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지원사업 공고문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팀

□ 사업 개요

○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선언하고,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해오고 있음

- (수요자 중심 장애인지원체계)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강화 3개의 축으로 구성

・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 서비스의 대상 확대

・ (종합조사 도입)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하여 서비스 지원

・ (전달체계 강화) 누락서비스 발굴, 찾아가는 상담 확대,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 강화

- (국정과제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미등록 장애인의 장애등록 등을 통한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개선 및 수요자 및 지역특성 반영한 신규 장애인 복지서비스 모델 개발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 (사업수행기간) ’24. 3월 ~ 10월(8개월 예정)

○ (지원규모) 총 8지역(1지역 당 최대 2천만원, 총 16천만원)

○ (신청자격) 시․군․구

- 공모사업 운영 내용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가능

- (시·군·구)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시·군·구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규정된 시설

-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 사업내용

➊ 미등록장애인 발굴 지원사업

-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이유(정보부족, 서비스 연계 부족 등)로 장애인 등록을 하지는 않고 있으나, 실제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미등록장애인을 발굴하여 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장애인등록을 지원하는 사업

- (예시1) 관할지역을 나누어 월별 장애인등록 및 복지사업 안내소 운영하여 미등록장애인 발굴

- (예시2) 관할지역 통·반장 대상 장애인등록 기준 교육 등을 통해 미등록장애인 발굴 유도

- (예시3)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통시장 장날 및 경로당 방문 등의 홍보를 통한 미등록장애인 발굴

- (예시4) 네트워크 참여 민간기관들을 통해 눈덩이표집* 방식을 활용하여 미등록장애인 발굴
* 대상자를 찾아 조사한 후, 소개로 추가 조사대상을 확보하는 방법

- (예시5) 보건소와 협력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중 장애등록이 가능한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

- (예시6) 어린이집과 협력하여 유아기 대상 발달검사 시행 결과 ‘지연’인 아동 대상으로 미등록 발달장애인을 발굴

- (예시7) 협회 및 복지관 이용자 중 새롭게 장애등록이 가능해진 질환* 대상으로 미등록장애인을 조사하여 발굴
* 뚜렛증후군, 기면증, 강박장애 - 정신장애 등록, CRPS - 지체장애 등록, 복시 – 시각장애 등록

- (예시8) 주민센터 앞 노인성 난청, 돌발성 난청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미등록 청각장애인 발굴

- (예시9) 지역 내 주민들을 모집하여 장애등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주민들의 활동(홍보, 눈덩이표집 소개 등)을 통한 미등록장애인 발굴

- (예시10) 지역 내 학교와 연계하여 정기상담을 통한 청소년 및 성인전환기 대상 정신장애인 발굴

➋ 중복장애인 등록 지원사업

-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일부 장애만 등록된 장애인의 미등록 장애를 등록하도록 지원하거나, 장애정도의 상향이 필요해 장애유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

- (예시1) 눈덩이 표집 방식을 활용하여 시청각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청각장애만 등록된 경우, 시각장애 등록을 지원

- (예시2) 눈덩이 표집 방식을 활용하여 청각+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청각장애만 등록된 경우, 언어장애 등록을 지원

- (예시3) 최초 장애등록이 20년이 넘은 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등록 가능한 중복장애인을 발굴하여 등록을 지원

- (예시4) 중복장애 판정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탈락한 장애인 대상으로 진행성을 확인하여 중복
장애인을 발굴 및 등록

- (예시5) 재판정 안내 예정자를 대상으로 추가 질병 및 질환을 확인하여 중복장애인을 발굴 및 등록

- (예시6) 관할지역 내 뇌병변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하여 중복장애 등록 가능 여부 확인(’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언어, 지적, 뇌전증, 청각, 시각관련 동반장애 가능성 있음)

- (예시7) 영구장애 판정 이후 노인이 된 대상자 중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장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장애 발굴·등록* 골다공증, 피부질환-지체장애, 심부전-심장장애, 청력손실-청각장애 연관

➌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지원사업

- 현행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수요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사업

- (예시1) 활동지원 수급탈락자 중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점수가 성인 115~104점(총점 596), 아동 89점~81점(총점 479)에 해당하는 장애인명단을 추출하여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

- (예시2) 이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 부적격 장애인에 대한 주차보조기 및 이동보조기 지원사업

- (예시3) 장애인연금 등 급여(서비스) 신청 후 수급 탈락한 자 중 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 연계사업

