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655 호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년  9월  21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1에 규정된 관련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동법 제7조(수수료의 금액)에 따른 별표 수수료 내역이 변경(2017.12.21.)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2에 규정된 관련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1에 규정된 관련사항 중 지방세 납세 및 과세 증명서의 전산화 및 인터넷 발급의 활성화로 과세증명서 양식이 통일되어 현재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미과세증명에 대하여 관련 조항 삭제.

나.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별표 수수료 내역이 변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2에 규정된 관련사항 중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개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우편번호41777

전화 : (053)663-2413, 팩스 : (053)663-2379,

E-mail : kjlee17@korea.kr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증 명〉
1. 사실에 관한 증명 가.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나.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다.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라. 의료기관 및 약국(휴ㆍ폐업)사실증명	1건 1건 1건 1건	1,000원 2,000원 1,000원 1,000원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나. 환지예정지 분할 다.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라. 환지예정지변경 신청 마. 체비지 분할 신청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과세 증명(후보자용 포함) 나.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다.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1건 1주택 1주택	800원 800원 800원	세목별과세증명은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4. 교육에 관한 증명 가. 성적 및 졸업증명서 나. 검정고시 성적 및 합격증명서 다. 학교생활기록부	1통 1통 1통	300원 300원 300원
5. 회계에 관한 증명 가. 실적증명(물품,납품,공사,용역관련)	1건	1,000원
6. 기타 제증명 가. 공부의 등ㆍ초본 교부	1건	1,000원
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	1필지	800원
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증명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1필지 1건	1,000원 400원	컬러발급 또는 별도의 도면 첨부의 경우 1,500원
라. 농지원부 발급	1건	1,000원
마. 기타 사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1,000원
〈인․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 관련 가. 공유재산의 신규 대부신청 나. 공유재산의 갱신 또는 기간연장 대부신청 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라. 기타 각종 인ㆍ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건 1건 1건	5,000원 3,000원 600원 1,000원	초과4매당 100원추가
2. 경제 관련 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	1건 1건 1건 1건 1건	2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3. 건설 관련
가.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1건	1,000원
나.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2,500원
다.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내의 배	척당	1,200원
(2)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하의 배	척당	2,200원
(3)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하의 배	척당	3,200원
(4)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5,200원
라.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2,500원
마.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1건	1,000원
4. 보건의료 관련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1건	100,000원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에 한정한다)	1건	40,000원
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원
라.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한다)	1건	20,000원
마.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1건	100,000원
바.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 장소 이전에 한정한다)	1건	40,000원
사.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40,000원
아.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에 한정한다)	1건	20,000원
자.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1건	10,000원
차.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ㆍ양수 신고에 한정한다)	1건	10,000원
카. 안경업소 개설 등록	1건	10,000원
타.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ㆍ양수 신고에 한정한다)	1건	10,000원
파.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1건	10,000원
하. 안마시술소 개설사항 변경신고	1건	5,000원
거.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및 허가증 재교부	1건	2,000원
5. 공중위생 관련
가. 위생처리업 신고
(1) 신규 신고	1건	6,000원
(2) 변경 신고	1건	3,500원
나. 세척제조업
(1) 신규 신고	1건	20,000원
(2) 변경 신고	1건	10,000원
다.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1) 신규 신고	1건	6,000원
(2) 변경 신고	1건	3,500원
라. 장남감 제조업
(1) 신규 신고	1건	6,000원
(2) 변경 신고	1건	3,500원
마. 일반게임제공업
(1) 신규 허가	1건	20,000원
(2) 변경 허가	1건	5,000원
바. 청소년게임제공업
(1) 신규 등록	1건	20,000원
(2) 변경 등록	1건	5,000원
사. 노래연습장업
(1) 신규 등록	1건	20,000원
(2) 변경 등록	1건	5,000원
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 신규 등록 또는 신고	1건	20,000원
(2) 변경 등록 또는 신고	1건	5,000원
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 신규 등록	1건	20,000원
(2) 변경 등록	1건	5,000원
차. 게임제작업
(1) 신규 등록	1건	20,000원
(2) 변경 등록	1건	5,000원
카. 게임배급업 등록 신청
(1) 신규 등록	1건	20,000원
(2) 변경 등록	1건	5,000원
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1) 신규 신고	1건	20,000원
(2) 변경 신고	1건	10,000원
파. 음반ㆍ음악 영상물 제작ㆍ배급ㆍ판매업
(1) 신규 신고	1건	20,000원
(2) 변경 신고	1건	10,000원
하. 신고(등록)증 및 면허ㆍ허가증 재교부 (이ㆍ미용업 제외)	1건	2,000원
거. 이ㆍ미용사 신규 면허 신청	1건	5,500원
너. 이ㆍ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3,000원
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1건	신규 신고수수료에 준함
6. 문화공보 관련
가. 공연장업 등록
(1) 신규 등록	1건	10,000원
(2) 변경 등록	1건	5,000원
나. 유원시설업 (1) 종합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 허가 신청	1건	60,000원
(2) 일반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 허가 신청	1건	50,000원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30,000원
(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0원
(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	1건	30,000원
(6)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15,000원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다. 체육시설업
(1) 신규 신고	1건	30,000원
(2) 변경 신고	1건	10,000원
라. 영화업
(1) 신규 신고	1건	20,000원
(2) 변경 신고	1건	10,000원
(3)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바. 영화상영관
(1) 신규 등록	1건	20,000원
(2) 변경 등록	1건	10,000원
사.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1) 신규 신고	1건	20,000원
(2) 변경 신고	1건	10,000원
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1) 신규 등록	1건	20,000원
(2) 변경 등록	1건	5,000원
7. 교통 관련
가. 운송사업자 밑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원
8. 부동산중개업 관련
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1) 법인	1건	30,000원
(2) 개인	1건	20,000원
나.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원
라.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원
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원
9. 농림 관련
가.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나.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10. 환경 관련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1건	10,000원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3) 소음 ㆍ 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5,000원
11. 기타

[별표2]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생략) 나. 미과세 증명 다.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라.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1건 1건 1주택 1주택	800원 800원 800원 800원

[별표1]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현행과 같음) <삭제> 나. (현행 제다항과 같음) 다. (현제 제라항과 같음)	-- -- --- ---	---- ---- ---- ----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별표2]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생략)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생략)

[별표2]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현행과 같음)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 5. 28.]

[별표] <개정 2017. 12. 21.>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