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0 - 477호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94호(2020. 3. 20.)「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솔라시티조례」제12조(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의거 대구광역시의「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30.

대구광역시장

1. 사 업 명 :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사업

2. 사 업 비 : 420백만원

3. 사업기간 : 2020. 3. 30. ~ 12. 31.

4. 지원분야 : 태양광(고정식),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5.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1〕에서 규정한「단독

주택」및「공동주택」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설비를 설치

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을 받은 주택

구 분	신청 자격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은 신청 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 가능한 주택에 한해 지원

3. 전기설비(태양광) 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해 지원하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6. 에너지원별 시보조금 지원기준

구 분	지원범위	금액(만원/가구)	비 고
태양광(고정식)	3㎾ 이하	100
태양열	20㎡ 이하	150
지 열	17.5㎾ 이하	200
연료전지	1㎾ 이하	350

주)  1. 시보조금 지원신청 접수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2.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태양열 자연순환식 온수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기준은 35만원/kW임.

7.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선정 및 표준설치계약 체결

【전문기업 조회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서류검토·선정(물에너지산업과)

【사업신청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

가상계좌 *자부담금 예치 및 사업 자동 승인 후 설비 공사 착수

※ 자부담금 = 총설치비–국비지원금

개인별로 설비 설치완료 후 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 받아 시보조금 지급 신청

【시보조금 신청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

설치확인 후 신청자(건물소유주) 개인계좌로 시보조금 지급

8. 시보조금 지원 접수

❍ 접수기간 : ‘20. 4. 13. ~ 9. 04.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물에너지산업과(☎053-803-4942)

❍ 접수방법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를 통한 접수

- 사업 신청 필수서류 제출 시 시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첨부하여 제출

- 지원신청서 제출자 중 선착순 접수 마감(접수 순번이 지급 순위)

- 사업 신청 필수서류 부적합할 경우 서류보완 후 이상 없을 시 접수 처리

- 전문기업이 대리접수 가능

9. 지급방법

❍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수리되고, 구비 서류를 갖춘 후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시보조금 지급신청

❍ 사실확인을 거쳐 하자가 없을 시 신청자(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시보조금은 매월 접수된 지급신청서를 취합한 후 수시 지급

10. 시보조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 시보조금 지원 신청

- 2020년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 사업 필수 신청서류 및 서식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94호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별첨4> 참고

❍ 시보조금 지급 신청

- 2020년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2)

- 청구서(서식3) 및 현장 주요 사진(서식4)

-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소유자)

- 설치확인서(신재생에너지센터) 사본

11. 기타사항

❍ 국비 지원은 신재생에너지센터(http://greenhome.kemco.or.kr) 참조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72)

❍ 시비 지원은 대구광역시 물에너지산업과(☎053-803-4942)로 문의

❍ 신청자는 소유한 건물의 특성에 적합하고, 설치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을 결정 함

❍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된 해당 에너지원의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사업의 적합성, 설치모델, 설치비용, 참여기업의 신뢰성, 경제성, 하자보증 등 충분한 사전검토 필요

❍ 대구광역시는 설비 설치에 따른 시보조금만 지원하며,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발생하는 문제(설비성능 보장, A/S 및 비용발생, 채권·채무 관계 등), 관련 법규 미준수에 따른 문제, 소음발생, 일조권·조망권 등 설비 설치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이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물에너지산업과(☎053-803-4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서식1]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신청서	결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접 수 일 자		2020. . .		접수번호		제2020 - 호( )
건물주	성명
	주소	우편번호 ( )
	연락처	전 화 : 휴대폰 :
설치장소		대구광역시 구･군 읍･면･동
신청분야․규모		□ 태양광 ㎾ □ 태 양 열 ㎡ □ 지 열 ㎾ □ 연료전지 ㎾
설치기간		~
사 업 비 (천원)		합 계	정부보조		대구시보조		자부담
		※ 사업비는 실제 자부담비용과 국․시비 보조금을 합산
전문기업		업체명 : 대표자 : 담당자 : 전 화 :
위와 같이 2020년도 대구광역시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인) 전문기업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2]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급신청서	결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접 수 일 자		2020. . .		접수번호			제2020 - 호( )
건물주	성명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 화 : 휴대폰 :
설치장소		대구광역시 구･군 읍･면･동
신청분야․규모		□ 태양광 ㎾ □ 태 양 열 ㎡ □ 지 열 ㎾ □ 연료전지 ㎾
설치기간		~			센터설치확인일			2020. . .
사 업 비 (천원)		합 계	정부보조			대구시보조			자부담
시비 요구액		금 원
전문기업		업체명 : 대표자 : 담당자 : 전 화 :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인) 전문기업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청구서 1부 2.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소유자) 사본 1부 3. 설치확인서(신재생에너지센터) 사본 1부 4. 현장 주요 사진 1부.

[서식3]

청  구  서

금액 : 금       원 (금       만원)

상기 금액을 2020년 대구광역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내역

예금주	입금액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계	원
○○○	원	○○은행	000-00-000000-0

2020.    .     .

청구인 : 대구광역시  ○구  ○동  ○번지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4]

현장 주요 사진

□ 설치장소 : 대구광역시 ○구 ○○동 000-00번지

□ 소 유 자 : ○○○

설치 전	설치 후
모듈(태양광), 집열기(태양열), 히트펌프 (지열), 온수저장탱크(연료전지) 전경 등	인버터, 축열조, 기계실내부(지열), 보일러 (연료전지) 전경 등

[청구서 작성 예시]

청  구  서

금액(예시) : 금 1,000,000원 (금 일백만원)

한글 기재

아라비아 숫자

상기 금액을 2020년 대구광역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내역

예금주	입금액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계	원
○○○	원	○○은행	000-00-000000-0

2020.    .     .

월, 일 가급적 공백으로 둘 것

청구인 : 대구광역시  ○구  ○동  ○번지  ○○○ (인)

도장 필수, 서명 불가

대구광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