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지방세법」의 2017.12.26.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 세액 한도 기준 확대
③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8. 2. 6. ~ 4. 20. ○ 주요내용 -「지방세법」개정(법률 제15292호, 2017.12.26. 2018.1.1.시행 )으 로 1년에 2회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세액 한도가 기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기준이 확대 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안 제14조)
④ 사업부서	세무과		⑤ 담당자		부서장 : 행정5급 전영호 담당자 : 세무7급 김부임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18.2. 6. ~ 4. 20.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계획수립(세무과-1532)		‘18.02.06.		류한국 구청장 김종도 부구청장 최정식 국장 전영호 과장 안상욱 담당 이형주 주무관
○ 입법예고 (세무과-1558)		‘18.02.06.		전영호 과장 안상욱 담당 이형주 주무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세무과-1627)		‘18.02.07.		전영호 과장 안상욱 담당 이형주 주무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의뢰(세무과-1611)		‘18.02.07.		전영호 과장 안상욱 담당 이형주 주무관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복지정책과-3620)		‘18.02.09.		정수영 과장 이정숙 담당 이상숙 주무관
○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검토 결과 통보(기획예산실-1804)		‘18.02.09.		정동출 실장 김진철 담당 최은달 담당 박지환 주무관
○ 법제심사 의뢰 (세무과-2492)		‘18.03.06.		전영호 과장 안상욱 담당 이형주 주무관
○ 법제심사 결과 통보 (기획예산실-2755)		‘18.03.07.		정동출 실장 최은달 담당 박정현 주무관
○ 조례․규칙 의안 심의회 상정 의뢰 (세무과-2673)		‘18.03.08.		전영호 과장 안상욱 담당 이형주 주무관
○ 2018년 제2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 통보(기획예산실-3216)		‘18.03.19.		정동출 실장 최은달 담당 박정현 주무관
○ 의안 제출 (기획예산실-3263)		‘18.03.20.		정동출 실장 최은달 담당 박정현 주무관
○ 서구의회 조례안 의결		‘18.04.06.		서구의회
○ 조례· 규칙 공포 (기획예산실-4358) ※ 공포일(18.4.20.)		‘18.04.17.		류한국 구청장 김종도 부구청장 정동출 실장 최은달 담당 박정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