- (예시4) 자활근로사업 탈락한 장애인 중 미취업자에 대한 장애인일자리 연계 및 직업재활 지원사업

- (예시5) 가족구성원 모두 발달장애인인 가구 또는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중 공공후견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 대상으로 전수조사 하여 필요 시 공공후견지원사업 연계

- (예시6) 주 돌봄자가 70세 이상인 발달장애인 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 이용서비스 지원

- (예시7) 1인 독거·무연고 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하여 대상자 안전망* 구축 및 정기 모니터링
* 돌봄플러그, 가스안전차단기, 안전도어락 등

- (예시8) 가족구성원 모두 장애인인 가구 등 안전취약 장애인 가구 대상 가정 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안전점검 및 119 안심콜 서비스 등록 지원

- (예시9) 관할지역 통·반장 대상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 외부와 단절한 장애인을 발굴하여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예시10) 정신장애인 장기 입원자 대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 사례관리 지원

- (예시11) 학령기 자녀를 둔 장애인가구* 및 1인 남성장애인 가구를 발굴하여 가정생활·자녀돌봄 강화
* 활동지원서비스 중 가사활동지원은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있어
자녀돌봄 사각지대 발생

- (예시12) 지역 특성 상 이동권 제약 및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한 농어촌지역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 대상자를 전수조사하여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이동지원서비스 인프라 구축

➍ 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 활성화 사업

- 지역사회 내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고 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및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 (예시1) 활동지원 수급탈락자 대상 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 내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민간 유사서비스 발굴 및 지원

- (예시2) 최근 3년동안 장애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 및 지역사회재활협의체와 협력하여 지역 내 장애인건강검진 가능 병원 이동지원 사업 실시

- (예시3) 1~2인 발달장애인 가구 중 복지관 등 지역 내 장애인지역사회이용시설 미이용자 대상 장애인 전담 민관 소속기관 동행상담 실시 및 사례관리 강화

- (예시4) 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 소속기관 중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과 호흡기협회와 협력하여 호흡기장애인 대상 활동지원 기초비용 지원

- (예시5) 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무연고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여부 결정 및 훈련서비스 연계
* 법적대리인이 부재하거나 본인 의사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시군구 담당자가 건강상태 등 자립가능 및 지역사회
자원을 고려하여 자립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예시6) 장애인 전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여 장애인식개선 활동

- (예시7)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현 제도 검토 및 개선 연구 진행

- (예시8) 관내 편의점, 식당 대상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조사를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 경사로, 점자안내책자, AAC 등

- (예시9) 은둔형외톨이* 중 장애 진단기준 적합자에 대한 신규장애 연관성을 구축하기 위해 토론회 및 자문회의 진행
* 6개월 이상 가족 이외의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은 사람들

➎ 장애인 누락없는 서비스 제공 사업

- 지역사회 내 최근 서비스 이력이 없는 장애인을 추출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사업

- (예시1) 행복e음 최근 1년 이상 서비스신청 이력이 없는 장애인 명단을 추출하여 맞춤형상담시뮬레이션 실행 후 복지서비스안내문(혹은 자체 복지서비스안내문) 출력 후 우편 발송

- (예시2) 행복e음 최근 1년 이상 서비스신청 이력이 없는 장애인 명단을 추출하여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

- (예시3) 행복e음 최근 1년 이상 서비스신청 이력이 없는 장애인 명단을 추출하여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등과 협약하여 동행상담 및 서비스연계 실시

[행복e음 서비스신청 이력이 없는 장애인 명단 추출하는 방법]

- 지자체 →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공문요청 → 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 요청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요청 → 명단데이터 배포

