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총  평

○ 2021회계연도 성과분석 대상기금은 총7개 기금으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고유목적에 맞게 잘 운용하고

있음.

○ 7개 기금에 대하여 운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1/3이상 구성하여 잘 운용되고 있으며, 타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의존 없이 자체 기금의 적립금 및 수익금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미회수채권액 없이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음.

- 노인복지기금의 사업비 편성비율 1.55%, 주차시설확충기금 사업비

편성비율 1.86%로 사업비 편성비율이 낮아서 개선이 요구됨

※ 사업비 편성비율 6.58%, 사업비 집행률 74.69%, 미회수채권 비율 0%,

타회계 의존율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 지표별 분석결과

< 대구광역시 서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대구 서구	6.58	74.69	98.57	0	0.4	2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의 계획상 지출액 3,664백만원 대비 사업비  편성액 총액 241백만원으로 사업비 편성율은 6.58%를 차지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조성목표액미도달)

평가대상에서 제외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대구 서구	(평균)	241	3,664	6.58
	자활기금	120	1,118	10.73
	노인복지기금	8	516	1.55
	식품진흥기금	80	257	24.90
	주차시설확충기금	33	1,773	1.86

② 사업비 집행률

-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의 사업비 편성액 총액 241백만원 대비 사업비 지출액 180백만원으로 사업비 집행률은 74.69%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조성목표액미도달)

평가대상에서 제외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대구 서구	(평균)	180	241	74.69
	자활기금	95	120	79.17
	노인복지기금	8	8	100
	식품진흥기금	62	80	77.50
	주차시설확충기금	15	33	45.45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중 민간전문가 비율이 1/2이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이며, 식품진흥기금, 주차시설확충   기금의 경우 민간위원의 비율이 낮아 개선 필요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대구 서구	(평균)					97.1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Y	Y	100
	자활기금	Y	Y	Y	Y	100
	노인복지기금	Y	Y	Y	Y	100
	식품진흥기금	N	Y	Y	Y	9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Y	Y	Y	Y	100
	주차시설확충기금	N	Y	Y	Y	90

④ 타회계 의존율

- 노인복지기금, 주차시설확충기금 2개 기금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타회계 의존율 없음

※ 법정의무기금(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표 적용 제외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대구 서구	(계)	0	230	0
	노인복지기금	0	8	0
	주차시설확충기금	0	222	0

⑤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일반회계통합재정수입총액 598,593백만원 대비 분석대상기금총액     2,410백만원으로 재정수입총액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이 0.4%임.

※ 분석대상기금 : 노인복지기금,주차시설확충기금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총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대구 서구	598,593	102,683	4,253	0	96,020	2,410	0.40

⑥ 기금 수 현황

- 모든 기금수는 7개이며 분석대상기금 수는 2개임

(노인복지기금, 주차시설확충기금)

(단위: 개수)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 (D)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대구 서구	7	4	0	1	0	2

