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재생과-544		주무관	도시정비팀장	도시재생과장
등록일자	2023. 01. 17.
					전결 2023. 1. 17.
결재일자	2023. 01. 17.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도시재생과
	(www.dgs.go.kr)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간선 및 이면도로, 주택가 등 관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Ⅰ		현황 및 문제점

○ 불법광고물의 배포방식 및 형태가 점점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

○ 불법광고물 건수 대비 단속 및 정비할 수 있는 물적ㆍ인적 자원 부족

○ 공공용 광고물의 무분별한 게시에 따른 정비형평성 문제 발생

Ⅱ		추진방향

○ 불법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단속 및 정비 시행

○ 인센티브 부여와 홍보를 통해 민간부문 정비참여 유도

○ 공공용 광고물 불법 게시 자제 및 정비 형평성 구현

○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역량강화 및 시책 발굴

Ⅲ		세부추진계획

1.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단속 정비 시행

○ 정비구역별 관리 이원화

- 주요 간선도로 등 중점정비 ⇒ 구청(도시재생과)

∎상시 정비인원 : 15명(공무원 4, 기간제 1, 사회복무요원 1, 공공근로 9)

∎정비시간 : 09:00 ~ 18:00  ※ 시기 및 상황에 따라 야간ㆍ휴일 단속 병행

∎중점정비 지역 : 관내 간선도로(달구벌대로 외 10개로) 및 집단민원 발생지역

∎정비방법 : 계도 및 자진철거명령(1차) ⇒ 자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2차)※ 현수막, 벽보, 전단 또는 추락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은 즉시 현장수거

- 이면도로 및 주택가 일원 ⇒ 동 행정복지센터

∎자체 정비인원 편성 등 상시정비

∎중점정비 : 관할 이면도로 및 주택가일원

∎정비방법

ㆍ 명절, 방학, 선거기간 등 정비요인 증대 시 자체계획 수립 및 정비실시

ㆍ 국민운동 단체, 노인일자리 및 수거보상제를 활용하여 주민참여 제고

○ 무분별한 불법대부광고 등 유해광고물 정비 및 조치

- 사회적으로 유해한 불법대부광고물에 대한 방지 필요성 증대

- 불법대부광고물 물색을 통해 광고효과 차단 및 피해방지

⇒ 대부업법 제9조의6에 따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구청, 동	➡	구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불법대부업체
	불법대부광고물 정비 및 물색		자료취합 및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전화번호 사용불가

- 협조사항 : 각 동별 매월 말 불법대부광고물 *정비자료 제출[붙임1]

* 동 행정 종합평가에 불법대부광고물 정비자료(불법대부전화번호 건수) 실적 반영

2. 인센티브 부여와 홍보를 통한 민간부문 참여 유도

○ 민간주도적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활용

- 추진기간 : ‘23. 1. ~ 예산 소진 시까지

- 보상대상 : 관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 참여대상 : 만65세 이상 관내 거주자(현수막은 만20세 이상 모집인원)

- 보상기준

수거광고물 종류	수 거 량	보상금액	보상한도
현 수 막	- 일반형 현수막(4㎡이상) 1매당	1,000원	월 50만원이내/인
	- 족자형 현수막(4㎡미만) 1매당	500원
전 단 지 (명함형광고물 포함)	100매당	300원	월 10만원이내/인
벽 보	- 소형벽보(A4이하) 100매당 - 대형벽보(A4초과) 50매당	1,000원

- 소요예산 : 55백만원(시비 9, 구비 46)

※ 동 행정 종합평가 항목으로 각 동별 적극적 참여 유도

○ 민관합동 불법광고물 정비 및 홍보 캠페인 실시

- 시행일시 : 매월 또는 분기별 각 동별 실정에 맞게 실시

※ 각종 캠페인때 병행실시 가능(골목길 청소하는날 또는 불법쓰레기 야간단속 등)

- 참여대상 : 국민운동단체, 주민, 공무원 등

- 실적제출 : [붙임2] 양식으로 실시한 달의 익월 5일 이내 제출

※ 캠패인 참여인원 및 건수에 따라 동 행정평가 실적 반영

3. 공공용 불법광고물 불법게시 자제 및 정비 형평성 구현

○ 행정기관 및 유관단체에 공공용 광고물 지정게시대 외 게시 자제 협조 독려

○ 각 부서에서 현수막 및 가로등 현수기를 게시할 때 도시재생과에 사전 협의 후 지정게시대 배정요청 공문 발송

○ 게시기간 준수 및 기간 경과 광고물은 게시부서에서 자진 철거

○ 미협의 공공광고물은 게시주체 불문 즉시 철거

4.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역량강화 및 시책 발굴

○ 옥외광고 담당자 워크숍을 통한 역량강화 및 구‐동 간 소통채널 활성화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내 불법광고물 근절방안 발굴 및 공유

○ 타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불법광고물 예방 및 정비사업의 성공 사례와 효용성을 분석하여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Ⅳ		행정사항

○ 동 행정복지센터

- 불법대부광고물 정비자료 제출[붙임1] : 매월 말

- 불법광고물 홍보 및 정비캠페인 실적 제출[붙임2] : 실시한 달 익월 5일 이내

○ 전 부서

- 지정게시대 외 광고물 게시 자제 및 지정게시대 배정 요청 협의

- 게시기간 경과 시 광고물 게시부서에서 즉시 철거

[붙임 1]

불법대부광고물 정비자료

□ 정비 개요

제보자 성명	연락처	정비일
예시) 미상	비공개	‘23. 2. 22.

□ 위반 상세(제출월 기준 1달 내 수거 또는 정비된 대부광고물만 기재)

업체명	광고 전화번호	위반내용	광고매체
OOO	010-1234-5678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행위 (제9조의 2)	전단지 (명함)
미상	010-2345-6789

□ 증빙자료

불법대부광고물 사진		수거일시 및 장소
(광고내용 및 번호 명확히 보이게)	(광고내용 및 번호 명확히 보이게)	서대구로 OOO 인근 (‘23. 2. 22.)

[붙임 2]

2023년 O월 불법광고물 정비 캠페인 실적 보고

1. 참여현황

구 분	장 소 (지역수)	참여기관 단체 수	참여인원 (명)	비고
월 계
누 계

2. 불법광고물 정비 및 홍보 실적

<단위 : 개, 매>

정비실적
구 분	현수막	입간판	에어 라이트	벽보	전단	기타
월계
누계

홍보실적
구 분	현수막	홍보 유인물	기타
월계
누계

3. 홍보 및 정비 사진

홍보	홍보
사진설명	사진설명

정 비 전	정비하는 모습	정 비 후
서구 ‘○○○○’ 인근 불법 ○○○○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