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640호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2016.9.1.부터 전면 개정됨에 따라

-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제정된 『대구광역시서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개별 법령과 일치하도록 보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법령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 시행됨 따라 조례제명을 변경

□대구광역시서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심의사항, 구성 보완(안 제1조, 제2조, 제3조)

다. 법령에서 위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라. 법령에서 위임한 위원의 해촉 규정 보완(안 제11조)

마. 위원의 임기 보완(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2)「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6.10월 중

(2) 규제심사 : 기획예산실

(3) 부패영향평가 : 기획예산실

(4) 성별영향평가 : 사회복지과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대구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 우편번호 : 41777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전화/FAX : 053-663-3059 / 053-663-3053

- E - Mail : unnomiya@korea.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서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2016.9.1.부터 전면 개정됨에 따라

-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제정된 『대구광역시서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개별 법령과 일치하도록 보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법령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 시행됨 따라 조례제명을 변경

□대구광역시서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심의사항, 구성 보완(안 제1조, 제2조, 제3조)

다. 법령에서 위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라. 법령에서 위임한 위원의 해촉 규정 보완(안 제11조)

마. 위원의 임기 보완(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2)「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6.10월 중

(2) 규제심사 : 기획예산실

(3) 부패영향평가 : 기획예산실

(4) 성별영향평가 : 사회복지과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서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8. 법 제12조 및 제17조제8항에 따른 정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원직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구 소속 공무원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한 사람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지가공시에 관한 업무담당 또는 주택가격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가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자 또는 주택가격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6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안에 대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안건

4. 위원발언요지 등 진행사항

5. 심의결과 내용

6. 그 밖에 심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비공표) 회의내용을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①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7조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부동산평가에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시켰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틀린 계산 또는 오기(誤記)의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3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