[참고] ’22년 및 23년 우수사례 수상 지역 사업 주요내용

구분		지자체/기관	사업명 및 주요내용
’22	최우수	충북 청주시/ 청주시수어통역센터	청주시 시청각장애인 발굴 및 적응지원사업 ⇒ 시청각장애인 발굴 후 동료상담 등 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역 내 수어통역사 대상 촉수어 교육을 통한 인프라 구축
	우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장애인 복지관	1인 독거·무연고 장애인 고독사 예방 및 일상생활 지원 프로그램 ⇒ 1인 독거·무연고 장애인 대상 조사 및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
	우수	전북 완주군청/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과 완주(完走)하는 완주형(完州) “라이프 투게더 ⇒ 시청각장애인 전수조사 및 시청각·정신장애인 대상 직업훈련프로그램 제공
’23	최우수	전남 보성군/ 보성군장애인복지관, 우리동네복지기동대	[WE ♡ 수리수리 보성365] 365일 보장기기 수리부터 건강까지 살린다 ⇒ 관내 전문수리업체가 부족하여, 민관협의체 소속기관 내 인력을 대상으로 단순 보조기기 수리 교육 실시하여 수리인력 인프라 구축 후 찾아가는 보조기기 수리사업 실시 통한 이동권 확보 ⇒ 농어촌 지역 특성상 검진을 위한 이동이 제약되어있어,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자 및 신규 등록, 재판정 장애인 대상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우수	서울 서대문구/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소리가 보이는 마을, 서대문구 ⇒ 주민센터 앞, 지역축제에 난청 상담소를 운영하여 장애등록/보청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내 이비인후과와 연계하여 장애등록을 위한 청력검사 및 병원동행 진행 ⇒ 난청인 대상 인터뷰를 통해 ‘은행 업무 관련 필요 어휘’를 조사한 후 AAC를 개발하여 은행(1,2금융권) 50곳 설치 및 청원경찰 대상 활용 방법 교육 실시 통한 장애인 의사소통 향상 지원
	우수	부산 북구/ 부산뇌병변복지관,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독거, 무연고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사업 「위기 대응!을 위한 만남」 ⇒ 지역주민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애등록 등 교육을 실시한 후 독거, 무연고장애인 발굴 ⇒ 장애인복지관,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독거, 무연고장애인 현황조사 및 심층조사 실시하여 발굴 ⇒ 독거, 무연고장애인 대상 돌봄안전물품(안전도어락)을 지원하여 안전망 구축

【지원 예시 및 참고사항]

▶ 1개의 사업내용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2개 이상의 사업내용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융합 또는 연계 사업을 구성하여 할 수도 있음.

- (예, ➊+➋+➍) 지역주민들의 제보 또는 신청을 받아 신규 및 중복 장애인의 등록 및 조정을 지원하고, 발굴된 신규 및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 새로운 자원을 발굴·연계

- (예, ➋+➍) 청각 및 언어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청각장애만 등록되어있는 대상자에게 언어장애 등록을 지원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 협력을 통해 촉수어, 점자 등 의사소통 증진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예, ➋+➌) 영구장애 판정을 받은 관내 장애인 중 건강 관련 추가 욕구(만성질환, 노인성질환 등)가 있는지 관내 보건소와 협력하여 상담하고, 만성질환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중복장애 확인하여 추가 장애등록 지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

- (예, ➌+➎) 행복e음 최근 1년 이상 서비스신청 이력이 없는 장애인 명단을 추출하여 맞춤형 상담 시뮬레이션을 통한 선별적 안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 (예, ➌+➍) 관내 독거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 및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 내 소속기관 협력을 통한 자원 발굴·연계

- (예, ➌+➍) 주민들의 신고로 외부와 단절한 정신장애인을 발굴하고,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및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사례관리 실시

- (예, ➌+➍) 안전취약 장애인 가구 대상으로 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 및 119 안전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가정 내 안전점검 및 안전 프로그램 설치

- (예, ➌+➍) 생계유지가 어려운 미취업 근육장애인 대상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내 소속기관 협력을 통한 자택근무 연계 및 직업재활 지원

- (예, ➌+➍)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공적 급여 탈락자 중증장애인 대상자에게 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 자원을 활용하여 겨울용품(여름용품) 지원

- (예, ➌+➍)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은둔형 장애인 대상자의 정의(예, 문제행동이 강하여 재활서비스 기관 이용을 하지 못해 가정에만 있는 장애인)를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 후 은둔현 장애인 발굴 및 서비스 개발·연계 실시

▶ ➊, ➋ 미등록장애인/중복장애인 발굴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인 등록 및 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굴 장애인 1인당 2만원의 수당을 사업 수행 기관에 지급하며, 장애 정도 심사 및 진단을 위한 비용과 사례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를 발굴 장애인 1인당 10만원 지출 가능

▶ 예산지침에 의거하여 사업 기간 내 인력 추가 채용 혹은 외부 강사 활용 가능

* 사업 지원금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컨소시엄에서 지원금 신청 시 목표성과를 기준으로 예산에 포함하여 신청해야함

□ 추진절차

공고 및 선정 (1월~2월)	⇨	예산교부 (2~3월)	⇨	사업운영 (3월~10월)
- 사전 설명회 등 홍보(2월) - 공모서류 접수(1~2월) - 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2월)		- (개발원→시·도) 기초배분 요청 공문 발송(2월) - (시·도↔시·군·구) 매핑/교부신청 - (해당 시)(시·군·구→컨소시엄기관) 예산교부(3월)		- 사업계획(안) 확정 - 지역별 사업 운영 - 월별 성과확인

