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 안내

1. 허가 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접 수(공유수면관리청)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공유수면관리청)

→관계기관 협의(공유수면 관리청)

→검토(공유수면관리청)

→허가 또는 불허(공유수면관리청)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공유수면관리청)

2. 허가시 제출 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구적도 및 설계도서

③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④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⑤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⑥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⑦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

⑧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⑨ 포락지의 토지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을 적은 연서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3. 신청서식 : 하단 붙임1 참조

국유재산 사용 허가 안내

1. 허가 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재산관리청)

→ 검토(재산관리청)

→ 허가 또는 불허(재산관리청)

→ 허가서 교부

※ 신청한 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음

2. 허가시 제출 서류 : 해당없음

3. 신청서식 : 하단 붙임2 참조

[붙임1]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4>
공유수면 점용·사용 [ ]허가 [ ]협의 [ ]승인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뒤쪽 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	(또는 ㎥)
목적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허가기간
허가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 허가 [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6.24>
국유재산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용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대구광역시 북구 동 번지
대구광역시 북구 동 번지
대구광역시 북구 동 번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갱신), [ ]대부, [ ]매수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허가ㆍ결정	□	허가서 교부
신청인			중앙관서의 장등			중앙관서의 장등			중앙관서의 장등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