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안)

2021. 2.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목 차

Ⅰ. 2020년 성과와 반성	1

Ⅱ. 2021년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3

Ⅲ. 2021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과제	4

1. 국가발전전략과 연계한 테마형 규제정비 추진

2.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3.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자치단체 규제애로 해소

4.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5. 수용과제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

6.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지원

7. 자치단체 규제 입증책임제 활성화

8. 자치단체 등록규제 정비를 통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9.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확산

Ⅳ. 2021년 지방규제혁신 분야별 추진일정	13

Ⅰ. 2020년 성과와 반성

1. 주요 성과

□ 규제애로 신속 정비

○ (자치단체) 지역의 규제발굴 및 개선 주기 단축(연 1회 → 분기 1회)

- 발굴된 과제 중 규제개선 필요성‧효과성‧파급성이 높은과제(1,271건)를 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하여, 소관부처와 규제개선 협의(313건 해소)

○ (민생규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숨어있는 규제 개선

- 규제 발굴뿐만 아니라 개선과제 선정, 해결방안 제시 등 모든 과정에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공론화 과정 도입

* (실적) 대국민 공모, 전문가 제안으로 3,783건 접수, 457건 부처협의, 147건 개선

□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및 규제 입증책임제 활성화

○ (네거티브) 신산업, 민생불편 분야의 자치법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先 허용, 後 규제)으로 전환 및 확산(참고조례안 배포)

* 자치단체 네거티브 전환과제 626건 발굴, 478건 개선

○ (입증책임제) 자치법규 상 규제에 대해 자치단체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

- 주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창구 마련(규제입증요청제)

* 자치단체별 규제개혁위원회 총 5,598건 심사, 530건 개선 의결

□ 자치단체 규제혁신 동력 강화

○ (우수사례 확산) 분기별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확산,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9월) 등을 통해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 유도

○ (우수기관 인증제) 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시스템, 인력 등을 진단하고,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자치단체 중심 지방규제혁신 지원

* (신규인증) 서울 서대문구 등 9개 기관, (재인증) 광주 북구 등 12개 기관

○ (규제혁신 컨설팅) 전문가‧공무원 합동 지역기업 방문 컨설팅 실시

* 11개 권역, 23개 기초 자치단체 대상 컨설팅 실시

2. 보완 사항

□ 국가발전전략과 연계한 규제혁신 추진 필요

○ 발굴된 개별 규제개선 과제들과 국가‧자치단체 주요 정책과의 연계성이 낮아 규제혁신의 효과성‧파급력에 한계

⇒ 지역균형 뉴딜 등 국정과제, 국가시책 등과 연계하여 주요테마를
먼저 선정하고, 행안부·자치단체 합동으로 일괄정비

□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소관부처의 수용률 제고

○ 자치단체 건의과제, 지역주민·기업 규제애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관부처의 규제개선 수용률은 높지 않음

* (’18년) 33.8% → (’19년) 38.6% → (’20년) 30.5%

⇒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토론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논리 개발·보완 필요

□ 자치단체 규제혁신 기반 조성

○ ’19년부터 포괄적 네거티브, 입증책임제 등 자치법규에도 규제혁신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도입 초기 양적성과에만 집중

⇒ 각종 규제혁신 제도가 자치단체 시책 추진에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분야에서 제도개선 과제 집중 발굴

□ 자치단체 규제혁신 역량 강화

○ 규제 담당 공무원의 역량과 행태에 따라 규제과제 발굴의 양과 질에서 자치단체 간 편차 발생

⇒ 컨설팅 등을 통해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고, 성과에 따라 상훈과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추진동력 강화

Ⅱ. 2021년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 ’21년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규제혁신 추진

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를 혁신하여 체감도 향상

② 국가·자치단체 정책을 뒷받침하는 규제개선으로 효과성을 제고

③ 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④ 자치단체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양질의 성과 창출

