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128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2.  1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제명 변경사항을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추가 신설(안 제3조제1항)

나. 공동주택 지원 재신청 조건 변경(안 제3조제2항)

다. 조례 제명 변경(안 제6조제1항 및 제9조)

라.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임기 및 해촉 규정 신설(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3. 조례안 : 붙 임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 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 3.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건축주택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서구청 건축주택과

- 우편번호 : 41777

- 전    화 : (053)663-2954 / 팩스 : (053)663-2939

- 이 메 일 : askjss@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건축주택과(053-663-2954)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dgs.go.kr/dgs/main.htm)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단지 내 도로ㆍ보도 보수

9. CCTV설치 및 보수

10.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및 보수

11. 단지 내 공용화장실 보수

12.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ㆍ파고라의 보수

13. 옥상방수(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추진위원회 등의 승인 또는 인가를 얻은 후 5년 이상 경과되었고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구청장은 위촉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중 “대구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공동주택 단지명
위 치
규 모	동수: 세대수:		사용승인일
지 원 신 청 내 용
공사구분	개 요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합 계		신 청 액		자체부담액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견적서 사본 3.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신청서
공 동 주 택 단 지 명
주 소
동 수					사용검사승인일
세 대 수					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
신 청 내 용
공사구분	개 요				소 요 예 산
	사업 내용		착공일	완공일	계	신청액		자 체 부담액	지원금 결정액
계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제5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입찰공고문 2. 입찰조서 사본 3. 공사계약서 사본 4. 공사내역서 5. 공사착공 전ㆍ후 사진 6. 공사준공계 사본 7. 통장 사본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단위 : 천원)
사 업 계 획			사 업 진 행		차액 ①-③	비 고
사업명	지원금교부 결정액 ①	자체부담액 ②	지원교부금 집행액 ③	자체부담액 ④
총 계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 사본 3. 세금계산서 사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및 대상) ①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및 대상) ①----------------------------------------------------------------------------------------------------------.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단지 내 도로ㆍ보도 보수
8. (생 략)	14.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9. CCTV설치 및 보수
<신 설>	10.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및 보수
<신 설>	11. 단지 내 공용화장실 보수
<신 설>	12.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ㆍ파고라의 보수
<신 설>	13. 옥상방수(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결정된 단지는 3년이 경과한 후 재신청할 수 있다.	②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추진위원회 등의 승인 또는 인가를 얻은 후 5년 이상 경과되었고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①구청장은 제5조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결정 하며, 서구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여야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④구청장은 위촉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ㆍ④ (생 략)	⑤ㆍ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⑦ㆍ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9조(정산보고)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보고)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