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7-16	담당부서 작성자	복지정책과 이상학/053-663-2543
정 책 명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정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위반자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위반유형별 감경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추진기간 : 2016.07.15 ~ 2016.08.29 □ 주요내용 ○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제3조제1항) ○ 과징금 신청 및 감경절차 규정(제4조) ○ 감경제외 대상을 정함(제5조)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6.07.15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안 수립 - 관련자 : 사회복지과 주무관 권형택, 담당 안현희, 과장 최윤영, 국장 윤송규, 부구청장 진용환, 청장 류한국 ○ ‘16.07.15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안 입법예고 - 관련자 : 사회복지과 주무관 권형택, 담당 안현희, 과장 최윤영 ○ ‘16.07.18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의뢰 - 관련자 : 사회복지과 주무관 권형택, 담당 안현희, 과장代 김동환 ○ ‘16.07.18 :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제출 - 관련자 : 사회복지과 주무관 권형택, 담당 안현희, 과장代 김동환 ○ ‘16.07.19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통보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정순늠, 담당 김진철, 협조 최해옥 실장 이동중 ○ ‘16.07.27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 관련자 : 사회복지과 주무관 석경미, 담당 이정숙, 과장 최윤영 ○ ‘16.08.11 : 법제심사 의뢰 - 관련자 : 사회복지과 주무관 권형택, 담당 안현희, 과장 최윤영 ○ ‘16.08.16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차광영, 실장代 김종태 ○ ‘16.08.17 : 조례·규칙 심의회 의안 상정 의뢰 - 관련자 : 사회복지과 주무관 권형택, 담당 안현희, 과장 최윤영 ○ ‘16.08.23 : 2016년 제9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개최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차광영, 담당 김종태, 실장이동중, 부구청장 진용환, 청장 류한국 ○ ‘16.08.29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공포 및 시행 - 관련자 : 기획예산실 주무관 차광영, 담당 김종태, 실장이동중, 부구청장 진용환, 청장 류한국

※ 관련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회의(대책회의, 공청회 등) 시 발언자 등 기재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