⑦ 기타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대구 서구>

평가지표	전년도 권고사항	해당 기금	3년연속 해당여부	조치계획
사업비 편성비율	사업비편성비율이10%미만인 자치단체는목적사업내에서사업분야·대상확대등적극활용검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X	해당사항 없음
		자활기금	X	미이행 (2020회계년도사업비편성비율 8.33%)
		노인복지기금	X	미이행 (2020회계년도사업비편성비율 1.54%)
		식품진흥기금	X	이행(사업비편성비율22.89%)
		옥외광고발전기금	X	해당사항 없음
		재난관리기금	X	해당사항 없음
		주차시설확충기금	X	미이행 (2020회계년도사업비편성비율 2.92%)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집행률이50%미만인 자치단체는집행률부진원인을 분석하여개선방안마련 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X	해당사항 없음
		자활기금	X	이행(사업비집행률 95%)
		노인복지기금	X	이행(사업비집행률 100%)
		식품진흥기금	X	이행(사업비집행률 81%)
		옥외광고발전기금	X	해당사항 없음
		재난관리기금	X	해당사항 없음
		주차시설확충기금	X	이행(사업비집행률 5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미설치지자체의경우빠른시일 내에설치·운영권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X	이행(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조례제정(2020.10.30))
미회수채권비율	미회수채권비율이50%이상인 자치단체는관리가필요하며, 특히100%인지자체는철저한 관리가요청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X	해당사항 없음
		자활기금	X	해당사항 없음
		노인복지기금	X	해당사항 없음
		식품진흥기금	X	해당사항 없음
		옥외광고발전기금	X	해당사항 없음
		재난관리기금	X	해당사항 없음
		주차시설확충기금	X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민간전문가비율1/3이상 위원회연2회이상개최 참석율3/2이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X	이행
		자활기금	X	이행
		노인복지기금	X	이행
		식품진흥기금	X	이행
		옥외광고발전기금	X	이행
		재난관리기금	X	이행
		주차시설확충기금	X	이행
타회계 의존율	조례제정을통해조성된기금중타회계의존율이50%이상인 개별기금은일반회계통합및 수입구조개선조치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X	해당사항 없음
		자활기금	X	해당사항 없음
		노인복지기금	X	이행( 타회계의존율 0%)
		식품진흥기금	X	해당사항 없음
		옥외광고발전기금	X	해당사항 없음
		재난관리기금	X	해당사항 없음
		주차시설확충기금	X	이행( 타회계의존율 0%)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동종단체평균(1.9%)이상 자치단체는개별기금의 과다조성여부검토		X	이행(재정수입대비기금조성액 비율 0.36%)
기금 수 현황	기금수가동종단체평균(3개)을 초과하는단체는기금수적정성 검토및유사기금통합,저성과ㆍ 불필요한기금폐지등정비필요		X	이행(분석대상기금수2개) -노인복지기금,주차시설확충기금
전년도개선권고 사항조치계획, 경상적경비비율및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작성	사업비편성비율이10%미만인 자치단체는목적사업내에서사업분야·대상확대등적극활용검토	자활기금	X	20회계년도 사업비 편성비율이 8.33%이며, 10%이상 되도록 기금사용용도 확대등을 검토하여 수급자의 자활, 자립지원및복지증진사업적극추진계획임
		노인복지기금	X	20회계년도 사업비 편성비율이 1.54%이며, 기금조례에 의거 사업비는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중이율이 낮아서 사업비 조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노인복지증진사업 적극 추진계획
		주차시설확충기금	X	20회계년도 사업비 편성비율이 2.92%이며, 10%이상 되도록 기금사용용도 등을 검토하여 주차시설 확충사업 적극 추진계획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대구 서구	계	0	1,094	0
	자활기금	0	95	0
	노인복지기금	0	8	0
	식품진흥기금	0	62	0
	재난관리기금	0	914	0
	주차시설확충기금	0	15	0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지방재정법 제9조의 2(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회계연도 간 재원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 설치년도 : 2019.12.20.[2020.10.30. 전부개정, 조례 제1240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계	65,350	30,670	0	30,670	96,020	40,946	0	40,946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40	22	0	22	262	4	0	4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5,110	30,648	0	30,648	95,758	40,942	0	40,94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원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함.

○ 통합계정은 2021년도에 22백만원 추가 조성하여

2021년도말 기준 262백만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 재정안정화계정은 2021년도에 30,648백만원 추가 조성하여

2021년도말 기준 95,758백만원을 적립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이나 유사성이 없는 기금이며,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유자금을 적립

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0	0	0	0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0	0	0	0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년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년	○ 사업비 조성 -지하수관리특별회계전 예수금 : 240백만원	○ 사업비 조성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수금 : 240백만원	100%
	’21년	○ 사업비 조성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수금 : 20백만원 -이자수입 : 2백만원	○ 사업비 조성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수금 : 20백만원 -이자수입 : 2백만원	1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 정)	’20년	○ 사업비 조성 -일반회계 전입금:20,000백만원 -이 자 수 입: 110백만원	○ 사업비 조성 -일반회계 전입금:20,000백만원 -이 자 수 입: 110백만원	100%
	’21년	○ 사업비 조성 -일반회계 전입금:30,000백만원 -이 자 수 입: 648백만원	○ 사업비 조성 -일반회계 전입금:30,000백만원 -이 자 수 입: 648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설치목적	회계연도 간 재원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주요사업 내용	•재원이 부족한 특별회계 및 개별기금으로 전출하여 활용계획 •세입감소,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대규모사업 실시 등 재원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 계획
목적달성 정도	내부 여유 자금 활용으로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회계연도 간 재원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   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 하였으며,

