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지방보조금 서식

1. 공고문(안)  ----------------------------------------- 1

2. 지방보조금사업 지원 신청 서식 ------------------- 5

1)지원신청서 ---------------------------------- 6

2)단체소개서 ----------------------------------7

3)사업계획서 -------------------------------- 9

3.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서식 --------------------- 12

1)지원신청 부서 검토의견서 ------------------------------13

2)지원신청 부서 검토조서 -------------------------------- 15

4. 교부신청 서식 ----------------------------------------- 17

1)교부신청서 ----------------------------------- 18

2)청렴 이행서약서 ---------------------------------- 19

3)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20

4)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21

5)교부결정서 --------------------------------- 22

5. 실적 및 정산 서식  ----------------------------------- 24

1)실적 보고서 ----------------------------------------- 25

2)정산 보고서 ------------------------------------------ 27

3)정산 검사서 ------------------------------------------ 30

4)성과 평가표 ------------------------------------------ 35

□ 공 고 문 (안)

붙임 1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 2019 -     호

2019년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예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2부터 제32조의10」 및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지원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보조금 지원액	비 고

2. 신청자격

가. 서구 관내에 소재지를 두거나 주된 사업을 서구 관내에서 시행하며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포함)

나. 제외대상

1)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2)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3)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4)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둥)하는 행사

5)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3. 사업추진기간 : 2019년 1월 ~ 12월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19. 0. 0. ～ 2019. 0. 00.(00일간) 근무시간 내 접수

나.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단체소개서     ③ 사업계획서

④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정관(회칙), 기타 구에서 필요한 사항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제출

라. 접수 및 문의장소 : 대구광역시서구청 ○○과(☏ ○○○-○○○○)

5. 심사 및 통보

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나. 심사 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다. 결과 통보 :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

6. 보조금 교부, 정산 및 사업 성과평가

가. 교부시기: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시기에 맞추어 지원

나. 교부신청 및 교부처: 신청서 접수부서

다. 보조금정산 : 사업완료 후 2개월이내(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라. 성과평가 :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사업소관부서)

마. 종합평가결과는 다음연도 보조금지원에 반영

7. 기 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반환

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재원배분 결정 및 사업자 선정

8. 유의사항

가. 신청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우리 구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시 사업비 전액을 철회합니다.

다.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구에서 정한 별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지원 받았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시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지원신청서식

1. 지원신청서

2. 단체소개서

3. 사업계획서

붙임 2-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 청인	단 체 명 (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회원수
	대표자	성 명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FAX
사업내용	신청사업명
	사 업 목 적
	사 업 기 간			사 업 장 소
	총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상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 ○ ○ ○ 대표자(신청자) (직인, 사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자체계획) 2. 단체소개서 3. 기타 참고사항 ※ 지원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해야 함

붙임 2-2

단체소개서(예시)

단 체 명

주 소 및

연 락 처

대구광역시 서구                            (우편번호 :          )

◦전  화 :

◦ FAX  :                 ◦ E-mail :

설립목적

단체연혁

지원근거

관계법령

◦ ○○○○법 제○조

※ 법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반드시 작성하며, 생략할 경우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

인력현황

◦ 대 표 자 : (공통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직원수 :      명           ◦ 회원수 :      명

기구현황

회  장:홍길동

┃

부회장:김판서

┃

─

사무국장:김나라

감사:박명석

┃

┌──────┬─────┬─────┐

재    정

정책기획

모 니 터

홍    보

2018년

예산현황

예산총액	재 원 구 성
	회비수입	사업수입	보 조 금	기 타
천원 (100%)	천원 ( %)	천원 ( %)	천원 ( %)	천원 ( %)

2018년

주요시행사업

단체 활동실적(별지작성 첨부)

□ 전년도 주요 추진사업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전년도 단체의 주요 활동실적

사 업 명	활 동 내 역	비 고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내용 등 :	※사업성격 및 일자순으로 전체 기재 —각종 행사․사업관련 사진, 자료 등 별지 첨부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내용 등 :

붙임 2-3

2019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총괄)

보조 종류  : 예시)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단체명
사업명	예산서의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 요 내 용									사 업 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예 산	총사업비 ( %)	천원		보 조 금 ( %)		천원			자부담 ( %)	회 비		천원
										기부금 (후원금)		천원
세부내역	사업비	계		천원			운영비		계		천원
		보조금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자부담		천원

■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세부사업별 각각 작성)

1. 사업명 : (세부사업명)

◦

2. 사업목적

◦

◦

◦

3. 사업개요

◦ 기    간 :

◦ 장    소 :

◦ 사업내용 :

4. 추진계획(구체적으로 기재)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비고
～	◦ 교육실시	◦ 매월 ~ 활동... ◦ ...전개
～	◦	◦ ◦

