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공고 제2019 - 2 호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발굴 자율정비 자치법규 사례

❍ 계약직 근로자 등에 대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개선

❍ 취미프로그램 수강신청서 감면 사항 추가

2. 주요내용

□ 운영요원 실비변상【규칙 제14조 ① ~ ③】

- 운영요원에 대한 실비변상은 보수지급일에 월 수당액에 상당하는 기말수당과 월 수당액의 50%에 상당하는 정근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 “예산의 범위 내에서”

- 전문직교재연구사 및 전임강사에게는 교재연구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및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예산관련 법령 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 “예산의 범위 내에서”

-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공무원의 직급에 준하는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7호 서식】취미교육 수강신청서 감면 사항 추가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문화회관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3-663-3084), 팩스(053-663-30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따로 붙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월 수당액에 상당하는 기말수당과 월 수당액의 50%에 상당하는 정근수당을 예산의 범위내”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예산관련법령 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내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준하는”을 “범위 내에서”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취미교육 수강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 . .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교 육 과 목		교육기간
감 면 여 부		감면사유

대 구 광 역 시  서 구 문 화 회 관  운 영  및  사 용  조 례  시 행 규 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미교육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운영요원실비변상) ①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요원에 대한 실비변상은 보수 지급일에 월 수당액에 상당하는 기말수당과 월 수당액의 50%에 상당하는 정근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요원실비변상) ①------------------------------------------------------ 예산의 범위 내--------------------------------------------------------------------------.
②전문직교재연구사 및 전임강사에게는 교재연구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예산관련법령 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예산의 범위 내------------------------------------------------------.
③운영요원에게 공무상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범위 내에서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

□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4조(운영요원실비변상) ①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요원에 대한 실비변상은 보수 지급일에 월 수당액에 상당하는 기말수당과 월 수당액의 50%에 상당하는 정근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3.5)

②전문직교재연구사 및 전임강사에게는 교재연구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예산관련법령 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운영요원에게 공무상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강좌수강 신청) 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미교육 희망자는 교육수강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