통합계정은 2021년도말까지 262백만원을 적립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은 2021년도말까지 95,758백만원을 적립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백만원)

구 분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66	회계와 기금 간, 회계(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을 계획적,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치 필요	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36,700
합 계	136,966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이나 유사성이 없는 기금이며,

목적사업 이외에는 집행이 불가능하여 여유자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속 운영할 필요가 있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향후 재정위기에 대비하여 여유재원을 적립하는 적립성 기금으로 주요재원은 전입금(예수금)과 이자수입임.

○ 통합계정 재원조성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수금 260백만원,

이자수입 2백만원으로 2021년도말까지 262백만원을 적립하였고,

○ 재정안정화계정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95,000백만원,

이자수입 758백만원으로 2021년도말까지 95,758백만원을 적립함.

○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       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통합계정은 재원이 부족한 특별회계 및 개별기금으로 전출하여 활용 계획

○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감소, 대규모재난 및 재해발생, 대규모사업 실시 등

재원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 계획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	합 계		%	240	100%	262	100%
		예수금			240	100%	20	7.6
		예치금회수					240	91.6
		이자수입					2	0.8
	지출	합 계		%	240	100%	262	100%
		예치금			240	100	262	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	합 계	45,000	100%	65,110	100%	95,758	100%
		전입금	45,000	100	20,000	30.7%	30,000	31.3%
		예치금회수			45,000	69.1	65,110	68
		이자수입			110	0.2	648	0.7
	지출	합 계	45,000	100%	65,110	100%	95,758	100%
		예치금	45,000	100	65,110	100	95,758	10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조성된 자활기금 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성과를 종합 분석·평가하여 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코자 함.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Ⅰ		기금운용개요

연   혁

❍ 설치년도 : 2005년

❍ 설치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2

-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및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자립 지원 및 복지 증진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105	82	95	△13	1,092	43	120	△7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05년부터 기금목표액(609백만원) 조성을 위해 구출연금 100백만원,        이자수입 243백만원, 자활수익금 1,194백만원을 적립하고 전세점포        임대지원금 445백만원(16개소)을 대여하여 2021년말 1,092백만원이        조성, 당초 기금목표액을 달성함

❍ 기금 적립액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현재 9.7억 정도 예치중이며,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5개소에 전세점포임대지원금으로 2021년 95백만원을 대여함

❍ 향후 채권확보가 용이한 임대 융자사업이나 자활센터의 신규사업 등에
적극 지원하여 저소득 탈수급 촉진 및 자활지원에 기여코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	95	95	120	95	7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자활센터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100백만원, 3개 사업단)	○ 자활센터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95백만원, 3개 사업단)	95%
‘21년	○ 자활센터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120백만원, 4개 사업단)	○ 자활센터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95백만원, 5개 사업단)	7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사업장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기금을 활용하여 연 1%의 저리로 대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마련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수급자의 자활․자립 지원 및 복지증진	○임대, 융자사업, 자활센터의 신규사업 등에 지원하여 저소득층 탈수급 촉진 및 자활지원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2013년말 달성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외부전문가 법정비율 구성 부적정	※2020.1.외부전문가 법정비율 구성조치
	‘20년	해당사항 없음
	‘21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 (권고조치)		2020회계연도 사업비 편성비율 10%미만(8.33%)	-21년사업비편성비율 10.73% -22년사업비편성비율 10.4%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전세점포임대지원	120	· 자활기금은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익금 등 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운용 되고 있으며 ·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 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05년부터 기금목표액(609백만원) 조성을 위해 구출연금 100백만원,  이자수입 243백만원, 자활수익금 1,194백만원을 적립하여 당초 기금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전세점포임대지원금 445백만원 대여하고 2021년말 1,092백만원이 조성하여 향후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예정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1,198	100%	1,199	100%	1,187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22	1.8	48	4.0	19	1.6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132	94.5	1,098	91.6	1,105	93.1
	예수금
	이자수입	33	2.8	14	1.2	8	0.7
	기타수입	11	0.9	39	3.2	55	4.6
지 출	합 계	1,198	100%	1,199	100%	1,187	100%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100	8.3	95	7.9	95	8.0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98	91.7	1,104	92.1	1,092	92.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향후 조치계획

