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8 - 113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법률 제15292호, 2017.12.26. 2018.1.1.시행)으로 1년에 2회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세액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당연도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 확대 (안 제14조)

○ 부과기준세액 :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우편번호41777    - 전화 : (053)663-2371, 팩스 : (053)663-2379

- 메일 : lhj7269@korea.kr

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세무과 이형주(053-663-2373)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납기) --------------------------------------------------------------- 20만원 --------------------------------------------------------------------.

관 계 법 령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7.12.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