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③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8. 7. 31. ~ 10. 30. ○ 주요내용 - 전문매각기관의 요건 및 모집공고,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심사방법 및 선정공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 매각재산의 인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매각대금의 수령, 매각대행 수수료 및 매각대금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까지)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협의사항, 전문매각기관의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④ 사업부서	세무과		⑤ 담당자		부서장 : 행정5급 전영호 담당자 : 세무7급 김부임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18.7. 31. ~ 10. 30.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계획수립(세무과-10119)		‘18.07.31.		류한국 구청장 김종도 부구청장 정창철 국장 전영호 과장 안상욱 담당 이형주 주무관
○ 입법예고 (세무과-10203)		‘18.08.02.		전영호 과장 이형주 주무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세무과-10803)		‘18.08.16.		전영호 과장 안상욱 담당 이형주 주무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의 뢰(세무과-10805)		‘18.08.16.		전영호 과장 안상욱 담당 이형주 주무관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복지정책과-18271)		‘18.08.20.		정수영 과장 이정숙 담당 이상숙 주무관
○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검토 결과 통보(기획예산실-9303)		‘18.08.20.		여왕규 실장 김진철 담당 류성애 주무관 박지환 주무관
○ 법제심사 의뢰 (세무과-11541)		‘18.09.03.		전영호 과장 안상욱 담당 이형주 주무관
○ 법제심사 결과 통보 (기획예산실-10045)		‘18.09.04.		여왕규 실장 박미설 담당 박정현 주무관
○ 조례․규칙 심의회 의안 상정 의뢰 (세무과-12099)		‘18.09.13.		전영호 과장 안상욱 담당 이형주 주무관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 통보 (기획예산실-11418)		‘18.10.01.		여왕규 실장 박미설 담당 박정현 주무관
○ 서구의회 의안 제출 (기획예산실- 11555)		‘18.10.04.		여왕규 실장 이광호 담당 박지현 주무관
○ 서구의회 조례안 가결		‘18.10.19.		서구 의회 의결
○ 조례· 규칙 공포 (기획예산실-12378) ※ 공포일(18.10.30.)		‘18.10.25.		류한국 구청장 김종도 부구청장 이광호 담당(대결) 박미설 담당 박정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