사용 연가일수

12(개월)

☞ 연가보상비 지급시 제외월수(2개월)를 미포함하여 138,080원을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동)

5. 지역개발공채 과다 매입

❍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1)의 규정에 따르면 시․군․구와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금액 1,000 천원 이상의 경우 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은 대금청구액의 1.5/100,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의 2.5/100으로 하되,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하여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헬스장 온수탱크 구입비 지출 시 지역개발공채를 35,000을 매입하여야 하나 상기 표와 같이 40,000원을 매입함으로써 5,000원을 과다하게 매입한 사실이 있음.(□□□동)

6. 공사 계약 시 착공계 및 준공계 서류 미 징구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33호)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 공사 시행 시 착공계와 완료계를 제출 받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동)

민방위분야

2

민방위대원 편성 누락

❍「민방위기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전입자․퇴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신고가 있는 때에 즉시 민방위대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재등록, 제2국민역 처분받은 자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민방위대에 편성이 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동,△△△동,☆☆☆동)

사회복지 분야

3

1.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대장 기재 누락

❍ 장애인복지사업안내(2010～2012년) 지침에 따라 읍.면.동장은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건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관리대장에 기재를 누락하여 관리를 소홀한 사실이 있음.(○○○동)

2. 장애인 자동차 표지 착오 발급

❍ 장애인복지사업안내(2012년) 지침에 읍.면.동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을 신청한 자로부터 장애인 차량 명의자나 그 운전대리자로 지명된 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 받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유무(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0호 ‘2012.6.8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라 11종으로 구분하여 발급토록 되어 있음에도,

☞ 장애인 자동차의 표지 발급 시

- 장애종류에 따라 주차가능과 주차불가로 구분하여 발급하여야    하나 착오 발급한 사실이 있음.(□□□동,☆☆☆동)

주민등록․인감․민원 분야

4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 주민등록법 제27조에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과 동시에 주민등록증 시행규칙 제 17조에 따라 수수료 5,000원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23,300원을 적게 징수한 사실이 있음.(○○○동)

2. 주민등록번호부여 대장 미기재 및 관리대장 소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주민등록 사무 편람(2013) 30쪽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시 안전행정부에서 배부한 “주민등록번호조립부”에서 각 개인의 해당번호를 찾아서 그번호의 숫자에 연필로 “○” 표시를 하고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에 기재하고 담당주무가 직접 확인란에 날인하여 작성․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에 있는 등록번호를 부여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에 기재를 누락하였고, 출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부의 주민등록번호로 작성․기재하는 등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동, △△△동)

3. 주민등록증 신고말소․ 거주불명등록 공고절차 미이행

❍ 총무과-18697(2012.6.11)호에 의하면 2012.06.07.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중 세대주 신고말소․거주불명 등록신고 시 세대주 신고말소․거주불명등록 대상자가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 또는 동일 주소에 별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인 경우에는 14일간 공고를 하고 통장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 후 처리결과를 세대주 신고에 의해 처리되었음을 7일이상의 기간동안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 세대주 신고한 동거인의 신고말소 사항에 대하여 14일간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12일 공고), 처리하였으며 처리결과를 7일이상 공고하는 절차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음.(△△△동)

4. 주민등록번호부여 대장 관리 소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주민등록 사무 편람(2013) 31쪽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은 반드시 생년월일 ․성별로 구분하여 매장마다 페이지번호를 기재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에 2012년도에는 페이지 번호 및 생년월일을 누락하였으며, 2013년도는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동)

기 타 분 야

5

1.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 제13조 및 제14조,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지침(2012년도)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사업종료 시 추진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집행적정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고

❍ 보조금의 회계처리 시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빙자료로 미인정하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을 인정하고 간이영수증의 지출금액이 고액(1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 2011~2012년도 새마을협의회 외 5개 단체의 보조금 정산 시 카드 미사용, 간이영수증 첨부, 10만원 이상 간이영수증사용에 대한 간이과세자사업자 등록증 사본 미 첨부, 현수막 및 홍보물의 보조금으로 제작 표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음에도 정산검사 시 보조금 집행적정으로 정산검사하는 등 정산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동)

2. 이륜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차량 과태료 미부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가입촉구),제48조(과태료), 행정절차법 제21조(사전통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24조, 영 제2조의 2, 제3조,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이륜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가입촉구를 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는 사전통지를 하되,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제도를 안내하여야 하고,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지방세법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제28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독촉 및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의견진술 기회(사전 통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