5. 사업의 기대효과

◦

◦

6. 사업비(운영비) 구성

◦ 총사업비 :             천원(100%)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7. 사업비(운영비) 집행계획

(단위 : 원)

세 부 사업명	재원	지출 항목	지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합계
◯◯ 사업	보조금	계
		예시)홍보비	◦ 현수막	100,000원	50,000원×2개=100,000원
			◦
		장비구입비	◦ 마대
			◦ 장갑
			◦ 빗자루
	자부담	계

<작성요령>

①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항목

- 보조금 : 홍보비, 인쇄비, 장비구입비, 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활동비 등   - 자부담 : 식비, 현지교통비, 피복구입비, 회의비 등

③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심의위원회 심의서식

1. 지원신청 부서 검토의견서

2. 지원신청 부서 검토조서

붙임 3-1

1		사업명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00천원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홍보사업, 특화사업,

특가판매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

□ 사업 지원근거

□

※ 법령내용 :

□ 공모기간: 2019.  .  .( ) ~  .  .( )

사업자 신청현황

연번	사업신청자		사업신청 내역	사업비(단위:천원)
	단체명	대표자		신청액	부서검토액
1
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 부서 검토의견서

단 체 명		(대표자 : )
신청사업 주요내용	사 업 명	사업별로 작성
	사업개요
	신 청 액 (보조금) (A)	□ 천원			보조금(A)			천원( %)
					자부담			천원( %)
	지원근거
신청단체 검토내용	단 체 의 적 격 성	∙단체의 활동 범위 □ 구전역 □ 타구지역( 구, 지역) ∙사업수행의 전문성 □ 높음 □ 보통 □ 낮음 ∙공익활동 단체 여부 □ 주민의식 □ 자원봉사 □ 문화 □ 인권 □ 환경 □ 국제협력 □ 주민참여 □ 기타 ∙공익사업 활동 기간 □ 1년이상 ( 년) □ 1년미만
	관련법령	※ 개별법령의 지원근거 규정 등 기재
신청사업 검토내용	사 업 의 적 격 성 공 익 성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항 등 소관사무 수행의 관련성 여부의 검토 □ 매우 적절 □ 대체로 적절 □ 부적절 (※지방재정법 제17조 근거) ∙신청사업의 공익성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실 현 가 능 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사업계획의 적정성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지역사회 기 여 도 수 혜 도	∙지역주민의 욕구 반영 정도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사업의 수혜대상 및 수혜폭 □ 매우넓음 □ 넓음 □ 무난 □ 미흡
신청예산검토내용	자체부담 및 이중지원 여 부	∙자체부담 비율의 적정성 □ 매우적절 □ 적절 □ 무난 □ 미흡 (※단순 금액비율만 고려하지 말고, 의존성, 불가피성을 종합판단) ∙타기관․단체, 유사보조금, 기금등의 이중지원 여부 □ 없음 □ 있음 - 이중지원 내역 :
	보 조 금 예산편성 적 정 성	∙추진사업에 비하여 예산 과다 계상 □ 적절 □ 부적절 ( 천원) ∙사업효과에 비하여 투입비용 과다 □ 적절 □ 부적절 ( 천원) ∙소모성경비,운영비,자본적경비 포함 □ 적절 □ 부적절 ( 천원) - 부적절 편성내역 :
	과 거 지원실적	[’16년도]	천원	[’17년도]		천원			[’18년도]	천원
		※최근 3년간(’16~’18년)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 기재
종 합 의 견		※ 필요시 검토의견 별지 기재
보조금지원 검토액		천원					(신청액의 %)
검토책임(담당)		직명 : 담당 성 명 : (서명,인)
확 인 자(과장)		직명 : 실‧과장 성 명 : (서명,인)

(담당자 : ○○○    연락처 : ○○○○ )

붙임 3-2

○○○사업 부서 검토조서

(단체명:              )

○ 검토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보조금 신청액	조정액	지원액(안)	’15년도 지원액	단체현황
예산서의 사업명						○대표자: ○소재지:서구 국채 보상로257(평리동) ○연락처: ○회원수:
	하단세부내역의 세부사업명기재

○ 세부내역

(단위:천원)

사업별 지출항목			신 청 내 역		검 토 내 역		비 고
			금 액	산 출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예산서의 사업명
	세부사업명
		지출항목의 지출내역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시)

통일촉진 운동사업 부서 검토조서

(단체명:              )

○ 검토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보조금 신청액	조정액	지원액(안)	’14년도 지원액	단체현황
통일촉진운동사업(예산서사업명)		6,250	△2,050	4,200	4,200	○대표자:홍길동 ○소재지:서구 국채 보상로257(평리동) ○연락처: ○회원수:
	하단세부내역의 세부사업명기재 통일홍보보고회 및 강연회	2,550	△1,150	1,400
	통일안보현장체험	1,000	△300	700
	통일촉진웅변대회및작품공모	1,400	△600	800
	통일촉진 활동 보고회	1,300	0	1,300