⇨	중간모니터링(6월~9월)	⇨	성과확인 (11월)
	- 대면 및 비대면 병행 - 실적 및 예산 집행점검, 공모사업 의견수렴 등		- 지원비 정산, 사업별 성과 및 우수사례 확인 - 우수지역 포상

* 세부일정은 진행 상황을 고려해 변경 될 수 있음

○ 사전 설명회

- (일정) ‘24. 2. 6.(화), 14:00~16:00(예정)

- (대상) 지자체,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 등

- (방법)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설명회

- (내용) 공모사업 홍보, 사업 내용 안내, 협조사항 안내 등

- (신청방법) 별첨2 링크 혹은 QR코드 연결 후 양식 작성하여 제출    * 2024. 2. 5.(월), 17:00까지 신청접수

- (기타사항) 지자체,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협회, 장애인단체 대상 공모사업 안내 공문 발송 및 소통홍보팀을 통한 공모사업 접수 보도자료 등 홍보 실시

○ 공고 및 선정

- (공고기간) ’24. 1. 26.(금) ~  2. 19.(월) 17:00까지(예정)

- (접수방법) 공문 및 서류 제출

【 접수 시 유의사항 】

- 반드시 접수기간 내 제출해야함

- 공문 내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단, 용량 등의 문제로 제출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 기한 내이메일 제출(heela24@koddi.or.kr)

- 제출서류 누락에 대한 책임은 응모기관에 있으므로 접수 전 최종확인 철저

- (제출서류) ①사업신청서 1부, ②사업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③기타 사업신청서에 명시된 서류 및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가협정서* 각 1부

* 가협정서는 사업신청서 양식 내 별첨2 참고하여 작성, 이외에도 컨소시엄 구성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에 한하며 참여기관 역할 및 담당자·인력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예: 회의록, 회의결과보고 등)

** 컨소시엄과 협정 체결이 완료된 경우 가협정서를 본협정서로 대체 가능

○ 선정방식 및 기준

- (선정방법) 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

․ 내·외부 전문가(5인)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제출서류를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필요 시 신청기관 발표 등 사업설명회 개최할 수 있음(개최 시, 사전 안내)

** 선정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 및 외부학계전문가로 구성(외부위원 과반 이상)

․ 심사위원별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지역별 지원액 최대한도(2천만원)
안에서 결정되며, 선정 지역의 수 또한 총예산(1억6천만원)안에서 결정

* 지원결정 금액과 신청금액 다를 수 있음

- (평가항목) 사업계획의 타당성(30점), 사업실현 가능성(50점), 예산의 적절성(20점)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계획의 타당성 (30점)	사업목적의 적절성(15점)	- 지역 특성(지역 현황, 지역 내 사각지대 장애인의 개별 욕구 등)반영 여부 - 공모사업의 목적 및 취지 대비 수립된 사업목적의 적절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15점)	- 사업목적 대비 사업내용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 사업계획 추진일정의 타당성 -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의 적절성
사업실현 가능성 (50점)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20점)	-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 사업투입 조직 및 인력의 적절성
	사업 수행능력 (20점)	- 사업수행기관의 주요사업 및 활동(그간의 사업성과를 활용한 사업 실현가능성)
	사업성과 관리의 타당성 (10점)	- 제시된 성과의 측정가능성 및 타당성 - 제시된 성과관리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의 적절성
예산의 적절성 (20점)		- 예산산출의 구체성 및 적절성(근거, 금액 등) - 사업내용 대비 예산 편성의 적절성

※ 심사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기준은 선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결과발표) ’24년 2월 다섯째 주 예정(개별통보 및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게시)

【 기타 행정사항 】

▶ 필요 시 신청기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우리원이 사업계획서 등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기한 내 응하여야 함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대상 제외, 선정 취소 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제출기관이 부담

▶ 제출된 내용은 우리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선정 시 선정기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향후 관련 교육이수 필수임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따름

○ 사업운영

- 추진기관별 역할

추진주체	역할
보건복지부	- 선정 및 우수지자체 평가, 사업점검
한국장애인 개발원	- 공모사업 운영 총괄 관리 - 선정 지역 모니터링 및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 성과확인 및 우수사례 확산
선정 시군구 및 유관기관	- 선정 사업 운영 - 사업 예산 수령 및 전산, 성과관리 및 결과 정리

○ (성과관리) 사업신청서 내 기재된 성과측정방안을 기준으로 측정하되, 필요 시* 학계 등의 자문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진행 할 수 있음