추진목표

지방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안정 지원

추진방향

1. 지역의 체감·변화를 선도하는 규제개선 추진
1-1. 테마형 일괄 규제혁신	✓ 국가발전전략과 연계한 테마형 규제 정비 - 지역균형 뉴딜 과제 발굴·개선 - 주요시책 연계 과제 발굴·개선(안전망 강화, 지역투자 등)
1-2. 현장중심 규제혁신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자치단체 규제애로 해소 ✓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2. 자치단체 규제혁신 기반 조성		3. 규제혁신 관리체계 확대
✓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 자치단체 규제 입증책임제 활성화 ✓ 자치단체 등록규제 정비		✓ 수용과제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 ✓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확산

Ⅲ. 2021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과제

1		국가발전전략과 연계한 테마형 규제 정비 추진

□ 추진 배경

○ 그간 개별규제 개선에 집중한 결과 규제개선 체감도*는 높지 않음

※  (규제개혁체감도) 97.2(’18년) → 94.1(’19년) → 93.8(’20년) (전국경제인연합회)

○ 지역균형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등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일괄정비하는 규제개선방식 병행 필요

□ 주요 내용

○ 지역 주도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뉴딜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 규제완화 사항 발굴·해소

- 시도 뉴딜 추진단과 함께 규제애로 및 제도개선 과제를 수시발굴하고 소관부처 협의 및 개선결과는 뉴딜 관련 회의체에 상정

※ (추진현황) 지역균형 뉴딜 관련 자치단체 규제개선 과제 54건 중 42건에 대해 1차 협의 완료, 13건 수용·기시행

○ 국정과제, 주요시책 등과 연계하여 중점 테마를 선정하고, 행안부·자치단체 합동으로 정비함으로써 규제 효과성 제고

※ (상반기) 포용사회 기반 확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규제해소
(하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위해 자치단체별 역점사업 및 기업환경 개선관련 규제 해소

□ 추진 일정

○ 지역균형 뉴딜 불수용 과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부처와 재협의(2~3월, 지역균형뉴딜추진단 협조), 뉴딜 회의체 안건 상정(상반기)

○ 테마별 지역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한 규제개선 추진(반기별)

2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추진 배경

○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 역량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지자체의 규제혁신 인프라(시스템, 인력 등) 고도화

* 규제혁신 시스템, 인력 등 항목별 표준 목표를 제시하고 인증 및 성과 포상

○ 규제혁신 선도모델을 구축‧확산하고 규제혁신 선순환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

□ 주요 내용

○ (인증제) 규제혁신 추진체계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우수 자치단체 인증

- (대상 확대) 지자체의 인증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 신청대상을 광역 자지단체까지 확대

- (평가부담 완화) 지표를 감축·정비하여 업무부담 경감

※ (기존) 공통분야 + 선택분야 ⇨ (개선) 선택분야 지표 주요사항을 공통분야 편입·통합

※ (심사지표) 규제혁신 기반(9개), 성과 창출 및 확산(3개), 역점사업 협업(8개)

- (선정시기 조정) 선정결과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노력이 개인성과 평가에 반영되도록 선정시기 조정(‘20년: 11월 → ’21년: 10월)

○ (컨설팅) 지방규제혁신 실적이 미흡하거나, 입증책임제 등 규제혁신 제도의 도입에 애로가 있는 자치단체 대상 현장(또는 비대면) 컨설팅 실시

- 전년도 인증신청 탈락기관 뿐만 아니라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까지 컨설팅을 확대하여 미흡부분 사전 진단․보완

※ 인증 신청기관 현장심사 시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병행하여 규제혁신 수준 제고

□ 추진 일정

○ 규제혁신 미흡기관 컨설팅 실시(3~6월)

○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희망기관 접수(〜9월)

○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심사(10월) 및 인센티브 지원(12월)

3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자치단체 규제애로 해소

□ 추진 배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 부처의 법령 등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규제애로 사항 발굴·해소

* ’(19년) 1,127건 협의, 435건 수용 / (’20년 3분기) 754건 협의, 238건 수용

□ 주요 내용

○ (건의과제) 반기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규제개선 건의접수·해소

< 자치단체 건의과제 규제개선 업무 프로세스 >

개선과제 발굴 (자치단체·행안부)	➡	현장 확인 및 규제 검토 (자치단체·행안부)	➡	관계부처 협의 (행안부)	➡	①협의결과 피드백 ②불수용과제 재협의	➡	토론회 / 현안점검조정회의

