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7-19	담당부서 작성자	교통과 강병길/053-663-3015
정 책 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대여소 운영 시행규칙 제정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자전거 대여료 징수 및 면제, 변상책임 등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자전거대여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6.08.03 ~ 2016.09.30 □ 주요내용 ○ 대여소 운영시간 : 10:00~17:00 (안 제5조) ○ 대여료 : 일반1,000원, 2인용 2,000원, 고급자전거 3,000원 - 대여시간 : 5시간(시간 초과당 1,000원) (안 제6조, 별표1) ○ 수입금관리, 배상책임, 자전거회수·처분 (안 제8조~제12조)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6.08.03 :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대여소 운영 시행규칙안 수립 - 관련자 : 교통과 주무관 강병길, 담당代 김현숙, 과장 김천호, 국장代 최종운, 청장 류한국 ○ ‘16.08.03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의뢰 - 관련자 : 교통과 주무관 강병길, 과장 김천호 ○ ‘16.08.04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통보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정순늠, 담당 김진철, 협조 최해옥 과장 이동중 ○ ‘16.08.04 :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제출 - 관련자 : 교통과 주무관 강병길, 과장 김천호 ○ ‘16.08.11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 관련자 : 사회복지과 주무관 석경미, 담당 이정숙, 과장 최윤영 ○ ‘16.08.08 :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대여소 운영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관련자 : 교통과 주무관 강병길, 담당 김대웅, 과장 김천호 ○ ‘16.09.02 : 법제심사 의뢰 - 관련자 : 교통과 주무관 강병길, 담당 김대웅, 과장 김천호 ○ ‘16.09.02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차광영, 담당 김종태, 과장 이동중 ○ ‘16.09.05 : 조례·규칙 심의회 의안 상정 의뢰 - 관련자 : 교통과 주무관 강병길, 담당 김대웅, 과장 김천호 ○ ‘16.09.19 : 2016년 제10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 통보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차광영, 담당 김종태, 과장 이동중 ○ ‘16.09.30 :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대여소 운영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관련자 : 교통과 주무관 강병길, 담당 김대웅, 과장 김천호

※ 관련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회의(대책회의, 공청회 등) 시 발언자 등 기재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