* 최종선정 이후라도 사업신청서 내 제시된 성과지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원은 선정기관에 성과측정방안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선정 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원은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성과측정방안 수정을 지원

○ 성과확인

- (정기적 모니터링) 매월 실적 자료 제출(시군구→개발원)

* 시군구에서 협업기관의 실적을 취합하여 제출

- (중간실적점검) 간담회 형태로 운영(6월 중 예정)

* 중간모니터링 시 선정 시군구(컨소시엄 참여기관) 의견 수렴 및 부진 지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점검 시, 실적 및 예산집행 저조지역은 사업중단 및 예산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최종실적점검)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시군구→개발원)

* 결과보고 시 성과측정방안에 따른 결과 및 우수사례 1건 이상 제출

- (우수 시군구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한 우수지자체 선정

* 우수지자체 3지역(최우수 1지역, 우수 2지역) 선정하여 장관포상

- (성과보고회) 참여 시군구 및 유관기관 참여, 11월 중 예정

□ 유의사항

○ 원본제출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선정된 사업신청서의 내용은 협의 없이 변경 불가함

○ 사업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임의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자는 반드시 ‘e나라도움’을 활용해야함

- e나라도움 필수 사용

-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예산은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집행해야 함

※ 공고사업과 관련한 계좌 별도로 개설하여 본 자금만 운용함

※ 교부받은 예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당해연도 회계연도 안에 집행ㆍ정산해야 함

- 허위 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급받거나 사용한 경우, 본래의 사업목적 이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거나 예산집행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사업지원중단 될 수 있음

- e나라도움 집행업무와 관련한 교육이 있을 경우 필수로 참석해야 함(교육 시, 일정 사전안내)

○ 본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지역은 사업진행 과정이나 완료 후 평가를 위한 자료요청 및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심사결과 적합한 지역이 없는 경우 미선정할 수 있으며, 재공고 할 수 있음

○ 접수 시 누락된 서류 등에 대해 접수 담당자가 별도 안내할 수 없으므로 제출 전 서류 잘 갖추어졌는지 확인 바람

별첨1		FAQ

Q1. 공모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 시군구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공문으로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도, 기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직접신청 불가)

Q2. 영리기관도 컨소시업 협력기관으로 참여 가능한가요?
A. 영리기관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단, 중앙바우처 제공기관은 가능합니다(지역     바우처 제공기관은 불가)

Q3. 예산작성기준은 어떤 지침으로 하나요?

A. 신청하는 시·군·구의 예산기준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며, 자체 예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붙임2. 예산집행지침 혹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붙임2. 예산집행지침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Q4. 보조금 2천만원 이외의 별도 지자체 자부담이 필수로 있나요?

A. 지자체 필수 자부담은 없습니다.

* 지자체 혹은 컨소시엄기관 내에서 자부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유동적으로 사용 가능

Q5. 컨소시엄 운영의 경우, 동일 소재지의 컨소시엄 기관이 아니어도 되나요?

A. 네. 대표 시·군·구 관할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단체 뿐만  아니라, 인접 소재지의 시·군·구, 장애인복지설, 장애인단체 등 도 컨소시엄 가능합니다.

예)

				(대표 시군구)○○시
				사업총괄(컨소시업 운영) 1인 발달장애인가구 추출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를 통한 사례관리·서비스발굴·연계 지원
□□시			○○시장애인복지관				□□시장애인복지관			○○시장애인부모회
1인 발달장애인가구 추출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를 통한 사례관리·서비스발굴·연계 지원			○○시 거주 1인 발달장애인가구 동행상담 지원, 서비스 발굴·연계 독거 발달장애인가구 전수조사 홍보				□□시 거주 1인 발달장애인가구 동행상담 지원, 서비스 발굴·연계 독거 발달장애인가구 전수조사 홍보			○○시 거주 1인 발달장애인가구 동행상담 지원, 서비스 발굴·연계 독거 발달장애인가구 전수조사 홍보

Q6. 가협정서 제출 이후, 공모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본협정서를 제출해야하나요?

A. 네. 맞습니다. 공모사업 지역으로 확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후 필수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협정서 양식은 붙임2 내 별첨2를 참고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팀 공모사업 담당자(02-3433-4509)

별첨2		사전설명회 참석 신청서 작성방법

https://naver.me/GOzZqgRD
신청서 링크	신청서 QR코드

1. 신청서 링크 혹은 QR코드에 연결한다.

2. 네이버폼 신청서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제출한다.