- 발굴한 규제는 즉시 부처와 협의하여 규제혁신 속도감 제고

* 중앙부처 규제검토에 대한 부담 경감, 속도 제고를 통한 규제혁신 적시성 확보

- 현장방문, 서면 등을 통해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 수용률 제고를 위해 쟁점조정회의*(국무조정실 주재) 및 지역토론회 적극 활용

*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 주재로 자치단체, 행안부, 소관부처 참여하여 규제 협의·조정

○ (현장발굴) 현장발굴단* 운영을 통해 지역의 고질적인 규제애로 해소

* 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분야에 대한 심층분석 및 규제해소를 위해 행안부·자치단체·전문가로 구성하여 현장 지원

□ 추진 일정

○ 자치단체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부처협의 및 조정회의(반기별)

- ’21년 상반기 건의과제 대상으로 규제개선 지역토론회 추진(7월)

○ 자치단체 수요를 받아 현장발굴단 운영(3~6월)

4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추진 배경

○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불편 및 지역기업의 경제활동 제약과 관련된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추진

□ 주요 내용

○ (민생규제 공모) 생활부문과 경제부문(총 5개 분야)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 대상으로 규제 개선과제 공모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지식과 경험을 가진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소속 전문가의 민생규제 제안을 통해 질적 향상 도모

* 소상공인, 국민복지, 교육, 의료, 교통, 신기술 등 민생 관련 각종 위원회

○ (국민참여 확대) 규제혁신 全 과정에 다양한 방법(국민투표, 기업‧주민참여단 등)으로 국민이 참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 추진

- 지자체에서 주민·기업참여단을 자율적으로 구성(각각 10명 이내) 하되, 주민참여단은 성별·연령·직업 등, 기업참여단은 산업·규모 등 안배

①국민 직접 발굴 (대국민 공모*)		②지자체 및 전문가 검토		③부처 협의 및 토론회 안건 후보 선정		④국민투표로 토론회 안건 선정		⑤주민참여단 사전학습		⑥국민참여형토론회

* ’20년도 공모 현황 3,783건(대국민 3,662건 / 전문가 121건)

□ 추진 일정

○ 민생규제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공모 시행(2〜3월)

○ 부처협의 및 전문가 검토(4~6월), 우수과제 선정 및 국민투표(7~8월)

○ 국민참여 토론회 및 시상(9월)

5		수용과제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

□ 추진 배경

○ 현장에서 규제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협의 결과에 따라 법령과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 ⇨ 면밀한 이행관리 실시

□ 추진 내용

○ 규제개선을 수용한 소관부처가 협의된 목표시기·내용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연중)

- (이행점검) 소관부처의 법령‧행정규칙 개정 등 이행여부를 점검(분기별)

* ‘19~‘20년도 지자체 건의과제 중 부처 수용과제(375건) 및 ‘17~‘20년도 현안점검 조정회의를 통한 부처 수용과제(130건) 대상

- (미완료과제) 부처의 규제개선 이행완료 시기, 이행예정 내용, 미완료 사유 등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와 공유

○ 중앙부처의 수용과제 이행률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 자치단체 건의과제 수용률이 높은 중앙부처 담당자 대상으로 정부포상 추진

○ 이행완료 과제 대상 규제혁신 성과확산 및 피드백 강화 추진

- (성과확산) 이행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지역 현장의 규제개선 효과를 파악하고, 우수성과 벤치마킹 및 전 지자체 대상 공유·확산

- (피드백 강화) 지역 현장의 피드백을 통해 규제혁신 체감에 걸림돌이 되는 추가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규제혁신 선순환 기반 마련

□ 추진 일정

○ ‘20년도 지자체 건의과제·현안점검 조정회의 수용과제 정리 및 이행점검 추진(2~3월)