- 융자사업 및 자활센터 신규 사업 등에 적극 지원하여 저소득      탈수급 촉진 및 자활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1999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05	8	8	-	505	5	8	△3

※ 21년도 예치금 이자는 22년 수입에 반영 및 22년 지출 운용계획에 포함.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2002년부터 출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2017년까지 370백만원 출연금을

조성, 그간 이자액과 함께 목표액 500백만원을 달성

2017년부터 이자수입으로 서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2020년도말 기준 조성액 505백만원이며, 2020년 이자수입 및 사업비

집행잔액 8백만원을 2021년 서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모사업

으로 선정 및 운영함.

(단위 : 천원)

연도별	누 계	계	출연금	이자수입	연도별	누 계	계	출연금	이자수입	사업비
2002	50,000	50,000	50,000		2012	448,578	14,406		14,406
2003	102,626	52,626	50,000	2,626	2013	461,587	13,009		13,009
2004	156,227	53,601	50,000	3,601	2014	472,203	10,616		10,616
2005	210,940	54,713	50,000	4,713	2015	481,080	8,877		8,877
2006	257,294	46,354	40,000	6,354	2016	487,575	6,495		6,495
2007	316,349	59,055	50,000	9,055	2017	501,862	21,177	20,000	1,177	6,890
2008	387,768	71,419	60,000	11,419	2018	501,827	6,565		6,565	6,600
2009	407,157	19,387		19,389	2019	506,723	7,748		7,748	2,852
2010	420,616	13,459		13,459	2020	505,084	6,361		6,361	8,000
2011	434,172	13,566		13,566	2021	505,093	8,009		8,009	8,000

○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등 기재

-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02년부터 출연금을 조성하였으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2009년부터        출연금을 편성하지 못하였음.

- 2017년도 20백만원 출연금 조성으로 조성 목표액 500백만원을 달성

그 이자수입으로 2017년 및 2018년에 관내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영화상영 장비를 구입하여 경로당 12개소에 영화를 상영하였으며,

- 2020년부터는 노인복지기금사업 공모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선정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 있음.

○ 노인복지기금의 설치목적은 일반회계 등과 중복되지 않고 타 사업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지원, 운용되고 있으므로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	8	100%	8	8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노인복지기금 사업 공모	· 꽃을 든 시니어(2,500천원) · 키우는 재미, 나누는 행복(2,500천원) · 독거남성 어르신 요리교실(3,000천원)	100%
’21년	· 노인복지기금 사업 공모	· 미소케어(2,500천원) · 삼시세끼 요리를 멈추지 마(3,000천원) · 집콕외식(2,500천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은 그 목적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취미활동 및 여가시설의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평가됨.

- 21년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은

첫째,  ’미소케어‘ 사업으로 치매예방교육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노인치매 예방프로그램(전례동화 읽고, 말하고, 관련 수공예품 만들기)을 지원하고

둘째, ’삼시세끼 요리를 멈추지 마!‘ 사업으로 홀로 사는 남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및 온라인(거동불편 어르신) 요리교실 운영하였으며

셋째, ’집콕외식‘ 사업은 요리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한 안전한 요리교실 운영하여 노후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대구광역시 서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추진(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충족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2020회계연도 사업비 편성비율 10%미만(1.54%)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노인복지기금 사업 공모	8백만원	일반회계로 편입 시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 탄력적 운영이 어려움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노인복지기금의 2021년 12월 말 조성규모는 505백만원으로 공금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구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아래표 참고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그 이자수입으로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사용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509,575	100%	513,084	100%	513,093	100%
	예치금회수	501,827	98	506,723	98	505,084	98.4
	예수금
	이자수입	7,748	2	6,361	2	7,009	1.4
	기타수입					1,000	0.2
지 출	합 계	509,575	100%	513,084	100%	513,093	100%
	비융자성사업비	2,852	1	8,000	2	8,000	1.6
	예치금	506,723	99	505,084	98	505,093	98.4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혁

