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② 추진배경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정에 따라 업무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8. 2. 6. ~ 4. 20. ○ 주요내용 -조례의 위임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를 위해 규칙을 제정하여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④ 사업부서	세무과 (기획예산실)		⑤ 담당자		부서장 : 행정5급 전영호 담당자 : 세무7급 이형주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18. 2. 6. ~ 4. 30.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계획수립(세무과-1532)		‘18.02.06.		류한국 구청장 김종도 부구청장 최정식 국장 전영호 과장 안상욱 담당 이형주 주무관
○ 입법예고 (세무과-1555)		‘18.02.06.		전영호 과장 안상욱 담당 이형주 주무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세무과-1626)		‘18.02.07.		전영호 과장 안상욱 담당 이형주 주무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의뢰 (세무과-1611)		‘18.02.07.		전영호 과장 안상욱 담당 이형주 주무관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복지정책과-3621)		‘18.02.09.		정수영 과장 이정숙 담당 이상숙 주무관
○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검토 결과 통보(기획예산실-1804)		‘18.02.09.		정동출 실장 김진철 담당 최은달 담당 박지환 주무관
○ 법제심사 의뢰 (세무과-2492)		‘18.03.06.		전영호 과장 안상욱 담당 이형주 주무관
○ 법제심사 결과 통보 (기획예산실-2755)		‘18.03.07.		정동출 실장 최은달 담당 박정현 주무관
○ 조례․규칙 의안 심의회 상정 의뢰 (세무과-3875)		‘18.04.04.		전영호 과장 안상욱 담당 이형주 주무관
○ 조례· 규칙 공포 (기획예산실-4358) ※ 공포일(18.4.30.)		‘18.04.17.		류한국 구청장 김종도 부구청장 정동출 실장 최은달 담당 박정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