○ 세부내역(붙임2-3 사업계획서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단위:천원)

사업별 지출항목			신 청 내 역		검 토 내 역		비 고
			금 액	산 출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통일촉진운동사업			6,250		4,200	△2,050
	통일홍보보고회 및 강연회		2,550		1,400	△1,150
		강사비	750	250,000×3회	500	250,000×2회
		인쇄비(리플렛)	1,000	500,000원×2회	500	500,000원×1회
		재료비	800	2,000원×200명×2회	400	2,000원×200명×1회
	통일안보현장체험		1,000		700	△300
		버스임차료	1,000	500,000원×2회	700	700,000원×1회
	통일촉진웅변대회 및 작품공모		1,400		800	△600
		심사수당	200	50,000원×4명	200	좌동
		재료구입	600	30,000원×20명	0
		작품준비	600	20,000원×30점	600	좌동
	통일촉진 활동 보고회		1,300		1,300	0
		인쇄비(리플렛)	1,300	1,300,000원×1회	1,300	좌동

□ 교부신청서식

1. 교부신청서

2. 청렴 이행서약서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4.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5. 교부결정서

붙임 4-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단체주소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장소
보조사업의 소요경비(천원)
총소요액		보 조 금	자 부 담			기 타
사업실행계획서		붙임
보조금관리예금 통장 계좌번호		( 은행) - 사본첨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장 (직인) 대표자성명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최종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본 각1부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청렴 이행서약서 1부 5. 기타 필요한 사항(지원신청서 제출 후 변경사항 구체적 작성)

붙임 4-2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대구광역시 서구청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붙임 4-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9.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붙임 4-4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1×-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천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교부세(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9, 2019, 2019, …)로 기재

□ 연도별 보조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6, 2019, 2019,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붙임 4-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 사 업 명 :

2. 보조사업자 :

3. 보조금 교부결정과 내용 :

○○○사업 보조금으로  금         원정(￦        )을 보조함.

4.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내역			자부담	비고
		계	기교부	금회교부
계

5. 교부조건 : 이면 혹은 붙임

2019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예시 ▶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타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항목간 소요경비를 재배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서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회계처리기준 미준수 포함)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마. 보조결정시 자부담 비율에 의한 자체예산을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5.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6.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보조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7. 보조금 사용 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위반 시 관계법령의 벌칙규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오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교부조건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 및 정산서식

1. 실적보고서

2. 정산보고서

3. 정산검사서

4. 성과평가표

붙임 5-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사업별로 작성, page수는 제한없음)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및 장 소	. . . ～ . . . (장소 : )
사 업 비	총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추진실적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 기재)
사업성과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주민,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효과 기재)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각종-자료, 사진 등 별지 첨부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 관리내역

연번	취 득 재산명	규격및 모델명	취득년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주소

□ 관련사진

연번	세부사업명	추진실적(증빙자료, 사진)
1	사업1
2	단위사업2
3	. . .

■ 첨부서류 : 사업 정산서 1부.

붙임 5-2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사업별로 작성)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장 소 : ○ 참여인원 : 명(회원 명) ○ 사 업 비 : 원[보조금 ( %), 자부담 ( %)]

단 체 명 :             (직인)

(작성자 :              전화 :             )

○○○ 사업(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금액
비율

※ 이자 발생액 :     원

Ⅱ. 보조금 집행내역(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일자	비 고
		적요 및 산출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8.3.21	200,000	◦현수막 (50,000원×4개)	200,000	2018.3.21

※ 작성시 참고사항

①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②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적요별, 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③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A4용지에 부착)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일자	비 고
		적요 및 산출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8.3.20	200,000	◦강사수당 (100,000원×2명)	200,000	2018.3.20

Ⅲ.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적 요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Ⅳ.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사업(세부내용)	적 요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계

※ 변경이 있을 경우 - 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

※ 정산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 전체사본(원본대조필 날인)

⑤ 카드사용 매출전표

⑥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⑦ 공사대장 관련 서류

⑧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붙임 5-3

정산검사서

2019 .   .   .