가.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식품진흥기금사업)

○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나. 설치 및 조성 목적

○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 수준 향상

○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 등

다. 설치연도 : 2001년

2.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58	69	64	5	163	85	115	△30

※ 수입계정의 예치금회수금 및 지출계정의 예치금 미포함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음식점 위생수준 업그레이드 사업 추진: 65개소, 9,961천원

○ 나트륨줄이기 사업 추진(출입자 명부 지원 및 홍보물품 등) : 5종, 14,993천원

○ 안심식당 지원·육성 사업 추진(테이블칸막이 지원) : 7,596천원

○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종량제봉투 지원) : 8,777천원

○ 자율지도원 활동지원 : 1,984천원

○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 2종, 9,967천원

○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 3건, 300천원

나. 잘된점

○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배달음식 소비급증에 따라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컨설팅을 실시하여 영업주의 위생관리능력 향상 및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기여

○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지정 운영, 나트륨 저감 실천 참여 업소 지도·홍보,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이벤트 등을 통해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과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 도모

○ 코로나 19 장기화 등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난으로 어려운 외식업소에 단속 위주에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외식업 경영 의지 회복에 기여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7	46	80.7%	80	62	77.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계	57	계	46	80.7%
	○위원회 참석수당 ○깨끗한 주방만들기 사업 ○표지판제작(음식점위생등급, 모범음식점) ○나트륨 줄이기 사업 ○위생업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비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등 지원 ○자율지도원 활동 지원 ○위생교육지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평가 위탁비 ○식중독예방 사업	1 12 1 15 2 8 2 7 2 7	○위원회 참석수당 ○깨끗한 주방만들기 사업 ○표지판제작(음식점위생등급, 모범음식점) ○나트륨 줄이기 사업 ○위생업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비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등 지원 ○자율지도원 활동 지원 ○위생교육지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평가 위탁비 ○식중독예방 사업	1 12 0 15 2 7 2 0 0 7
’21년	계	80	계	62	77.5%
	○위원회 참석수당 ○음식점 위생수준 업그레이드 사업 ○표지판제작(음식점위생등급, 모범음식점) ○나트륨 줄이기 사업 ○안심식당(음식점)지원·육성 사업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등 지원 ○자율지도원 활동 지원 ○위생교육지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평가 위탁비 ○식중독예방 사업 ○과징금 시 귀속분	1 10 1 15 8 9 2 6 2 10 16	○위원회 참석수당 ○음식점 위생수준 업그레이드 사업 ○표지판제작(음식점위생등급, 모범음식점) ○나트륨 줄이기 사업 ○안심식당(음식점)지원·육성 사업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등 지원 ○자율지도원 활동 지원 ○위생교육지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평가 위탁비 ○식중독예방 사업 ○과징금 시 귀속분	0 10 0 15 8 9 2 0 0 10 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소규모 배달전문 음식점 대상 현장 방문 위생진단 컨설팅으로 영업주의 자율위생관리수준 향상 및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   기여

- 나트륨 줄이기 사업 홍보로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에 나트륨 저감화 참여를 독려하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전시관 및 홍보관 운영으로 나트륨 실천 분위기 확산 도모

- 특히,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방문 인증 이벤트로 영업주 및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홍보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가.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 수준향상 ·좋은식단실천 및 음식 문화 개선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업 육성 · 식중독 예방 및 사후관리사업	77.5%

나.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와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업 육성 등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됨

다.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보조금 정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업무 철저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라.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마.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 음식업 육성을 위한 지원	80	·일반예산성립 불투명으로 기금 존치 불가피 ·기금사업의 목적달성 및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신축적 집행 필요	상
• 식중독 예방	13
합 계	93