○ 수용과제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반기별로 지자체에 통보(6월, 12월)

6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지원

□ 추진 배경

○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사전허용-사후규제)‘의 도입(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17.9월)

* 기존의 경직적인 규제체계에서 ｢우선허용-사후규제｣의 방식으로 규제체계 전환

○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의 시장 출시 걸림돌 해소를 위해
지자체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로의 전환 추진

□ 주요 내용

○ (총괄) 포괄적 네거티브 유형* 중 규제개선 효과성이 높은 ｢원칙허용-예외규제｣(금지사항만 열거, 그 외 사항은 허용) 사례 발굴·확산

* ① 인허가 대상 사업을 포괄적으로 정의, ② ‘기타’ 카테고리를 만들어 新유형 포함,
③ ｢원칙허용-예외규제｣, ④ 사전심의 → ｢자율심의-사후평가｣로 전환

○ (발굴) 그간 신산업 지원, 국민불편 관련 개별규제들을 개선해왔으나, ’21년부터는 테마*를 선정하고 관련 규제를 일괄정비하는 방식 병행

* (例) 코로나 이후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중소기업·지역투자 등)

○ (확산) 전년도 미이행 과제와 신규과제 추진현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각 자치단체에 ‘참고조례안＊’ 전파 등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부처협의를 거친 과제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개선사례 마련

□ 추진 일정

○ ‘21년 자치단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계획 마련‧통보(2월)

○ 신규과제 발굴 및 부처협의 진행(과제발굴 ~6월, 부처협의 ~8월)

○ 최종과제선정 및 사례공유를 통한 전 자치단체 확산(12월)

7		자치단체 규제 입증책임제 활성화

□ 추진 배경

○ 규제를 폐지·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아닌, 정부가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전환(’19년, 행정규칙 대상)

※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19.1.15.)’ 시, 기업 건의사항

○ 지역의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자체 자치법규(조례, 규칙)에도 규제입증책임제 확산·적용 필요(’20년)

□ 주요 내용

○ 규제 입증책임제 방식을 통한 지자체 규제 자율정비 지원

- 자치단체 규제 입증책임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기업의 규제입증 요청 창구 마련 독려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시행규칙｣ 등 자치법규에 규제 입증책임제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별 홈페이지 등에 요청창구 마련

-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자체 자율정비 동력 마련*

* 입증책임제 관련 추진 실적에 따라 장관표창 수여

○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규제 입증책임제의 전국 확산‧정착 추진

- ’20년 추진실적 우수사례(건의과제 발굴, 규제개혁위원회 활용 등)를 선정, 이를 전 지자체에 전파하여 지자체간 상호학습 및 벤치마킹 유도

- 규제 입증책임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컨설팅 진행*

* 지자체가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①우수 지자체 공무원과 행안부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거나 ②공무원 간 1:1 매칭을 통해 우수지자체 노하우 전수

□ 추진 일정

○ 규제 입증책임제 추진 지원계획* 수립, 지자체 전파(2월)

* ’21년 국조실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향 등 반영

○ 지자체 추진실적 점검(반기별) 및 추진방법 등 애로사항 컨설팅(상시)

8		자치단체 등록규제 정비를 통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추진 배경

○ 그간 규제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자치단체별로 등록규제 관리가 자의적으로 운영

⇒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등록규제 관리를 현행화·체계화하여 정확한 규제정보 제공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 지원

□ 주요 내용

○ (등록규제 정비) 지자체 등록규제 실태 점검결과*를 토대로 일괄 정비

*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

	< 등록규제 정비 내용 >
❖ 규제등록 단위를 ‘규제사무’에서 ‘규제조문’으로 변경 ❖ 비규제 사항, 폐지 또는 중복 규제 삭제 ❖ 누락·신설된 규제는 추가 등록, 내용 변경된 규제는 현행화

- 지자체별 등록규제 정비현황 모니터링(매월) 및 현장 점검(분기별)

○ (규제권한 위임 침해) 법령에서 규제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나, 하위 법령에서 제한한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반기별)

※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규정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28조 제2항 ’22.1.13 시행)