소관부서장 (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기 간 :

○ 참 여 인 원 :         명(전체회원 대비 참석률 :     %)

○ 사 업  비   :         원(보조금      , 자부담       ,기타     )

○ 사 업 내 용 :

□ 총    평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사업효과

○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참여단체의 사회적 효과

(가급적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

□ 종합의견

◎ 계속지원여부 : 증액지원, 계속지원, 감액지원, 지원중단

※ 작성분량은 매수에 관계없음

□ 사업비 집행상황

1. 정산총괄표

(단위 : 원)

총사업비			집 행 액			집행잔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2.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별	지출항목별	사업실행 계획금액	실 제 집행금액	집행잔액	검 토 의 견 (집행의 적정성, 잔액발생사유 등)
계
	소 계				예)적정함, 집행잔액 등
	소 계

※ 잔액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3.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별	지출항목별	사업실행 계획금액	실 제 집행금액	집행잔액	검 토 의 견 (집행의 적정성, 잔액발생사유 등)
계
	소 계
	소 계

지방보조금 정산검사 기준

1. 지방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2.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 통장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개설 사용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사업 추진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3.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4.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시 회수 등 조치

5.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6.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 완료 및 집행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내에 완료 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사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기한내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납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납

7.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8.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9.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납 조치

10.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집행 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예산을 별도 편성(사전 자치단체에 통보 또는 승인 필요) 집행하도록 함.

붙임 5-4

성과평가표

□ 단체명 :

□ 사업명 :

□ 평가결과

점 수				평가등급	비 고
계(100)	사업및계획(15)	관리(25)	성과(60)

□ 평가내용

구분	평 가 기 준	배점	점수	평 가 확 인 사 항
총 계		100		※ 평가등급 기준 매우 우수(90점이상)/우수(80～89점)/보통(60～79점) /미흡(50～59점)/매우 미흡(50점미만)
사 업 및 계 획 (15)	1-1. 다른 보조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유사․중복여부	10		○ 유사․중복여부 □ 있음 0점, 없음 10점 □ 유사․중복사업명 :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 자체계획 객관성	3		○ 사업계획이 허위, 과장되지 않았는지 객관성 여부 □ 높음 3점, 보통 2점, 낮음 1점
	○ 사업추진의 체계성․전문성	2		○ 사업추진 조직․인력 구비 및 전문성 확보 정도 □ 상근직원 3명이상 : 2점 □ 전문인력확보 : 있음 1점, 없음 0점
사 업 관 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 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1		○ 정산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기한내 1점 , 지연 0점
	○ 보고서의 완성도 등 -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 사업성과물	3 1		○ 보고서의 완성도 및 충실도 : 상 3점, 중 2점, 하 1점 ○ 사업성과물 제출여부 : 제출 1점, 미제출 0점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의 구비상태	5		○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의 구비상태는 적절한가? □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부실 1점
	○ 예산집행의 계획성․일관성	10		○ 당초의 예산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사업신청 시 자부담비율 미 준수 시 △5점 □ 임의변경 1건마다 △2점 (소관부서 승인없이 변경시)

구분	평 가 기 준	배점	점수	평 가 확 인 사 항
사 업 관 리 (25)	2-3.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3		○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 여부? ※ 전용카드 사용대상(인건비등 카드결제 불가한 금액 제외) 금액 중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비율 □ 100% 3점, 80%이상 2점, 50%이상 1점, 50%미만 0점
	○ 사업추진 홍보	2		○ 사업참여 및 성과확산을 위한 홍보매체 활용 □ 언론매체(신문,방송,잡지등) 홍보 있음 2점, 없음 0점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 예산집행의 적정성	△20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오․남용, 낭비 여부 : 건수당 △2점 ○ 감사지적, 언론보도사례 여부 : 건수당 △2점
성 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추진일정 달성도	10		○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었는가? □ 1개월 미만 지연(△2점), 1~2개월미만 지연(△4점) 2~3개월미만 지연(△6점), 3개월이상 지연(△8점)
	○ 사업계획(양)달성도	15		○ 계획된 사업은 모두 추진 되었는가? □ 90%이상 15점, 80%이상 12점, 70%이상 9점 60%이상 6점, 60%미만 3점
	○ 사업목표(질)달성도	15		○ 기대한 성과는 어느정도 달성 되었는가? □ 90%이상15점, 80%이상 12점, 70%이상 9점 60%이상 6점, 60%미만 3점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 사업의 효과성 - 자체평가 객관성 - 비용편익분석 - 사업의 파급효과	4 4 4		○ 사업성과가 허위, 과장되지 않았는지 객관성 여부 □ 탁월 4점, 높음 3점, 보통 2점, 낮음 1점 ○ 투입예산 대비 사업성과가 적절한가? □ 탁월 4점, 적절 3점, 보통 2점, 낮음 1점 ○ 해당분야의 파급효과,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 탁월 4점, 높음 3점, 보통 2점, 낮음 1점
	○ 지역사회 기여도	8		○ 현안사업 참여도와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 탁월 8점, 우수 6점, 보통 4점, 미흡 2점이하
작성자(담당자) : 부 서 명 직급 성 명 (인) 확인자(부서장) : 부 서 명 직급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