※ 보전지출(308자치단체등이전 602예치금 802반환금기타) 미포함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명	금액	비고
식품진흥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을 목적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 수입, 기금운용 이자수입등으로 재원조성을 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재원조달과   사업 추진이 연계성 있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261	100%	211	100%	227	100%
	보조금	34	13	36	17	45	20
	예치금회수	204	78	157	74	158	70
	이자수입	3	1	2	1	2	1
	기타수입	20	8	16	8	22	10
지 출	합 계	261	100%	211	100%	227	100%
	비융자성사업비	95	37	46	22	54	24
	예치금	157	60	158	75	163	72
	기타지출	9	3	7	3	10	4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가. 향후 조치계획

○ 식생활 소비구조 변화 등으로 외식문화가 확산되고 그에 따른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관리 등을 위해 기금의 존치는 불가피하며

○ 향후 과징금 수입 감소로 인한 기금 적립금 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입 대비 적정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관리 할 계획임

나. 건의사항

○ 최근 경기 불황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해 처분 받는 것을 기피하여 과징금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식품진흥  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추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재원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 시급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16년 : 기금 설치,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및 시행

· 2017년 : 2018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결

· 2018년 : 일반회계 전입금 200백만원 적립

· 2019년 : 일반회계 전입금 200백만원 적립

· 2020년 : 일반회계 전입금 200백만원 적립

· 2021년 : 일반회계 전입금 200백만원 적립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10	209	0	0	819	200	0	20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추진실적

· 재원 조성 200백만원(일반회계 전입금)

○ 조치계획

· 조성기간 : 2018년 ~ 2022년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 목 표 액 : 10억원

· 집행계획 : 목표액 50%(5억원) 달성 후 옥외광고 관련 사업 시행가능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간판개선사업,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간판개선사업 및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과 같은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 시행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불법 옥외광고물 및 안전관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 활동과            발전된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기금재원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비고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0	0	0	0

※ 기금목표액 조성기간 미도달로 사업비 집행실적 없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0	0	%
’21년	0 (최초 조성 후 적립 중)	0 (최초 조성 후 적립 중)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정기예금 등을 통해 발생한 이자수익까지 함께 적립하고                  있으며 추후 조성된 기금을 통해 옥외광고물 관련 정비 및               개선사업에 활용할 수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 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설치 목적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주요 사업 내용	·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 간판개선사업 등
목적 달성 정도	기금 적립 중
비고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 사항 없음
	’20년
	’21년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사항 없음
기 타		해당 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00사업	해당 사항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존치 필요	상
② 00사업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 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8년 일반회계 전입금 200백만원으로               처음 조성되었고 2022년까지 5회에 걸쳐 1,000백만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공공예금 1개 계좌와 이자수익을 위한 정기예금 1개 계좌로               운용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 지속적인 기금 조성 및 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사전 탐구로               옥외광고산업 진흥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내실 있는 운용            방안 강구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403,110,433	100%	610,306,814	100%	818,813,282	100%
	전입금	200,000,000	49	200,000,000	33	200,000,000	25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203,110,433	51	410,306,814	67	618,813,282	7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03,110,433	100%	610,306,814	100%	818,813,282	100%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03,110,433	100	610,306,814	100	818,813,282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724	369	914	△545	2,179	392	212	18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집 행 내 역	914,400,540원
코로나19 감염예방 물품 구입‧지원	293,797,180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및 위생키트 지원	295,530,380원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54,139,500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종량제봉투 지원	115,950,000원
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비 지출	20,520,000원
자연재난(풍수해‧설해‧폭염) 대비 자재‧장비 구입	42,700,990원
대형양수기, 살수차, 제설장비 등 임차	39,978,110원
설해대비 제설함 설치‧철거‧폐기	32,115,000원
한파저감시설(온열의자) 설치	19,669,380원

○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 잘된 점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 구입, 자가격리자 생필품‧위생키트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과 자연재난 대비 자재구입, 한파저감시설 설치, 제설함 설치 및 철거, 대형양수기‧살수차 등 장비임차와 같은 재난 예방사업 추진으로 재난에 대비‧대응하고, 재난 발생 시 주민 피해 최소화에 힘 씀.

- 미흡한 점 : 당초 계획대비 재난예방홍보사업 추진실적 미흡.