❖ (例) ｢교통약자법｣에 따라 교통사업을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에서 그 내용을 제한

□ 추진 일정

○ 지자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 점검결과 공유(2.26 설명회) 및 정비

○ 자자체 등록규제 정비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수시 점검(상반기)

○ 자치입법권 침해 사례 발굴 및 의견수렴(2월) 및 부처 협의 개선 추진(연내)

9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확산

□ 추진 배경

○ 규제혁신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민간투자 유치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하여 全 지자체에 공유·확산

○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 유도 및 규제혁신 동력 강화

□ 주요 내용

○ (경진대회) 자치단체 대상으로 분야별 규제개선 사례를 공모하고 서면·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를 발표·확산

- (사례 제출) ▴지역경제 활력제고, ▴기업애로 해소, ▴생활불편 해결 및 ▴벤치마킹 적용사례를 시·도별 5건 이내 제출

- (사례 심사) 행안부·자치단체 합동으로 1차 심사, 전문가심사단의 2차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경진대회 당일 발표심사 및 최종 선정

※ 행정안전부 장관상 16점, 최종 순위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약 8억원) 지급

○ (우수사례 공유·확산) 분기별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및 공유·확산을 통해 국민체감도 제고

- 행안부․지자체 홈페이지, SNS, 카드뉴스 제작 등을 통해 지자체 확산

□ 추진 계획

○ ’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 계획 통보(4월)

○ 행안부 1․2차 심사 및 경진대회 발표과제 선정(8월)

○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9월, 잠정)

○ 재정인센티브 지원, 사례집 제작 및 전 지자체 공유·확산(10월)

○ 분기별 적극행정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공유

Ⅳ. 2021년 지방규제혁신 분야별 추진일정

추진방향

규제 개선 프로세스

지역의

체감·변화를

선도하는

규제개선

추진

【현장중심 규제혁신】 자치단체 건의과제, 지역주민·기업의 규제 애로사항 해소

자치단체 건의과제		규제 발굴 및 부처협의	▶	안건선정	▶	지역 토론회	▶	현안점검조정회의
		~’21.5월		~’21.5월		7월		하반기
주민·기업 건의과제		대국민 공모	▶	부처 협의	▶	우수과제 선정 주민참여단 학습	▶	국민참여 토론회
		’21.2월 ~ 3월		~6월		7~8월		9월

※ 규제 발굴부터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등 全 과정에 주민참여 유도

【테마형 일괄 규제혁신】 지역균형 뉴딜 강화 등 중점분야 선정 후 일괄정비

지역뉴딜 과제		지역뉴딜 규제 발굴	▶	부처 협의	▶	불수용 과제 재협의	▶	뉴딜 관련 회의체
		~ ’21.1월		’21.2월		3월		상반기

※ (’21년 테마) 포용사회 기반 확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애로 규제해소(상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위해 자치단체별 역점사업 및 기업환경 개선관련 규제해소(하반기)

자치단체

규제혁신

제도 강화

【포괄적 네거티브】 ｢원칙허용-예외규제｣로 전환 및 테마형 일괄정비(반기별)

【규제입증 책임제】 민간이 아닌 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 규제완화(반기별)

【규제권한 위임】 자치입법권 침해 법령 발굴 및 개선 협의(반기별)

규제혁신

관리체계

확대

【이행관리】 수용과제에 대한 면밀한 이행관리

【역량강화】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증, 규제혁신 미흡기관 컨설팅 등

협의 완료 과제		미흡기관 규제혁신 컨설팅(3~6월)				우수사례 경진대회(9월)			우수기관 인증(10월)
		수용된 과제 이행관리(연중)

성과

홍보

【온라인】

❖보도자료 등 적시 언론홍보

- 토론회·간담회 행사 내용

- 규제개선 주요 사례

❖SNS·블로그·카드뉴스 배포

【오프라인】

❖(회의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뉴딜 관련 회의체에 주기적 성과 보고

❖(토론회·간담회) 정책 소통·확산,
규제혁신 필요성 공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