- 향후조치계획 : 주민행동요령 안내, 홍보물 제작 및 교부 등 재난예방홍보

사업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재원 조성은 법정적립금(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의 이자 수익, 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지며, 공금예금 1개와 정기예금 5개로 관리(‘22. 6. 기준)

- 1개의 공금예금을 통하여 사업비용을 지출하며, 5개의 정기예금은 이자

수익확보의 목적으로 1년 만기 적금으로 관리.

- ‘재난관리‘목적에 부합한 재난 사전예방사업들을 시행하여,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재난 예방에 필요한 금액에

비해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액과 복구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재난 사전예방사업의 재원이 되는 기금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37	392	46.8	1,092	914	83.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코로나19 감염예방 물품구입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 코로나19 전통시장 방역소독 용역 ○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설치 ○ 코로나19 감염예방 장비구입 ○ 자연재난 대비 자재구입 ○ 대형양수기, 살수차 등 장비임차 ○ 설해대비 제설함 설치‧철거 ○ 2019 미세먼지마스크 구입 보조금 반납	○ 코로나19 감염예방 물품구입 - 41,508,600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 12,057,080원 ○ 코로나19 전통시장 방역소독 용역 - 8,000,000원 ○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설치 - 61,624,000원 ○ 코로나19 감염예방 장비구입 - 194,740,000원 ○ 자연재난 대비 자재구입 - 3,608,500원 ○ 대형양수기, 살수차 등 장비임차 - 40,917,240원 ○ 설해대비 제설함 설치‧철거 - 28,735,000원 ○ 2019 마스크 구입 보조금 반납 - 1,016,060	46.8%
’21년	○ 코로나19 감염예방 물품 구입‧지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위생키트 지원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물품 구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종량제봉투 지원 ○ 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비 지출 ○ 자연재난 대비 자재‧장비 구입 ○ 대형양수기, 살수차 등 장비임차 ○ 설해대비 제설함 설치‧철거 ○ 한파저감시설(온열의자) 설치	○ 코로나19 감염예방 물품 구입‧지원 - 293,797,180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위생키트 지원 - 295,530,380원 ○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물품 구입 -54,139,500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종량제봉투 지원 - 115,950,000원 ○ 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비 지출 -20,520,000원 ○ 자연재난 대비 자재‧장비 구입 - 42,700,990원 ○ 대형양수기, 살수차 등 장비임차 - 39,978,110원 ○ 설해대비 제설함 설치‧철거‧폐기 - 32,115,000원 ○ 한파저감시설(온열의자) 설치 - 19,669,380원	83.7%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재난관리’라는 고유 목적에 사용되어 왔으며, 재난

사전예방 활동에 사용되고 있음. 특히 재난 사전예방과 관련하여 장비 임차·자재 구입으로 재난발생 시 조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준비함. 재난예방홍보사업 활동으로 재난발생시 주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제74조,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재난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중략] ○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 및 별표 시행령 제7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별표]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대구광역시 서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양호

○ 기금 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법정비율 구성 부적정	법정비율 구성 완료
	’20년	없음
	’21년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없음
기 타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기금 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사유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대형양수기 ‧살수차‧ 건설 장비 임차 등	75,490,000원	살수차‧대형양수기 임차는 여름철 폭염 및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나 기금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기금예산으로 집행	상
② 제설재 및 재해 대책용 모래 등 재난 대비 자재 구입	66,350,000원	이 사업은 강설 및 호우 빈도에 따라 소요되는 예측 불가능한 부정기적 예산으로 정확한 소요액수를 책정하기가 힘듦	상
③ 제설함 설치‧철거 공사 및 재해시설 응급복구	69,750,000원	- 제설함 설치‧철거는 겨울철 강설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년 시행하나 기금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기금예산으로 집행 - 재해시설 응급복구비는 만일의 재난발생에 대비한 예산으로 정확한 소요액수를 책정하기가 힘듦	상
합 계	211,590,000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
타 기금	해당 없음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관리기금의 수입 재원은 법정적립금(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기금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법정적립금으로 매년 계속적·안정적으로 기금 수입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음.

서구 재난관리기금은 5개의 정기예금과 1개의 공공예금계좌로 관리하고 있으며, 1개의 공공예금계좌에서는 기금 사업비용을 지출하고, 5개의 정기예금은 1년 만기 적금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익을 확보하여 기금수입의 재원 조성에 기여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와 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한 법적의무사항이며, 본예산으로 시행하기에 안정적 · 신축적인 집행이 어려운 재난사전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기금 존치가 필요함.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년 법정적립금(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충실히

적립하고, 예치금의 이자수익을 최대화하여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3,062,575,731	100%	3,116,509,737	100%	3,093,415,459	100%
	전입금	298,837,000	9	314,072,000	10	335,108,000	10
	보조금	225,427,380	8	331,443,300	11	0	0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500,107,385	82	2,429,054,651	78	2,724,303,257	88
	예수금
	이자수입	38,203,966	1	41,939,786	1	34,004,202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062,575,731	100%	3,116,509,737	100%	3,093,415,459	100%
	비융자성사업비	633,521,080	21	391,190,420	13	914,400,720	2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429,054,651	79	2,724,303,257	87	2,179,014,739	7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016,06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2021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주차장법 제21의2

-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주차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확보

∙ 설치연도 : 1996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698	222	15	207	1,905	265	36	229

※ 수입 : 주차장 위탁사용료, 예금이자

지출 : 주차장 건설비, 유지보수비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세부사업 지출내역
	2020년도		2021년도
계	64		15
코로나19로 인한 위탁료 환급	45	․코로나19로 인한 위탁료 감면에 따른 환급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16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비산4동, 평리1동)	6.8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평리4동, 비산6동, 비산1동)
공영주차장 관리 및 보수	1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선정을위한 입찰수수료	0.5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선정을위한 입찰수수료
	2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7.8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 잘 된 점

-  공한지 이용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3개소)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존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 철저로 이용자들의 편의 증대

∙ 미흡한점

- 부지선정의 어려움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이 미흡

∙ 발전방안

-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동 행정복지센터의 지속적인 협조와 예산확보를 위해 대구시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함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 우리 구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없어 주차시설확충기금을 적립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경비 및 주차장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기금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음.

∙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일정 규모의 기금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8	64	82	33	15	4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주차시설확충기금은 매년 주차시설 확충 및 주차장 관리에만 투입되고 있으며,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    해 오고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78		64		82
	45	- 코로나19로 인한 위탁료 감면에 따른 환급	45	- 코로나19로 인한 위탁료 감면에 따른 환급
	3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입찰수수료	1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입찰수수료
	30	- 임시주차장 조성 및 공영주차장 보수	18	- 임시주차장 조성 및 공영주차장 보수
‘21년	33		15		45
	3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입찰수수료	0.5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입찰수수료
	30	- 임시주차장 조성 및 공영주차장 보수	14.6	- 임시주차장 조성 및 공영주차장 보수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운용 조례	․주차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	․공영주차장 조성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관리 및 보수	보통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보통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	없음
	‘20	없음
	‘21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2020회계연도 사업비 편성비율 10% 미만(2.92%)
기 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공영주차장․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36	․우리 구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없어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수입과 기 적립된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주차장 건설, 관리 소요되는 경비를 일 반회계 지원없이 기금으로 운용 하고 있음.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 주차장 건설에 소요되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공영주차장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 확보	상
합 계	36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백만원)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 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지적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등을 정리하여 작성

∙ 기금 재원조달은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 운영을 민간위탁 운영한

위탁수수료 수입과 기 적립된 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이자  수익금  으로 기금을 확충해 나가고 있음.

∙ 기금 집행은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건설,  공한지  이용 임시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보수 등에 투자하여 지역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에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1,500	100%	1,762	100%	1,920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300	86.7	1,473	83.6	1,698	88.5
	예수금
	이자수입	18	1.2	19	1.1	14	0.7
	기타수입	182	12.1	270	15.3	208	10.8
지 출	합 계	1,500	100 %	1,762	100 %	1,920	100 %
	비융자성사업비	27	1.8	19	1.1	15	0.8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473	98.2	1,698	96.3	1,905	99.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45	2.6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공영주차장 및 주택가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에 기금이 필요하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사업효과가 도출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할 것이며 수입 대비 적정한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